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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한국산업은행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1-30한국산업은행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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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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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韓國産業銀行은 産業의 開發과 國民經濟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重要産業資金을공급·관리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2조(性格)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은 法人이다. 韓國産業銀行은 이 法과 이 法에 依據하여 發하는命令과 定款에 依하여 運營되어야 한다. <改正 68·9·14> | 좌동 |
| ②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韓國銀行法과銀行法의 規定은 韓國産業銀行에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68·9·14> | 좌동 |
| 제3조(本店, 支店, 出張所, 代理店의 設置)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은 本店을 서울에 둔다. | 좌동 |
| ② 韓國産業銀行은 定款에 定하는 바에 依하여 必要한 곳에 支店, 出張所 또는代理店을 둘 수 있다. | 좌동 |
| 제4조(資本金)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의 資本金은 10兆원으로 하고 政府가 全額出資한다.<改正 68·9·14, 69·7·28, 74·12·26, 77·12·19, 81·12·31, 88·12·31,95·1·5, 98·1·13> | 좌동 |
| ② 削除 <95·1·5> | 좌동 |
| 제5조(定款)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은 定款으로써 다음 各號의 事項을 規定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名稱 | 좌동 |
| 3. 本店, 支店, 出張所와 代理店의 所在地 | 좌동 |
| 4. 資本金 | 좌동 |
| 5. 任員과 職員에 關한 事項 | 좌동 |
| 6. 理事會에 關한 事項 | 좌동 |
| 7. 業務와 그 執行에 關한 事項 | 좌동 |
| 8. 産業金融債券에 關한 事項 | 좌동 |
| 9. 會計에 關한 事項 | 좌동 |
| 10. 公告의 方法 | 좌동 |
| ② 韓國産業銀行은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금융위원회의 認可를 얻어야 한다. <改正 97·8·28, 99·5·24,2008·2·29 > | 좌동 |
| 제6조(登記)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登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記를 必要로 하는 事項은 登記後가 아니면 第三者에對抗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7조(類似名稱의 使用禁止) 韓國産業銀行이 아닌 者는 韓國産業銀行 또는 이에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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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解散)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의 解散에 關하여서는 따로 法律로써 定한다. | 좌동 |
| ② 韓國産業銀行이 解散한 때에는 그 殘餘財産은 따로 定하는 法律에 依하여 國庫에歸屬된다. | 좌동 |
제2장 任員과 職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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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任員)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에 任員으로서 總裁·副總裁·理事 및 監事를 둔다. | 좌동 |
| ② 總裁 및 監事는 각 1人으로 하고, 副總裁 및 理事의 定數는 定款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7·8·28] | 좌동 |
| 제10조(任員의 職務) | 좌동 |
| ① 總裁는 韓國産業銀行을 代表하며 그 業務를 統理한다. | 좌동 |
| ② 副總裁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總裁를 補佐하고 總裁가 事故가 있는 때에는그 職務를 代行한다. <改正 81·12·31> | 좌동 |
| ③ 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總裁와 副總裁를 補佐하고 韓國産業銀行의 業務를分掌하며, 總裁와 副總裁가 모두 事故가 있는 때에는 總裁가 미리 지정한 順位에의하여 그 職務를 代行한다. <新設 81·12·31> | 좌동 |
| ④ 監事는 韓國産業銀行의 業務와 會計를 監査한다. <改正 74·12·26> | 좌동 |
| 제11조(理事會) | 좌동 |
| ① 總裁, 副總裁와 理事는 理事會를 組織하여 韓國産業銀行의 重要한 業務事項을議決한다. | 좌동 |
| ② 理事會는 總裁가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 좌동 |
| ③ 理事會는 總裁, 副總裁와 理事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人員 過半數로써議決한다. | 좌동 |
| ④ 삭제 <2002·3·30> | 좌동 |
| ⑤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다만, 表決權은 없다.<改正 68·9·14> | 좌동 |
| 제12조(任員의 任命) | 좌동 |
| ① 總裁는 금융위원회의 提請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改正 63·12·16, 74·12·26, 97·8·28, 99·5·24, 2008·2·29> | 좌동 |
| ② 副總裁 및 理事는 總裁의 提請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任命한다.<改正 74·12·26, 97·8·28, 99·5·24, 2008·2·29> | 좌동 |
| ③ 監事는 금융위원회가 任命한다. <改正 97·8·28, 99·5·24, 2008·2·29> | 좌동 |
| 제13조(任期) | 좌동 |
| ①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② 總裁, 副總裁, 理事와 監事에 闕員이 生할 때에는 新任員을 任命하되 그 任期는第1項에 規定된 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제14조(任員과 職員의 兼職制限) 任員과 職員은 그 職務 이외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지 못하며,任員은 금융위원회의, 職員은 總裁의 許可없이 다른 職務를 兼하지 못한다.<改正 97·8·28, 99·5·24, 2008·2·29>[全文改正 7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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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代理人 選任) 總裁는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任員이나 職員中에서 韓國産業銀行의 業務에關하여 一切의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行爲를 하는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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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職員의 任免) 韓國産業銀行의 職員은 總裁가 任免한다. |
좌동 |
| 제17조(任員의 身分) 韓國産業銀行의 任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公務員으로 본다. <改正 77·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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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業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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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業務 |
