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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21 한국산업은행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5-17한국산업은행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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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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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공급 등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범위를 비롯한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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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성격 등)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은 法人이다. 韓國産業銀行은 이 法과 이 法에 依據하여 發하는命令과 定款에 依하여 運營되어야 한다. <改正 68·9·14> | 좌동 |
| ② 삭제 <2009·5·21> | 좌동 |
|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좌동 |
|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 제9조, 제23조의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호·제5호, 제40조, 제48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 제67조, 제68조제1항제5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 제9조, 제23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 단서,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호·제4호, 제40조, 제48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7> |
|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5·21] | 좌동 |
| 제3조(본점, 지점 등의 설치)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은 本店을 서울에 둔다. | 좌동 |
| ② 韓國産業銀行은 定款에 定하는 바에 依하여 必要한 곳에 支店, 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5·21> | 좌동 |
| 제4조(자본금)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20조원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주식으로 분할한다. [전문개정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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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定款)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은 定款으로써 다음 各號의 事項을 規定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名稱 | 좌동 |
| 3. 본점, 지점, 대리점 및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임원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業務와 그 執行에 關한 事項 | 좌동 |
| 8. 産業金融債券에 關한 事項 | 좌동 |
| 9. 會計에 關한 事項 | 좌동 |
| 10. 公告의 方法 | 좌동 |
|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1> | 좌동 |
| 제6조(登記)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登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記를 必要로 하는 事項은 登記後가 아니면 第三者에對抗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7조(類似名稱의 使用禁止) 韓國産業銀行이 아닌 者는 韓國産業銀行 또는 이에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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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解散)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의 解散에 關하여서는 따로 法律로써 定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09·5·21> | 좌동 |
제2장 임원 및 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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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임원) | 좌동 |
| ① 한국산업은행에 임원으로서 은행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 좌동 |
| ② 은행장 및 감사는 각각 1명으로 한다. | 좌동 |
| ③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사외이사가 3명 이상으로서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1] | 좌동 |
| 제10조(임원의 직무) | 좌동 |
| ① 은행장은 한국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은행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5·21] | 좌동 |
| 제11조(理事會) | 좌동 |
| ① 이사회는 은행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9·5·21> | 좌동 |
| ② 삭제 <2009·5·21> | 좌동 |
| ③ 理事會는 구성원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人員 過半數로써 議決한다. <개정 2009·5·21> | 좌동 |
| ④ 삭제 <2002·3·30> | 좌동 |
| ⑤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다만, 表決權은 없다.<改正 68·9·14> | 좌동 |
| 제12조(임원의 선임) 은행장,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은행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전문개정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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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임기) | 좌동 |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은행장,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임원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제1항의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1] | 좌동 |
| 제14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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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代理人 選任) 은행장은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任員이나 職員中에서 韓國産業銀行의 業務에 關하여 一切의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行爲를 하는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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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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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任員의 身分) 韓國産業銀行의 任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公務員으로 본다. <改正 77·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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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業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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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業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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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업무)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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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좌동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응모·인수 및 투자. 다만, 주식의 인수는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43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좌동 |
| 3.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자금 조달 | 좌동 |
| 가. 예금·적금의 수입 | 좌동 |
| 나. 산업금융채권,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 좌동 |
