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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한국산업은행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03-30한국산업은행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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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韓國産業銀行은 産業의 開發과 國民經濟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重要産業資金을공급·관리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2조(性格)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은 法人이다. 韓國産業銀行은 이 法과 이 法에 依據하여 發하는命令과 定款에 依하여 運營되어야 한다. <改正 68·9·14> | 좌동 |
| ②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韓國銀行法과銀行法의 規定은 韓國産業銀行에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68·9·14> | 좌동 |
| 제3조(本店, 支店, 出張所, 代理店의 設置)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은 本店을 서울에 둔다. | 좌동 |
| ② 韓國産業銀行은 定款에 定하는 바에 依하여 必要한 곳에 支店, 出張所 또는代理店을 둘 수 있다. | 좌동 |
| 제4조(資本金)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의 資本金은 10兆원으로 하고 政府가 全額出資한다.<改正 68·9·14, 69·7·28, 74·12·26, 77·12·19, 81·12·31, 88·12·31,95·1·5, 98·1·13> | 좌동 |
| ② 削除 <95·1·5> | 좌동 |
| 제5조(定款)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은 定款으로써 다음 各號의 事項을 規定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名稱 | 좌동 |
| 3. 本店, 支店, 出張所와 代理店의 所在地 | 좌동 |
| 4. 資本金 | 좌동 |
| 5. 任員과 職員에 關한 事項 | 좌동 |
| 6. 理事會에 關한 事項 | 좌동 |
| 7. 業務와 그 執行에 關한 事項 | 좌동 |
| 8. 産業金融債券에 關한 事項 | 좌동 |
| 9. 會計에 關한 事項 | 좌동 |
| 10. 公告의 方法 | 좌동 |
| ② 韓國産業銀行은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財政經濟部長官의 認可를 얻어야 한다. <改正 97·8·28, 99·5·24> | 좌동 |
| 제6조(登記)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登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記를 必要로 하는 事項은 登記後가 아니면 第三者에對抗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7조(類似名稱의 使用禁止) 韓國産業銀行이 아닌 者는 韓國産業銀行 또는 이에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8조(解散)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의 解散에 關하여서는 따로 法律로써 定한다. | 좌동 |
| ② 韓國産業銀行이 解散한 때에는 그 殘餘財産은 따로 定하는 法律에 依하여 國庫에歸屬된다. | 좌동 |
제2장 任員과 職員 |
좌동 |
| 제9조(任員)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에 任員으로서 總裁·副總裁·理事 및 監事를 둔다. | 좌동 |
| ② 總裁 및 監事는 각 1人으로 하고, 副總裁 및 理事의 定數는 定款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7·8·28] | 좌동 |
| 제10조(任員의 職務) | 좌동 |
| ① 總裁는 韓國産業銀行을 代表하며 그 業務를 統理한다. | 좌동 |
| ② 副總裁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總裁를 補佐하고 總裁가 事故가 있는 때에는그 職務를 代行한다. <改正 81·12·31> | 좌동 |
| ③ 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總裁와 副總裁를 補佐하고 韓國産業銀行의 業務를分掌하며, 總裁와 副總裁가 모두 事故가 있는 때에는 總裁가 미리 지정한 順位에의하여 그 職務를 代行한다. <新設 81·12·31> | 좌동 |
| ④ 監事는 韓國産業銀行의 業務와 會計를 監査한다. <改正 74·12·26> | 좌동 |
| 제11조(理事會) | 좌동 |
| ① 總裁, 副總裁와 理事는 理事會를 組織하여 韓國産業銀行의 重要한 業務事項을議決한다. | 좌동 |
| ② 理事會는 總裁가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 좌동 |
| ③ 理事會는 總裁, 副總裁와 理事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人員 過半數로써議決한다. | 좌동 |
| ④ 議長은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 ④ 삭제 <2002·3·30> |
| ⑤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다만, 表決權은 없다.<改正 68·9·14> | 좌동 |
| 제12조(任員의 任命) | 좌동 |
| ① 總裁는 財政經濟部長官의 提請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改正 63·12·16, 74·12·26, 97·8·28, 99·5·24> | 좌동 |
| ② 副總裁 및 理事는 總裁의 提請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이 任命한다.<改正 74·12·26, 97·8·28, 99·5·24> | 좌동 |
| ③ 監事는 財政經濟部長官이 任命한다. <改正 97·8·28, 99·5·24> | 좌동 |
| 제13조(任期) | 좌동 |
| ①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② 總裁, 副總裁, 理事와 監事에 闕員이 生할 때에는 新任員을 任命하되 그 任期는第1項에 規定된 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제14조(任員과 職員의 兼職制限) 任員과 職員은 그 職務 이외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지 못하며,任員은 財政經濟部長官의, 職員은 總裁의 許可없이 다른 職務를 兼하지 못한다.<改正 97·8·28, 99·5·24>[全文改正 74·12·26] |
좌동 |
| 제15조(代理人 選任) 總裁는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任員이나 職員中에서 韓國産業銀行의 業務에關하여 一切의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行爲를 하는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있다. |