좌동 |
| 제18조(業務) 韓國産業銀行은 第1條의 規定에 의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다음 各號의 業務를 營爲한다. <改正 74·12·26, 77·12·19, 81·12·31,95·1·5, 97·8·28, 98·1·13, 99·5·24, 2002·3·30,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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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重要産業에 대한 施設資金의 貸出과 그 管理. 다만, 貸出金의 償還期限이 1年을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좌동 |
| 2. 重要産業의 技術開發에 필요한 資金의 貸出과 그 管理 | 좌동 |
| 2의2. 韓國産業銀行의 채권회수와 관련하어 기존거래법인의 인수 및 합병을 위한 주식취득자금의 대출 | 좌동 |
| 3.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한 운영자금의 대출과 그 관리 | 좌동 |
| 가. 제1호 및 제2호의 대출 또는 제4호 및 제6호의 보증을 받은 사업체 | 좌동 |
| 나. 정부 또는 韓國産業銀行이 출자한 사업체 | 좌동 |
| 다. 제조업 또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업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 | 좌동 |
| 라.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체 | 좌동 |
| 4. 중요산업자금(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취득자금을 포함한다)의 調達을 위하여 발행하는 社債(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으로서 會社가 아닌 者가 발행하는 債券을 포함한다)와 公共團體가 발행하는債券의 應募·引受 및 投資 또는 保證 | 좌동 |
| 5. 重要産業을 營爲하는 法人의 株式(出資證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引受 및投資 또는 一定期間중의 利益配當의 保障. 다만, 株式의 引受는 韓國産業銀行의納入資本金과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의 합계액의2倍를 초과하지 못하며, 所有株式은 때때로 이를 賣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6. 第1號 내지 第3號의 資金의 調達을 위한 債務의 保證 또는 引受 | 좌동 |
| 7. 第1號 내지 第6號의 業務를 營爲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의 方法에 의한 資金의調達 | 좌동 |
| 가. 資本金과 積立金에 의한 調達 | 좌동 |
| 나. 政府로부터의 借入. 다만, 이로 인한 韓國産業銀行의 債務는 그 변제의 순위에있어서 韓國産業銀行이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債務에 대하여 後順位로 한다. | 좌동 |
| 다. 산업금융채권 그밖의 유가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 좌동 |
| 라. 預金 및 積金의 受入. 다만, 要求拂預金에 있어서는 韓國産業銀行으로부터資金을 供給받은 事業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와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者로부터 受入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마. 外國資本의 借入 | 좌동 |
| 바. 韓國銀行으로부터의 차입 | 좌동 |
| 7의2. 外國換業務 | 좌동 |
| 7의3. 政府·公共團體 또는 金融機關 기타 事業體로부터 委託을 받아 행하는特定事業에 대한 經濟的·技術的 妥當性의 檢討 및 計劃·調査·分析·評價·指導·諮問등 用役의 提供 | 좌동 |
| 8. 第1號 내지 第7號의3의 業務에 附帶하는 業務로서 금융위원회의 承認을얻은 業務[全文改正 68·9·14] | 좌동 |
| 제18조의2(外國資本의 借入에 대한 保證) 韓國産業銀行의 外國資本借入은 그 元利金償還에 대하여 政府가 이를 保證할 수있다. <改正 81·12·31>[本條新設 68·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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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政府資金에 依한 長期融資) 政府의 特別基金으로써 1年以上을 期限으로 하는 長期資金의 融資는 韓國産業銀行이이를 取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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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業務計劃의 承認申請)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은 會計年度마다 年度別 業務計劃을 作成하여 當該 年度가 開始되기1月前에 금융위원회에 提出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改正 74·12·26, 97·8·28, 99·5·24, 2008·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年度別 業務計劃은 第18條第1號 乃至 第6號의 規定에 依한年度別 産業資金供給計劃과 同條第7號의 規定에 依한 年度別 産業資金調達計劃을區分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削除 <95·1·5> | 좌동 |
| 제21조(業務計劃의 승인) 금융위원회는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計劃의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改正 97·8·28, 99·5·24, 2008·2·29>[全文改正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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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業務計劃의 一部變更) 韓國産業銀行의 年度別 業務計劃의 一部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第20條 및 第21條의規定에 準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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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削除 <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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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業務方法書) 韓國産業銀行은 第18條에 規定된 業務의 방법을 기재한業務方法書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5·24, 2008·2·29>[全文改正 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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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産業金融債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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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産業金融債券의 發行) | 좌동 |
| ① 産業金融債券의 發行權은 韓國産業銀行만이 가진다. | 좌동 |
| ② 産業金融債券의 發行額, 第18條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保證한 社債 및 債券의現存額과 同條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保證 또는 引受한 債務의 現存額의 合計額은韓國産業銀行의 納入資本金과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의 合計額의 30倍를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限度에 포함하지아니한다. <改正 74·12·26,77·12·19, 81·12·31, 95·1·5, 97·8·30,98·1·13> | 좌동 |
