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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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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7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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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형사소송법」 第197條에 依據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行할 者와 그 職務範圍를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6·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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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削除 <8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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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矯導所長 등) | 좌동 |
| ① 矯導所·少年矯導所·拘置所 또는 그 支所의 長은 당해 矯導所·少年矯導所·拘置所 또는 그 支所내에서 발생하는 犯罪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第19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司法警察官(이하 "司法警察官"이라 한다)의 職務를 행한다. <改正 77·12·31, 81·12·31, 2006·7·19> | 좌동 |
| ② 少年院 또는 그 分院의 長이나 少年分類審査院 또는 그 支院의 長은 각각 당해少年院 또는 그 分院이나 少年分類審査院 또는 그 支院내에서 발생하는 犯罪에관하여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행한다. <改正 77·12·31, 95·1·5 法4929> | 좌동 |
| ③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5·8·4> | 좌동 |
| ④ 「행형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矯正施設 巡廻點檢業務에 종사하는 4級 내지 7級의 國家公務員은 矯正施設안에서 발생하는 犯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8級·9級의 國家公務員은 당해 犯罪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第19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司法警察吏(이하 "司法警察吏"라 한다)의 職務를 행한다. <新設 97·12·13, 2006·7·19> | 좌동 |
| ⑤ 出入國管理業務에 從事하는 4級 내지 7級의 國家公務員은 出入國管理에 關한犯罪에 關하여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8級·9級의 國家公務員은 當該 犯罪에 關하여司法警察吏의 職務를 행한다. <新設 62·9·17, 81·12·31, 97·12·13> | 좌동 |
| 제4조(山林보호에 종사하는 公務員) 地方山林管理廳 및 그 國有林管理所, 국립산림과학원 및 그 연구소와國立樹木園·特別市·廣域市·道·市·郡·區에서 山林보호를 위한 團束事務를 專擔할 者로서 그 소속機關의 長이 管轄地方檢察廳檢事長에게 보고한 林業主事 및 林業主事補는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林業書記 및 林業書記補는 司法警察吏의 職務를행한다. <改正 90·8·1, 95·12·29, 97·12·13, 99·12·28, 2004·12·31>[全文改正 7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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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檢事長의 指命에 依한 司法警察官吏) 다음에 揭記한 者로서 그 所屬官署의 長의 提請에 依하여 그 勤務地를 管轄하는 地方檢察廳檢事長이 指命한 者中 7級이상의 國家公務員 또는 地方公務員 및 消防衛 또는 地方消防衛이상의 消防公務員은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8級·9級의 國家公務員 또는 地方公務員 및 消防長 또는 地方消防長이하의 消防公務員은 司法警察吏의 職務를 行한다. <改正 63·3·5, 63·11·23, 64·7·28, 68·7·19, 70·6·18, 75·12·31, 76·12·22, 77·12·31, 81·12·31, 89·12·30, 90·8·1, 93·6·11, 95·1·5 法4928·法4929, 95·12·29, 97·12·13, 98·2·28, 99·1·21 法5667, 99·5·24, 99·12·28, 2000·12·29, 2001·1·29, 2003·7·18, 2004·12·30, 2004·12·31, 2005·3·24, 2005·8·4, 2005·12·29, 2006·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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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矯導所·少年矯導所·拘置所 또는 그 支所의 長이 아닌 4級 내지 9級의國家公務員 | 좌동 |