| 다.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다만, 정부로부터의 차입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를 한국산업은행이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한다. | 좌동 |
| 라. 외국자본의 차입 | 좌동 |
| 5. 내·외국환업무 | 좌동 |
| 6. 정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이나 그 밖의 사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특정 사업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의 검토 및 계획·조사·분석·평가·지도·자문 등 용역의 제공 | 좌동 |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 좌동 |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전문개정 2009·5·21] | 좌동 |
| 제18조의2(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 좌동 |
| ① 정부(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소유하는 제50조에 따른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에서 한국산업은행이 부담하는 외화표시 채무(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과 차입금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정부가 보증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상환을 보증하는 원리금은 국회가 승인한 한도 이내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부(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제50조에 따른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를 지배(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5장의2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하는 기간 중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 새로 부담하는 외화표시 채무는 한도와 범위를 정하여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 또는 정부출자법인(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각각 보증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른 보증은 정부가 보증하지 아니하면 채무의 상환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1] | 좌동 |
| 제19조(政府資金에 依한 長期融資) 政府의 特別基金으로써 1年以上을 期限으로 하는 長期資金의 融資는 韓國産業銀行이이를 取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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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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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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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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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削除 <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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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業務方法書) 韓國産業銀行은 第18條에 規定된 業務의 방법을 기재한業務方法書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5·24, 2008·2·29>[全文改正 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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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産業金融債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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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産業金融債券의 發行) | 좌동 |
|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출, 지급 보증 등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 좌동 |
| ② 산업금융채권의 발행권은 한국산업은행만이 가진다. <개정 2009·5·21> | 좌동 |
| ③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액, 한국산업은행이 보증한 사채 및 채권의 현존액과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의 합계액은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3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26, 1977·12·19, 1981·12·31, 1995·1·5, 1997·8·30, 1998·1·13, 2009·5·21> | 좌동 |
| 1. 정부가 매입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존액 | 좌동 |
| 2.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존액 | 좌동 |
| 2의2. 다른 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한다), 신용보증기금, 보험회사 및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 | 좌동 |
| 3.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현존액 | 좌동 |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 | 좌동 |
| ④ 削除 <95·1·5> | 좌동 |
| 제26조(借換, 保證 또는 引受債務의 履行을 爲한 債券發行)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은 産業金融債券의 借換 또는 제18조제3호에 따라 保證 또는 引受한 債務의 履行을 爲하여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제25조제3항의 制限에 依하지 아니하고 産業金融債券을 發行할 수 있다. <改正 68·9·14, 2009·5·2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産業金融債券을 發行할 때에는 發行後 1月內에 그發行額面金額에 該當하는 舊産業金融債券을 償還하거나 또는 當該 債務를 履行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7조(割引) 産業金融債券은 할인 또는 할증의 방법으로써 發行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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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債券에 對한 政府保證) | 좌동 |
| ① 産業金融債券은 그 元利金償還에 對하여 政府가 이를 保證할 수 있다.<改正 68·9·14, 81·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따라 産業金融債券의 元利金償還에 대하여 政府가 이를 보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新設 95·1·5> | 좌동 |
| 제29조(債券의 消滅時效) 産業金融債券의 消滅時效는 元本은 5年, 利子는 2年으로 完成한다. <改正 68·9·14,7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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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施行令) 이 法에 規定하는 以外에 産業金融債券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定한다. <改正 68·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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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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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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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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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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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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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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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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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會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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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會計年度·豫算 및 決算)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의 會計年度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5·21> | 좌동 |