| 1. 政府가 買入한 産業金融債券의 現存額 | 좌동 |
| 2. 政府가 元利金의 償還을 保證한 産業金融債券의 現存額 | 좌동 |
| 2의2. 다른 金融機關(韓國輸出入銀行·中小企業銀行과 韓國長期信用銀行을포함한다), 信用保證基金, 保險會社 및 이와 類似한 機關으로부터 債務의 保證이나保險에 의한 보장을 받아 保證 또는 引受한 債務의 現存額 | 좌동 |
| 3. 政府가 元利金의 償還을 保證한 債務의 保證 또는 引受의 現存額 | 좌동 |
|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를 위하여 保證 또는 引受한 債務의 現存額 | 좌동 |
| ③ 削除 <97·8·28> | 좌동 |
| ④ 削除 <95·1·5> | 좌동 |
| 제26조(借換, 保證 또는 引受債務의 履行을 爲한 債券發行)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은 産業金融債券의 借換 또는 第18條第4號와 第6號의 規定에 依하여保證 또는 引受한 債務의 履行을 爲하여 一時 第25條第2項의 制限에 依하지 아니하고産業金融債券을 發行할 수 있다. <改正 68·9·1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産業金融債券을 發行할 때에는 發行後 1月內에 그發行額面金額에 該當하는 舊産業金融債券을 償還하거나 또는 當該 債務를 履行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7조(割引) 産業金融債券은 割引方法으로써 發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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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債券에 對한 政府保證) | 좌동 |
| ① 産業金融債券은 그 元利金償還에 對하여 政府가 이를 保證할 수 있다.<改正 68·9·14, 81·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따라 産業金融債券의 元利金償還에 대하여 政府가 이를 보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新設 95·1·5> | 좌동 |
| 제29조(債券의 消滅時效) 産業金融債券의 消滅時效는 元本은 5年, 利子는 2年으로 完成한다. <改正 68·9·14,7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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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施行令) 이 法에 規定하는 以外에 産業金融債券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定한다. <改正 68·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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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與信管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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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供給資金의 管理)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은 그 供給하는 資金이 特定된 目的과 計劃에 따라 使用되도록 필요한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削除 <95·1·5> | 좌동 |
| 제32조(事業體의 動態調査) 韓國産業銀行은 그 債務者 또는 投資事業體의 事業狀況, 財産狀態, 經營成績,資金運用狀況과 供給된 資金의 物的生産效果等을 恒時 調査하여 그 調査된 事項을管理에 活用하여야 한다. <改正 68·9·14, 8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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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職員의 派遣)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은 供給된 資金의 效率的 運用과 圓滿한 目的達成을 爲하여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 債務者의 事業體 또는 投資事業體에 職員을 派遣할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派遣된 職員은 債務者 또는 投資事業體의 經營狀態와財産을 監査할 수 있다. | 좌동 |
| ③ 韓國産業銀行은 第2項의 職員의 監査報告에 依하여 管理上 必要하다고 認定하는때에는 그 債務者 또는 投資事業體에 對하여 適切한 措置를 要求할 수 있다.<改正 68·9·14> | 좌동 |
| ④ 第3項의 要求를 받은 債務者 또는 投資事業體는 지체없이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한다. <新設 68·9·14> | 좌동 |
| 제34조(與信의 一部 또는 全部의 償還請求) 韓國産業銀行은 그 債務者가 第31條第1項, 第32條와 第33條의 規定에順應하지 아니하는 行爲를 할 때에는 償還期限前이라도 與信의 一部 또는 全部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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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情報提供의 要請) 韓國産業銀行은 業務營爲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參考資料 또는 情報를關係行政機關에 要請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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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年次報告書의 報告) 韓國産業銀行은 每 事業年度 經過後 4月以內에 當該 事業年度中의 韓國産業銀行의業務狀態와 政府의 主要한 産業政策을 槪述하고 同期間의 産業金融實績을 分析하는年次報告書를 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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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會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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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會計年度·豫算 및 決算)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와 같이 한다. | 좌동 |
| ② 韓國産業銀行은 會計年度마다 收入과 支出의 豫算을 編成하여 會計年度가개시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7·8·28, 99·5·24, 2008·2·29> | 좌동 |
| ③ 韓國産業銀行은 매 會計年度 종료후 2月이내에 前會計年度의 決算書를작성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決算을 확정하여야 한다.<改正 97·8·28, 99·5·24, 2008·2·29>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決算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新設 97·8·28> | 좌동 |
| 1. 財務諸表와 그 附屬書類 | 좌동 |
| 2. 기타 決算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書類 | 좌동 |
| ⑤ 금융위원회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韓國産業銀行의 決算을總括하여 6月 30日까지 監査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97·8·28, 99·5·24, 2008·2·29> | 좌동 |
| ⑥ 監査院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決算書를 檢査하고, 그 결과를9月 30日까지 금융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新設 97·8·28, 99·5·24, 2008·2·29>[全文改正 74·12·26] | 좌동 |