좌동 |
| 제16조(職員의 任免) 韓國産業銀行의 職員은 總裁가 任免한다. |
좌동 |
| 제17조(任員의 身分) 韓國産業銀行의 任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公務員으로 본다. <改正 77·12·19> |
좌동 |
제3장 業務 |
좌동 |
제1절 業務 |
좌동 |
| 제18조(業務) 韓國産業銀行은 第1條의 規定에 의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다음 各號의 業務를 營爲한다. <改正 74·12·26, 77·12·19, 81·12·31,95·1·5, 97·8·28, 98·1·13, 99·5·24> |
제18조(業務) |
| 1. 重要産業에 대한 施設資金의 貸出과 그 管理. 다만, 貸出金의 償還期限이 1年을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좌동 |
| 2. 重要産業의 技術開發에 필요한 資金의 貸出과 그 管理 | 좌동 |
2의2. 韓國産業銀行의 채권회수와 관련하어 기존거래법인의 인수 및 합병을 위한 주식취득자금의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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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第1號 및 第2號의 貸出 또는 第4號 및 第6號의 保證을 받은 事業體 및 政府또는 韓國産業銀行이 出資한 事業體와 기타 定款이 정하는 尖端技術 및 尖端製品의事業을 영위하는 者에 대한 運營資金의 貸出과 管理. 다만, 尖端技術 및尖端製品의 事業을 영위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 技術의 開發과 製品의 生産에직접적으로 소요되는 運營資金에 한한다. | 3.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한 운영자금의 대출과 그 관리 |
가. 제1호 및 제2호의 대출 또는 제4호 및 제6호의 보증을 받은 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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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 또는 韓國産業銀行이 출자한 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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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조업 또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업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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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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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重要産業資金의 調達을 위하여 발행하는 社債(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法人으로서 會社가 아닌 者가 발행하는 債券을 포함한다)와 公共團體가 발행하는債券의 應募·引受 및 投資 또는 保證 | 4. 중요산업자금(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취득자금을 포함한다)의 調達을 위하여 발행하는 社債(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으로서 會社가 아닌 者가 발행하는 債券을 포함한다)와 公共團體가 발행하는債券의 應募·引受 및 投資 또는 保證 |
| 5. 重要産業을 營爲하는 法人의 株式(出資證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引受 및投資 또는 一定期間중의 利益配當의 保障. 다만, 株式의 引受는 韓國産業銀行의納入資本金과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의 합계액의2倍를 초과하지 못하며, 所有株式은 때때로 이를 賣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6. 第1號 내지 第3號의 資金의 調達을 위한 債務의 保證 또는 引受 | 좌동 |
| 7. 第1號 내지 第6號의 業務를 營爲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의 方法에 의한 資金의調達 | 좌동 |
| 가. 資本金과 積立金에 의한 調達 | 좌동 |
| 나. 政府로부터의 借入. 다만, 이로 인한 韓國産業銀行의 債務는 그 변제의 순위에있어서 韓國産業銀行이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債務에 대하여 後順位로 한다. | 좌동 |
| 다. 産業金融債券의 發行 | 다. 산업금융채권 그밖의 유가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
| 라. 預金 및 積金의 受入. 다만, 要求拂預金에 있어서는 韓國産業銀行으로부터資金을 供給받은 事業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와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者로부터 受入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마. 外國資本의 借入 | 좌동 |
| 바. 韓國銀行으로부터의 一時借入. 다만, 政府豫算과 韓國産業銀行의 業務計劃에計上된 資金으로서 緊急을 要하는 것에 限한다. | 바. 韓國銀行으로부터의 차입 |
| 7의2. 外國換業務 | 좌동 |
| 7의3. 政府·公共團體 또는 金融機關 기타 事業體로부터 委託을 받아 행하는特定事業에 대한 經濟的·技術的 妥當性의 檢討 및 計劃·調査·分析·評價·指導·諮問등 用役의 提供 | 좌동 |
| 8. 第1號 내지 第7號의3의 業務에 附帶하는 業務로서 財政經濟部長官의 承認을얻은 業務[全文改正 68·9·14] | 좌동 |
| 제18조의2(外國資本의 借入에 대한 保證) 韓國産業銀行의 外國資本借入은 그 元利金償還에 대하여 政府가 이를 保證할 수있다. <改正 81·12·31>[本條新設 68·9·14] |
좌동 |
| 제19조(政府資金에 依한 長期融資) 政府의 特別基金으로써 1年以上을 期限으로 하는 長期資金의 融資는 韓國産業銀行이이를 取扱한다. |
좌동 |
| 제20조(業務計劃의 承認申請)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은 會計年度마다 年度別 業務計劃을 作成하여 當該 年度가 開始되기1月前에 財政經濟部長官에게 提出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改正 74·12·26, 97·8·28, 99·5·2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年度別 業務計劃은 第18條第1號 乃至 第6號의 規定에 依한年度別 産業資金供給計劃과 同條第7號의 規定에 依한 年度別 産業資金調達計劃을區分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削除 <95·1·5> | 좌동 |