| ② 韓國産業銀行은 會計年度마다 收入과 支出의 豫算을 編成하여 會計年度가 개시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99·5·24, 2008·2·29, 2009·5·21> | 좌동 |
| ③ 한국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해당 결산기의 손익계산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 좌동 |
| ④ 삭제 <2009·5·21> | 좌동 |
| 1. 財務諸表와 그 附屬書類 | 좌동 |
| 2. 기타 決算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書類 | 좌동 |
| ⑤ 삭제 <2009·5·21> | 좌동 |
| ⑥ 삭제 <2009·5·21> | 좌동 |
| 제38조 내지 제42조 削除 <7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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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이익금의 처리) | 좌동 |
| ①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008·2·29, 2009·5·21> | 좌동 |
| 1.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적립한다. | 좌동 |
| 2. 제1호의 적립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은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失을 보전한 후 이를 資本金에 轉入할 수 있다. <改正 68·9·14, 2009·5·21> | 좌동 |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은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현물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7·29> | 좌동 |
| ④ 삭제 <2009·5·21> | 좌동 |
| 제44조(損失金의 補塡)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의 決算純損失金은 會計年度마다 積立金으로써 補塡하고 積立金이不足할 때에는 政府가 補償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政府의 補償은「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讓與로도 할 수있다. <新設 98·1·13, 2009·1·30>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讓與는 國務會議의 審議 및 大統領의 承認을 거쳐 미리國會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다만, 韓國産業銀行의 經營 및 金融秩序의 安定을위하여 긴절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國會의 事後承認을 받을 수 있다.<新設 98·1·13> | 좌동 |
| 제45조(餘裕金의 運用) 韓國産業銀行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수행하는데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業務상 餘裕金을運用할 수 있다.[全文改正 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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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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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監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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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감독)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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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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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報告書의 提出, 書類의 檢査) | 좌동 |
| ① 금융위원회는 第47條에 의한監督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韓國産業銀行에 대하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公務員 또는 金融監督院의 所屬職員으로하여금 韓國産業銀行의 業務狀況 또는 帳簿·書類 기타 필요한 물건을 檢査하게 할수 있다. <改正 97·8·28, 99·5·24, 2008·2·29>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는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檢査를金融監督院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68·9·14, 97·8·28, 98·1·13,99·5·24, 2008·2·29>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그 身分을 表示하는 證票를 携帶하고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5·21> | 좌동 |
제5장의2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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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설립) | 좌동 |
| ①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서비스 역량 강화 및 원활한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분할을 함으로써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이하 "산은지주회사"라 한다)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산은지주회사에 대하여 정부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인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산은지주회사는 한국산업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이하 "산은지주자회사"라 한다)를 지배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산은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자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5·21] | 좌동 |
| 제50조의2(성격) 산은지주회사가 한국산업은행을 산은지주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로 보되, 같은 법 제16조 및 제1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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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의3(다른 법률의 적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은지주회사에 「상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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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의4(손자회사에 관한 특례) 산은지주회사가 설립될 당시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산은지주자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한국산업은행 등 산은지주자회사가 지배하고 있던 회사 중 금융업을 하지 아니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같은 법 제48조제5항은 제외한다)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자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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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의5(신용공여한도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산은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자회사등(이하 "산은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은 자회사로 편입되는 한국산업은행이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산은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1] | 좌동 |
| 제50조의6(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좌동 |
| ① 한국산업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이행을 위하여 산은지주회사 내에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산은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지분 매각계획 및 추진상황, 한국산업은행의 수신기반 확보계획 및 진행상황, 한국산업은행의 업무 중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산은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 및 진행상황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금융위원회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1. 산은지주회사의 대표이사 | 좌동 |
| 2.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 | 좌동 |