| 1의2. 地方矯正廳에 근무하는 4級 내지 9級의 國家公務員 | 좌동 |
| 2. 少年院 또는 그 分院의 長이나 少年分類審査院 또는 그 支院의 長이 아닌 4級내지 9級의 國家公務員 | 좌동 |
| 2의2.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 좌동 |
| 3. 地方山林管理廳 및 그 國有林管理所에 勤務하며 國有林野의 保護經營事務에從事하는 4級 내지 9級의 國家公務員 | 좌동 |
| 4. 국립산림과학원 및 그 연구소에 근무하며 試驗 또는 硏究林保護事務에 종사하는 6級 내지 9級의 國家公務員 | 좌동 |
| 4의2. 國立樹木園에 근무하며 國有林野의 保護經營事務에 종사하는 4級 내지 9級의國家公務員 | 좌동 |
| 5. 山林廳에 勤務하며 山林保護事務에 從事하는 4級 내지 9級의 國家公務員 | 좌동 |
| 6. 特別市·廣域市·道에 근무하며, 山林保護와 國有林經營事務에 종사하는 4級내지 9級의 國家公務員 또는 地方公務員 | 좌동 |
| 7. 市·區·郡 또는 邑·面에 勤務하며 山林保護事務에 종사하는 6級 내지 9級의國家公務員과 4級 내지 9級의 地方公務員 | 좌동 |
| 8. 및 9. 削除 <90·8·1> | 좌동 |
| 10. 食品醫藥品安全廳, 特別市·廣域市·道 및 市·郡·區에 勤務하며食品團束事務에 종사하는 4級 내지 9級의 國家公務員 및 地方公務員 | 좌동 |
| 11. 食品醫藥品安全廳·特別市·廣域市·道 및 市·郡·區에 勤務하며醫藥品團束事務에 종사하는 4級 내지 9級의 國家公務員 및 地方公務員 | 좌동 |
| 12. 燈臺에서 勤務하며 燈臺事務에 從事하는 6級 내지 9級의 國家公務員 | 좌동 |
| 13.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 좌동 |
| 14. 소방준감 또는 지방소방준감 이하의 消防公務員 | 좌동 |
| 15. 國立學校에 勤務하며, 그 學校의 實習林 및 管理林의 保護事務에 종사하는 6級내지 9級의 國家公務員 | 좌동 |
| 16. 文化財廳, 그 事務所, 地區管理事務所 및 그出張所·顯忠祠管理所·七百義塚管理所·世宗大王遺蹟管理所 또는特別市·廣域市·道 및 市·郡·區에 근무하며 文化財의 保護事務에 종사하는 4級내지 9級의 國家公務員 및 地方公務員 | 좌동 |
| 17. 「계량에 관한 법률」의 規定에 의한 計量檢査公務員 | 좌동 |
| 18. 「자연공원법」 제34조의 規定에 의한 公園管理廳에 근무하며 同法에 의한 公園管理業務에 종사하는 4級 내지 9級의 國家公務員 및 地方公務員 | 좌동 |
| 19. 「관세법」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犯의 調査業務에 종사하는 稅關公務員 | 좌동 |
| 20. 「수산업법」의 規定에 의한 漁業監督公務員 | 좌동 |
| 21. 「광산보안법」의 規定에 의한 鑛山保安官 | 좌동 |
| 22. 國家報勳處 또는 그 所屬機關의 公務員 | 좌동 |
| 23. 保健福祉部·特別市·廣域市·道 및 市·郡·區에 근무하며公衆衛生團束事務에 종사하는 4級 내지 9級의 國家公務員 및 地方公務員 | 좌동 |
| 24. 環境部·特別市·廣域市·道 및 市·郡·區에 근무하며 環境關係團束事務에종사하는 4級 내지 9級의 國家公務員 및 地方公務員 | 좌동 |
| 25. 削除 <99·2·8> | 좌동 |
| 26. 情報通信部, 中央電波管理所 및 遞信廳에 근무하며 無線設備·電磁波障害機器·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자재·감청설비 및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級 내지9級의 國家公務員 | 좌동 |
| 27. 지방국토관리청·國道維持建設事務所, 特別市·廣域市·道 및 그 산하 建設事業所 또는 道路管理事業所 및 市·郡·區에 근무하며 車輛運行制限團束事務 및 道路施設管理事務에 종사하는 4級 내지 9級의國家公務員 및 地方公務員 | 좌동 |
| 28. 文化觀光部, 特別市·廣域市·道 및 市·郡·區에 근무하며 觀光指導業務에종사하는 4級 내지 9級의 國家公務員 및 地方公務員 | 좌동 |
| 29. 국가청소년위원회, 特別市·廣域市·道 및 市·郡·區에 근무하며靑少年保護業務에 종사하는 4級 내지 9級의 國家公務員 및 地方公務員 | 좌동 |
| 30. 農林部, 海洋水産部,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그 지원, 國立水産物檢査所 및 그 支所, 特別市·廣域市·道 및 市·郡·區에 근무하며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規定된 原産地表示 또는 遺傳子變形農水産物表示에 관한 團束事務에 종사하는 4級 내지 9級의 國家公務員 및 地方公務員 | 좌동 |
| 31. 産業資源部, 特別市·廣域市·道 및 市·郡·區에 근무하며 「대외무역법」에 規定된 原産地表示에 관한 團束事務에 종사하는 4級 내지 9級의 國家公務員 및 地方公務員 | 좌동 |
| 32. 産業資源部, 特別市·廣域市·道에 근무하며 外貨獲得用 原料·機材의 輸入 및使用目的變更承認業務에 종사하는 4級 내지 9級의 國家公務員 및 地方公務員 | 좌동 |
| 33. 農村振興廳, 農業科學技術院, 特別市·廣域市·道 및 市·郡·區에 근무하며農藥 및 肥料團束事務에 종사하는 4級 내지 9級의 國家公務員 및 地方公務員 | 좌동 |
| 34. 建設交通部, 特別市·廣域市·道 및 市·郡·區에 근무하며 河川監視事務에종사하는 4級 내지 9級의 國家公務員 및 地方公務員 | 좌동 |
| 35. 農林部, 國立獸醫科學檢疫院 및 그 支院, 特別市·廣域市·道 및 市·郡·區에 근무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의 規定에 의하여 家畜防疫官 또는 檢疫官으로 任命된 4級 내지 9級의 國家公務員 및 地方公務員 | 좌동 |
| 36. 시·군·구에 근무하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무단방치 및강제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에 관한 團束事務에 종사하는 5급 내지 9급의 地方公務員 | 좌동 |