| 제21조(業務計劃의 승인) 財政經濟部長官은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計劃의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改正 97·8·28, 99·5·24>[全文改正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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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業務計劃의 一部變更) 韓國産業銀行의 年度別 業務計劃의 一部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第20條 및 第21條의規定에 準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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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削除 <97·8·28> |
좌동 |
| 제24조(業務方法書) 韓國産業銀行은 第18條에 規定된 業務의 방법을 기재한業務方法書를 작성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5·24>[全文改正 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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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産業金融債券 |
좌동 |
| 제25조(産業金融債券의 發行) | 좌동 |
| ① 産業金融債券의 發行權은 韓國産業銀行만이 가진다. | 좌동 |
| ② 産業金融債券의 發行額, 第18條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保證한 社債 및 債券의現存額과 同條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保證 또는 引受한 債務의 現存額의 合計額은韓國産業銀行의 納入資本金과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의 合計額의 30倍를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限度에 포함하지아니한다. <改正 74·12·26,77·12·19, 81·12·31, 95·1·5, 97·8·30,98·1·13> | 좌동 |
| 1. 政府가 買入한 産業金融債券의 現存額 | 좌동 |
| 2. 政府가 元利金의 償還을 保證한 産業金融債券의 現存額 | 좌동 |
| 2의2. 다른 金融機關(韓國輸出入銀行·中小企業銀行과 韓國長期信用銀行을포함한다), 信用保證基金, 保險會社 및 이와 類似한 機關으로부터 債務의 保證이나保險에 의한 보장을 받아 保證 또는 引受한 債務의 現存額 | 좌동 |
| 3. 政府가 元利金의 償還을 保證한 債務의 保證 또는 引受의 現存額 | 좌동 |
|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를 위하여 保證 또는 引受한 債務의 現存額 | 좌동 |
| ③ 削除 <97·8·28> | 좌동 |
| ④ 削除 <95·1·5> | 좌동 |
| 제26조(借換, 保證 또는 引受債務의 履行을 爲한 債券發行)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은 産業金融債券의 借換 또는 第18條第4號와 第6號의 規定에 依하여保證 또는 引受한 債務의 履行을 爲하여 一時 第25條第2項의 制限에 依하지 아니하고産業金融債券을 發行할 수 있다. <改正 68·9·1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産業金融債券을 發行할 때에는 發行後 1月內에 그發行額面金額에 該當하는 舊産業金融債券을 償還하거나 또는 當該 債務를 履行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7조(割引) 産業金融債券은 割引方法으로써 發行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債券에 對한 政府保證) | 좌동 |
| ① 産業金融債券은 그 元利金償還에 對하여 政府가 이를 保證할 수 있다.<改正 68·9·14, 81·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따라 産業金融債券의 元利金償還에 대하여 政府가 이를 보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新設 95·1·5> | 좌동 |
| 제29조(債券의 消滅時效) 産業金融債券의 消滅時效는 元本은 5年, 利子는 2年으로 完成한다. <改正 68·9·14,7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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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施行令) 이 法에 規定하는 以外에 産業金融債券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定한다. <改正 68·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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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與信管理 |
좌동 |
| 제31조(供給資金의 管理)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은 그 供給하는 資金이 特定된 目的과 計劃에 따라 使用되도록 필요한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削除 <95·1·5> | 좌동 |
| 제32조(事業體의 動態調査) 韓國産業銀行은 그 債務者 또는 投資事業體의 事業狀況, 財産狀態, 經營成績,資金運用狀況과 供給된 資金의 物的生産效果等을 恒時 調査하여 그 調査된 事項을管理에 活用하여야 한다. <改正 68·9·14, 81·12·31> |
좌동 |
| 제33조(職員의 派遣)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은 供給된 資金의 效率的 運用과 圓滿한 目的達成을 爲하여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 債務者의 事業體 또는 投資事業體에 職員을 派遣할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派遣된 職員은 債務者 또는 投資事業體의 經營狀態와財産을 監査할 수 있다. | 좌동 |
| ③ 韓國産業銀行은 第2項의 職員의 監査報告에 依하여 管理上 必要하다고 認定하는때에는 그 債務者 또는 投資事業體에 對하여 適切한 措置를 要求할 수 있다.<改正 68·9·14> | 좌동 |
| ④ 第3項의 要求를 받은 債務者 또는 投資事業體는 지체없이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한다. <新設 68·9·14> | 좌동 |