| 3.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사장 | 좌동 |
| 4.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 중 지명하는 자 각 1명 | 좌동 |
| 5.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금융담당 전문위원 | 좌동 |
| 6. 금융·경제·법률·회계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자 3명 | 좌동 |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 좌동 |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 좌동 |
|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 좌동 |
| ④ 위원장은 제3항제6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1] | 좌동 |
제6장 補則 |
좌동 |
| 제51조 削除 <95·1·5> |
좌동 |
| 제52조(動産, 不動産의 所有, 管理 또는 運營) 韓國産業銀行은 營業上 必要에 依하여 取得한 物件 또는 債務辨濟를 받기 爲하여引受한 物件 其他 業務營爲上 必要한 物件에 限하여 이를 所有, 管理 또는 運營할 수있다. |
좌동 |
| 제53조 삭제 <2009·5·21> |
좌동 |
| 제53조의2 削除 <95·1·5> |
좌동 |
| 제53조의3 削除 <97·8·22> |
좌동 |
| 제54조(벌칙) 제4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5·21] |
좌동 |
| 1.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제47조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54조의2(特別法에 의한 出資에 대한 特例) | 좌동 |
| ①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중 그 特別法의 規定에 의하여 政府가 資本金의 全額또는 그 2分의 1이상을 出資하거나 發行株式의 2分의 1이상을 保有하여야 하는경우에는 當該 特別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韓國産業銀行이 出資하거나 株式을 保有할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産業銀行이 出資하였거나 株式을 保有하고 있는 法人은당해 特別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韓國産業銀行에 대하여 그 保有株式(出資證券을포함한다)의 比率에 따라 利益配當을 할 수 있다. <新設 77·12·19>[本條新設 68·9·14] | 좌동 |
| 제54조의3(과태료) | 좌동 |
| ① 제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②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5·21] | 좌동 |
| 제55조 | 좌동 |
| ① 財務部長官은 設立委員을 命하여 韓國産業銀行의 設立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게한다. | 좌동 |
| ② 設立委員은 定款을 作成하여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設立委員은 第2項의 認可를 얻었을 때에는 卽時 政府에 對하여 出資金納入의請求를 하여야 한다. <改正 68·9·14> | 좌동 |
| ④ 韓國産業銀行은 第3項의 出資金의 納入이 있는 날에 設立된다. <改正 68·9·14> | 좌동 |
| ⑤ 韓國産業銀行이 設立되었을 때에는 設立委員은 遲滯없이 그 事務를韓國産業銀行總裁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6조 韓國産業銀行의 營業開始日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좌동 |
| 제57조 韓國産業銀行은 韓國殖産銀行의 財産中 本法에 規定된 韓國産業銀行의 目的과 業務의範圍에 符合된다고 認定되는 範圍內에서 財務部長官과 韓國殖産銀行 頭取 및韓國産業銀行總裁의 3者가 合議하는 財産目錄과 價格에 依하여 資産과 負債를 그設立日에 承繼한다. |
좌동 |
| 제58조 韓國産業銀行이 韓國殖産銀行으로부터 承繼한 財産上에 關한 登記簿 또는 證明簿에있어서의 韓國殖産銀行名義는 韓國産業銀行名義로 變更된 것으로 看做한다. |
좌동 |
| 제59조 本法에 規定하는 以外에 韓國殖産銀行의 淸算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따로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좌동 |
| 제60조 本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좌동 |
| 제61조 朝鮮殖産銀行令은 韓國産業銀行 設立日로써 廢止한다. |
좌동 |
| 제62조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5ㆍ21 법970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1조제2항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은지주회사 설립의 준비행위)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산은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3조 (보유주식의 처분에 따른 이 법의 폐지) ①정부(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보유 중인 산은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산은지주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 및 산은지주회사는 이 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를 신규로 영위하지 못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산은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에 관한 특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은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은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 (산은지주회사 임원의 임면에 관한 특례) ①제5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산은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기간 중 산은지주회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임명한다. 1. 대표이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2. 대표이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대표이사의 제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②대통령은 정부가 산은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기간 중 산은지주회사 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형사사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5. 경영성과가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③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산은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기간 중 산은지주회사의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산은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이를 해임한다. 제6조 (외화표시 채무의 부담에 관한 특례)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산은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까지 새로 외화표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한국산업은행의 총재는 은행장으로, 부총재와 이사는 이사로, 감사는 감사로 각각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사외이사의 수에 관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1항에 따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한국산업은행이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최초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22조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산은지주회사가 한국산업은행을 산은지주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한국산업은행이 산은지주자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은지주회사는 한국산업은행을 산은지주자회사로 편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주식소유 승인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최초 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최초의 정관변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9618호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를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부칙 제6조는 공사가 설립된 날부터”로, “시행한다”를 “각각 시행한다”로 한다. ②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이 그 소속 임원 중 지명하는 1명 |
좌동 |
부칙 <2010ㆍ5ㆍ17 법1030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8조 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 까지 생략 <80>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단서 중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 단서”로, “제38조제1호ㆍ제5호”를 “제38조제1호ㆍ제4호”로, “제68조제1항제5호ㆍ제6호”를 “제68조제1항제2호ㆍ제3호”로 한다. 제50조의6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1>이하 생략 제10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