| 37. 國立植物檢疫所에 근무하며 「식물방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植物防疫官으로 임명된 4급 내지 9급의 國家公務員 | 좌동 |
| 제6조(職務範圍와 搜査管轄) 第4條 및 第5條의 規定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行할 者의 職務範圍와 搜査管轄은 다음에 揭記한 犯罪에 限한다. <改正 68·7·19, 70·6·18, 76·12·22, 77·12·31, 81·12·31, 82·12·31, 90·8·1, 91·3·8, 93·6·11, 95·1·5 法4928·法4929, 97·12·13, 99·1·21 法5667, 99·12·28, 99·12·31, 2000·1·21 法6193, 2000·12·29, 2001·1·29, 2001·9·27, 2003·5·29 법6893, 2003·5·29 법6911, 2003·7·18, 2004·2·9 법7167, 법7170, 2004·12·31, 2006·7·19, 2007·4·11 법8356, 법8370> |
제6조(職務範圍와 搜査管轄) |
| 1. 第5條第1號에 揭記한 者에 있어서는 당해 矯導所·少年矯導所·拘置所 또는 그支所내에서 발생하는 犯罪 | 좌동 |
| 1의2. 第5條第1號의2에 規定된 者에 있어서는 당해地方矯正廳이 관할하는 矯正施設안에서 발생하는 犯罪 | 좌동 |
| 2. 第5條第2號에 揭記한 者에 있어서는 少年院 또는 그 分院이나 少年分類審査院또는 그 支院中에서 發生하는 犯罪 또는 在院者나 假委託者가 逃走한 境遇에있어서의 逮捕. 但 그 犯罪 또는 逃走에 關한 搜査는 犯罪發生後 60時間內에 限한다. | 좌동 |
| 2의2. 第5條第2號의2에 게기한 者에 있어서는 당해 監護所 또는 그 支所내에서발생하는 犯罪 | 좌동 |
| 3. 第4條와 第5條第3號 내지 第7號 및 第15號에 揭記한 者에 있어서는 各其所屬官署所管林野에서 發生하는 山林, 그 林産物과 狩獵에 關한 犯罪 | 좌동 |
| 4. 및 5. 削除 <90·8·1> | 좌동 |
| 6. 第5條第10號에 게기한 者에 있어서는 그 소속行政官署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식품위생법」에 規定된 犯罪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中 食品衛生에 관한 犯罪 | 좌동 |
| 7. 第5條第11號에 規定된 者에 있어서는 그 소속行政官署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약사법」에 規定된 犯罪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藥事에 관한 犯罪 | 좌동 |
| 8. 第5條第12號에 揭記한 者에 있어서는 所屬燈臺에서 發生하는 犯罪 | 좌동 |
| 9. 第5條第13號에 규정된 者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로서 「철도안전법」에 規定된 犯罪와 그 所屬官署驛構內 및 列車안에서의 現行犯 | 좌동 |
| 10. 第5條第14號에 揭記한 者에 있어서는 그 所屬官署管轄區域內에서 「소방기본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抵觸되는 犯罪 | 좌동 |
| 11. 第5條第16號에 게기한 者에 있어서 그 소속官署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에 規定된 犯罪 및 同法에 의하여 指定된 國家指定文化財의 區域 또는 그 保護區域과 管理事務所가 設置되어 있는 市·道指定文化財의 區域 또는 그 保護區域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規定한 犯罪의 現行犯 | 좌동 |
| 12. 第5條第17號에 게기한 者에 있어서는 그 所屬官署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規定된 犯罪 | 좌동 |
| 13. 第5條第18號에 게기한 者에 있어서는 그 管轄公園區域 및 公園保護區域안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업법」에 規定된 犯罪와 「경범죄처벌법」에 規定된 犯罪의 現行犯 | 좌동 |
| 14.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범죄 | 좌동 |
| 가.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관세법」위반사범, 「대외무역법」위반사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사범 | 좌동 |
| 나.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범 | 좌동 |
| 다. 소속관서 관할구역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공항·항만과 보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 좌동 |
| 15. 第5條第20號에 게기한 者에 있어서는 그 所屬官署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水産業에 관한 犯罪 및 「어업자원보호법」에 規定된 犯罪 | 좌동 |
| 16. 第5條第21號에 게기한 者에 있어서는 그 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광산보안법」에 規定된 犯罪 | 좌동 |
| 17. 第5條第22號에 規定된 者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42條·第43條·第63條 및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내에서 발생하는 犯罪 | 좌동 |