| 제34조(與信의 一部 또는 全部의 償還請求) 韓國産業銀行은 그 債務者가 第31條第1項, 第32條와 第33條의 規定에順應하지 아니하는 行爲를 할 때에는 償還期限前이라도 與信의 一部 또는 全部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조(情報提供의 要請) 韓國産業銀行은 業務營爲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參考資料 또는 情報를關係行政機關에 要請할 수 있다. |
좌동 |
| 제36조(年次報告書의 報告) 韓國産業銀行은 每 事業年度 經過後 4月以內에 當該 事業年度中의 韓國産業銀行의業務狀態와 政府의 主要한 産業政策을 槪述하고 同期間의 産業金融實績을 分析하는年次報告書를 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會計 |
좌동 |
| 제37조(會計年度·豫算 및 決算)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와 같이 한다. | 좌동 |
| ② 韓國産業銀行은 會計年度마다 收入과 支出의 豫算을 編成하여 會計年度가개시되기 전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7·8·28, 99·5·24> | 좌동 |
| ③ 韓國産業銀行은 매 會計年度 종료후 2月이내에 前會計年度의 決算書를작성하고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決算을 확정하여야 한다.<改正 97·8·28, 99·5·24>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決算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新設 97·8·28> | 좌동 |
| 1. 財務諸表와 그 附屬書類 | 좌동 |
| 2. 기타 決算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書類 | 좌동 |
| ⑤ 財政經濟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韓國産業銀行의 決算을總括하여 6月 30日까지 監査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97·8·28, 99·5·24> | 좌동 |
| ⑥ 監査院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決算書를 檢査하고, 그 결과를9月 30日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新設 97·8·28, 99·5·24>[全文改正 74·12·26] | 좌동 |
| 제38조 내지 제42조 削除 <74·12·26> |
좌동 |
| 제43조(利益金의 處理)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은 會計年度마다 資産의 減價償却에 충당한 후의 決算純利益金을全額積立하여야 한다. <改正 74·12·2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은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失을 補塡한 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資本金에 轉入할 수 있다. <改正 68·9·14> | 좌동 |
| 제44조(損失金의 補塡) | 좌동 |
| ① 韓國産業銀行의 決算純損失金은 會計年度마다 積立金으로써 補塡하고 積立金이不足할 때에는 政府가 補償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政府의 補償은國有財産法 第4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同法 第4條第4項의 雜種財産의 讓與로도 할 수있다. <新設 98·1·13>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讓與는 國務會議의 審議 및 大統領의 承認을 거쳐 미리國會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다만, 韓國産業銀行의 經營 및 金融秩序의 安定을위하여 긴절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國會의 事後承認을 받을 수 있다.<新設 98·1·13> | 좌동 |
| 제45조(餘裕金의 運用) 韓國産業銀行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수행하는데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業務상 餘裕金을運用할 수 있다.[全文改正 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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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會計檢査) 韓國産業銀行의 收入支出의 決算은 會計年度마다 監査院에서 檢査한다.<改正 68·9·14, 7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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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監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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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監督)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韓國産業銀行에 대하여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監督하며이에 필요한 命令을 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金融監督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건전성 확보를 위한 監督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命令을 발할 수 있다.[全文改正 99·5·24] | 좌동 |
| 제48조(任員의 解任事由) | 좌동 |
| ① 大統領은 韓國産業銀行總裁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게 되었을 때에는財政經濟部長官의 提請에 依하여 解任한다.<改正 63·12·16, 68·9·14, 97·8·28, 99·5·24> | 좌동 |
| 1.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據하여 發하는 命令 또는 定款에 違反하였을 때 | 좌동 |
| 2. 刑事事件에 依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았을 때 | 좌동 |
| 3. 破産宣告를 받았을 때 | 좌동 |
| 4. 心身의 故障으로 因하여 職務의 執行이 不可能하게 되었을 때 | 좌동 |
|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韓國産業銀行의 副總裁 또는 理事가 第1項 各號의 1에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韓國産業銀行總裁의 提請에 의하여 이를 解任한다.<改正 74·12·26, 97·8·28, 99·5·24> | 좌동 |