| 제38조 내지 제42조 削除 <7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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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이익금의 처리) | 좌동 |
| ①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008·2·29> | 좌동 |
| 1.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적립한다. | 좌동 |
| 2. 제1호의 적립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이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이익금은 출자자에게 배당하여야 하고, 그 비율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은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失을 補塡한 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資本金에 轉入할 수 있다. <改正 68·9·14> | 좌동 |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은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현물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7·29> | 좌동 |
|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한국산업은행의 경영 건전성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잔여이익금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 좌동 |
| 제44조(損失金의 補塡)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의 決算純損失金은 會計年度마다 積立金으로써 補塡하고 積立金이不足할 때에는 政府가 補償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政府의 補償은國有財産法 第4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同法 第4條第4項의 雜種財産의 讓與로도 할 수있다. <新設 98·1·13>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政府의 補償은「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讓與로도 할 수있다. <新設 98·1·13, 2009·1·30>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讓與는 國務會議의 審議 및 大統領의 承認을 거쳐 미리國會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다만, 韓國産業銀行의 經營 및 金融秩序의 安定을위하여 긴절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國會의 事後承認을 받을 수 있다.<新設 98·1·13> | 좌동 |
| 제45조(餘裕金의 運用) 韓國産業銀行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수행하는데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業務상 餘裕金을運用할 수 있다.[全文改正 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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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會計檢査) 韓國産業銀行의 收入支出의 決算은 會計年度마다 監査院에서 檢査한다.<改正 68·9·14, 7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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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監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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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감독)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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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任員의 解任事由) | 좌동 |
| ① 大統領은 韓國産業銀行總裁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게 되었을 때에는금융위원회의 提請에 依하여 解任한다.<改正 63·12·16, 68·9·14, 97·8·28, 99·5·24, 2008·2·29> | 좌동 |
| 1.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據하여 發하는 命令 또는 定款에 違反하였을 때 | 좌동 |
| 2. 刑事事件에 依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았을 때 | 좌동 |
| 3. 破産宣告를 받았을 때 | 좌동 |
| 4. 心身의 故障으로 因하여 職務의 執行이 不可能하게 되었을 때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는 韓國産業銀行의 副總裁 또는 理事가 第1項 各號의 1에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韓國産業銀行總裁의 提請에 의하여 이를 解任한다.<改正 74·12·26, 97·8·28, 99·5·24, 2008·2·29> | 좌동 |
| ③ 금융위원회는 韓國産業銀行의 監事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때에는 이를 解任한다. <新設 74·12·26, 97·8·28, 99·5·24, 2008·2·29> | 좌동 |
| 제49조(報告書의 提出, 書類의 檢査) | 좌동 |
| ① 금융위원회는 第47條에 의한監督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韓國産業銀行에 대하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公務員 또는 金融監督院의 所屬職員으로하여금 韓國産業銀行의 業務狀況 또는 帳簿·書類 기타 필요한 물건을 檢査하게 할수 있다. <改正 97·8·28, 99·5·24, 2008·2·29>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는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檢査를金融監督院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68·9·14, 97·8·28, 98·1·13,99·5·24, 2008·2·29>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그 身分을 表示하는 證票를携帶하고 關係人에게 呈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0조 削除 <98·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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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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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 削除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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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動産, 不動産의 所有, 管理 또는 運營) 韓國産業銀行은 營業上 必要에 依하여 取得한 物件 또는 債務辨濟를 받기 爲하여引受한 物件 其他 業務營爲上 必要한 物件에 限하여 이를 所有, 管理 또는 運營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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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한국은행법」등의 적용)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은행법」 제28조제12호, 동법 제54조 내지 제67조, 동법 제87조 및 동법 제88조와 「은행법」 제30조제1항·제2항제1호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해당 