| 18. 第5條第23號에 게기한 者에 있어서는 그 所屬官署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規定된 犯罪 | 좌동 |
| 19. 第5條第24號에 規定된 者에 있어서는 그 所屬官署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다음 各目의 法律에 規定된 犯罪 | 좌동 |
| 가. 「대기환경보전법」 | 좌동 |
| 나. 「수질환경보전법」 |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 다. 「소음·진동규제법」 | 좌동 |
| 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좌동 |
| 마. 「폐기물관리법」 | 좌동 |
| 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좌동 |
| 사. 「환경분쟁조정법」 | 좌동 |
| 아.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좌동 |
| 자. 「자연환경보전법」 | 좌동 |
| 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범죄에 한한다) | 좌동 |
| 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좌동 |
| 타. 「하수도법」 | 좌동 |
| 파.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좌동 |
| 하. 削除 <2000.12.29> | 좌동 |
| 거. 「먹는물관리법」 | 좌동 |
| 너. 「토양환경보전법」 | 좌동 |
| 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좌동 |
| 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좌동 |
| 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 좌동 |
| 버. 「수도법」(제83조제1호에 한한다) | 좌동 |
| 서. 「지하수법」(第37條第7號에 한한다) | 좌동 |
| 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좌동 |
| 저. 「야생동·식물보호법」 | 좌동 |
| 처. 「악취방지법」 | 좌동 |
| 20. 削除 <99·2·8> | 좌동 |
| 21. 제5조제26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목의 범죄 | 좌동 |
| 가. 「전파법」중 무선설비 또는 전자파장해기기에 관한 범죄 | 좌동 |
| 나. 「전기통신기본법」중 전기통신설비 또는 전기통신기자재에 관한 범죄 | 좌동 |
| 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중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 좌동 |
| 라.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 좌동 |
| 22. 第5條第27號에 規定된 者에 있어서는 그 所屬官署 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도로법」 第40條, 第47條, 第50條, 第50條의4, 第53條, 第54條, 第54條의4 및 第54條의6의 規定에 위반되는 犯罪 | 좌동 |
| 23. 第5條第28號에 規定된 者에 있어서는 그 所屬官署 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법」에 規定된 犯罪 | 좌동 |
| 24. 第5條第29號에 規定된 者에 있어서는 그 所屬官署 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보호법」에 規定된 犯罪 | 좌동 |
| 25. 第5條第30號에 規定된 者에 있어서는 그 所屬官署 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規定된 原産地表示 또는 遺傳子變形農水産物表示에 관한 犯罪 | 좌동 |
| 26. 第5條第31號에 規定된 者에 있어서는 그 所屬官署 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에 規定된 原産地表示에 관한 犯罪 | 좌동 |
| 27. 第5條第32號에 規定된 者에 있어서는 그 所屬官署 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犯罪 | 좌동 |
| 28. 第5條第33號에 規定된 者에 있어서는 그 所屬官署 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規定된 犯罪 | 좌동 |
| 29. 第5條第34號에 規定된 者에 있어서는 그 所屬官署 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하천법」에 規定된 犯罪 | 좌동 |
| 30. 第5條第35號에 規定된 者에 있어서는 그 所屬官署 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規定된 犯罪 | 좌동 |
| 31. 제5조제36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所屬官署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무단방치에 관한 犯罪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된 강제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에 관한 犯罪 | 좌동 |
| 32. 제5조제37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所屬官署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에 규정된 犯罪 | 좌동 |
| 제6조의2(勤勞監督官 등) | 좌동 |
| ① 「근로기준법」에 의한 勤勞監督官은 그의 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기타 勞動關係法令 違反의 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행한다. <개정 2006·7·19> | 좌동 |
| ② 地方勞動廳·地方勞動事務所에 근무하며 勤勞監督·勞使協力·産業安全,勤勞女性保護 등의 業務에 종사하는 8級·9級의 國家公務員중 그 所屬官署의 長의추천에 의하여 그 勤務地를 관할하는 地方檢察廳檢事長이 指命한 者는 第1項의 罪에관하여 司法警察吏의 職務를 행한다. <新設 97·12·13> | 좌동 |
| ③ 「선원법」에 의한 船員勤勞監督官은 그의 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船舶所有者와 船員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 違反의 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행한다. <개정 2006·7·19> [本條新設 81·12·31] | 좌동 |
| 제7조(船長과 海員등) | 좌동 |
| ① 海船(沿海航路以上의 航路를 航路定限으로 하는 總돈數 20돈以上 또는 積石數 2百石以上의 것)內에서 發生하는 犯罪에 關하여는 船長은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事務長 또는 甲板部, 機關部, 事務部의 海員中 船長의 指命을 받은 者는 司法警察吏의 職務를 行한다. | 좌동 |
| ② 航空機내에서 발생하는 犯罪에 관하여는 機長과 乘務員이 第1項의 規定에 準하여司法警察官 및 司法警察吏의 職務를 행한다. <新設 74·12·21> | 좌동 |
| 제7조의2(國立公園管理公團 任·職員) 國立公園管理公團 또는 그 分事務所에 근무하는 任·職員으로서 國立公園管理公團 理事長의 추천에 의하여 그 勤務地를 관할하는 地方檢察廳檢事長이 指命한 者중 任員 및 分事務所의 長은 관할 公園區域 및 公園保護區域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 第5條第1項에 規定된 犯則行爲(同法 第1條第38號 및 第39號에 規定된 犯則行爲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犯罪의 現行犯에 관하여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그외의 職員은 당해 犯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吏의 職務를 행한다. <개정 2006·7·19> [本條新設 97·12·13] |
좌동 |
| 제8조(國家情報院職員) 國家情報院職員으로서 國家情報院長이 指名하는 者는 「국가정보원법」 第3條第1項第3號 및 第4號에 規定된 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 <개정 2006·7·19> [全文改正 99·1·21 法5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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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軍司法警察官吏) | 좌동 |
| ① 「군사법원법」 第43條第1號 및 第46條第1號에 規定된 軍司法警察官吏로서 地方檢察廳檢事長의 指命을 받은 者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規定된 犯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 <改正 81·12·31, 87·12·4, 2006·7·19> | 좌동 |
| ② 「군사법원법」 第43條第2號 및 第46條第2號에 規定하는 軍司法警察官吏로서 地方檢察廳檢事長의 指命을 받은 者는 「군사기밀보호법」에 規定하는 犯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 <新設 81·12·31, 87·12·4, 2006·7·19> [本條新設 66·3·29] | 좌동 |
| 제10조(자치경찰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총경·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가운데 제6조제3호(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관에 한한다)·제6호·제7호·제11호·제13호·제15호·제18호·제19호·제22호 내지 제26호·제28호 내지 제31호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자치경사·자치경장·자치순경은 당해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본조신설 2006·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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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4ㆍ11 법837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수도법」(제83조제1호에 한한다) <21>이하 항 생략 제20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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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2007ㆍ5ㆍ17 법846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이하 항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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