조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동법 제88조 규정의 적용은 제18조제7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한한다. <개정 2002·3·30, 2005·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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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의2 削除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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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의3 削除 <97·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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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5·24,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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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제47조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54조의2(特別法에 의한 出資에 대한 特例) | 좌동 |
| ①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중 그 特別法의 規定에 의하여 政府가 資本金의 全額또는 그 2分의 1이상을 出資하거나 發行株式의 2分의 1이상을 保有하여야 하는경우에는 當該 特別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韓國産業銀行이 出資하거나 株式을 保有할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産業銀行이 出資하였거나 株式을 保有하고 있는 法人은당해 特別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韓國産業銀行에 대하여 그 保有株式(出資證券을포함한다)의 比率에 따라 利益配當을 할 수 있다. <新設 77·12·19>[本條新設 68·9·14] | 좌동 |
| 제54조의3(過怠料) | 좌동 |
| ①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者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妨害 또는 기피한 者는 500萬원이하의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97·8·28, 99·5·24, 2008·2·29>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하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금융위원회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7·8·28, 99·5·24, 2008·2·29>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8·28, 99·5·24, 2008·2·29>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55조 | 좌동 |
| ① 財務部長官은 設立委員을 命하여 韓國産業銀行의 設立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게한다. | 좌동 |
| ② 設立委員은 定款을 作成하여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設立委員은 第2項의 認可를 얻었을 때에는 卽時 政府에 對하여 出資金納入의請求를 하여야 한다. <改正 68·9·14> | 좌동 |
| ④ 韓國産業銀行은 第3項의 出資金의 納入이 있는 날에 設立된다. <改正 68·9·14> | 좌동 |
| ⑤ 韓國産業銀行이 設立되었을 때에는 設立委員은 遲滯없이 그 事務를韓國産業銀行總裁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6조 韓國産業銀行의 營業開始日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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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 韓國産業銀行은 韓國殖産銀行의 財産中 本法에 規定된 韓國産業銀行의 目的과 業務의範圍에 符合된다고 認定되는 範圍內에서 財務部長官과 韓國殖産銀行 頭取 및韓國産業銀行總裁의 3者가 合議하는 財産目錄과 價格에 依하여 資産과 負債를 그設立日에 承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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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 韓國産業銀行이 韓國殖産銀行으로부터 承繼한 財産上에 關한 登記簿 또는 證明簿에있어서의 韓國殖産銀行名義는 韓國産業銀行名義로 變更된 것으로 看做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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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 本法에 規定하는 以外에 韓國殖産銀行의 淸算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따로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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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 本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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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 朝鮮殖産銀行令은 韓國産業銀行 設立日로써 廢止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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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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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법886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 제18조제8호, 제24조 전단, 제37조제3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8조제3호다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제6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1조, 제37조제5항 및 제49조제2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한국산업은행의 경영 건전성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잔여이익금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감독)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8조제2항 및 제3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제54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제2호 중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47조”로 한다. <74>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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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1ㆍ30 법940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國有財産法 第4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法 第4條第4項의 雜種財産”을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한다. <81>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