| ③ 財政經濟部長官은 韓國産業銀行의 監事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때에는 이를 解任한다. <新設 74·12·26, 97·8·28, 99·5·24> | 좌동 |
| 제49조(報告書의 提出, 書類의 檢査)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第47條에 의한監督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韓國産業銀行에 대하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公務員 또는 金融監督院의 所屬職員으로하여금 韓國産業銀行의 業務狀況 또는 帳簿·書類 기타 필요한 물건을 檢査하게 할수 있다. <改正 97·8·28, 99·5·24> | 좌동 |
|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檢査를金融監督院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68·9·14, 97·8·28, 98·1·13,99·5·24>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그 身分을 表示하는 證票를携帶하고 關係人에게 呈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0조 削除 <98·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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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補則 |
좌동 |
| 제51조 削除 <95·1·5> |
좌동 |
| 제52조(動産, 不動産의 所有, 管理 또는 運營) 韓國産業銀行은 營業上 必要에 依하여 取得한 物件 또는 債務辨濟를 받기 爲하여引受한 物件 其他 業務營爲上 必要한 物件에 限하여 이를 所有, 管理 또는 運營할 수있다. |
좌동 |
| 제53조(韓國銀行法등의 準用) 韓國銀行法 第28條第12號,第54條 내지第63條와銀行法 第30條第1項·第2項第1號 및第36條의 規定은 韓國産業銀行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全文改正 98·1·13] |
제53조(한국은행법 등의 적용) |
| 제53조의2 削除 <95·1·5> |
좌동 |
| 제53조의3 削除 <97·8·22> |
좌동 |
| 제5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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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4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54조의2(特別法에 의한 出資에 대한 特例) | 좌동 |
| ①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중 그 特別法의 規定에 의하여 政府가 資本金의 全額또는 그 2分의 1이상을 出資하거나 發行株式의 2分의 1이상을 保有하여야 하는경우에는 當該 特別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韓國産業銀行이 出資하거나 株式을 保有할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産業銀行이 出資하였거나 株式을 保有하고 있는 法人은당해 特別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韓國産業銀行에 대하여 그 保有株式(出資證券을포함한다)의 比率에 따라 利益配當을 할 수 있다. <新設 77·12·19>[本條新設 68·9·14] | 좌동 |
| 제54조의3(過怠料) | 좌동 |
| ①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者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妨害 또는 기피한 者는 500萬원이하의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財政經濟部長官 또는金融監督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97·8·28, 99·5·24>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하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金融監督委員會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7·8·28, 99·5·24>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8·28, 99·5·24>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55조 | 좌동 |
| ① 財務部長官은 設立委員을 命하여 韓國産業銀行의 設立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게한다. | 좌동 |
| ② 設立委員은 定款을 作成하여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設立委員은 第2項의 認可를 얻었을 때에는 卽時 政府에 對하여 出資金納入의請求를 하여야 한다. <改正 68·9·14> | 좌동 |
| ④ 韓國産業銀行은 第3項의 出資金의 納入이 있는 날에 設立된다. <改正 68·9·14> | 좌동 |
| ⑤ 韓國産業銀行이 設立되었을 때에는 設立委員은 遲滯없이 그 事務를韓國産業銀行總裁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6조 韓國産業銀行의 營業開始日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좌동 |
| 제57조 韓國産業銀行은 韓國殖産銀行의 財産中 本法에 規定된 韓國産業銀行의 目的과 業務의範圍에 符合된다고 認定되는 範圍內에서 財務部長官과 韓國殖産銀行 頭取 및韓國産業銀行總裁의 3者가 合議하는 財産目錄과 價格에 依하여 資産과 負債를 그設立日에 承繼한다. |
좌동 |
| 제58조 韓國産業銀行이 韓國殖産銀行으로부터 承繼한 財産上에 關한 登記簿 또는 證明簿에있어서의 韓國殖産銀行名義는 韓國産業銀行名義로 變更된 것으로 看做한다. |
좌동 |
| 제59조 本法에 規定하는 以外에 韓國殖産銀行의 淸算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따로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좌동 |
| 제60조 本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좌동 |
| 제61조 朝鮮殖産銀行令은 韓國産業銀行 設立日로써 廢止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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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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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61·12·27>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韓國産業銀行은 第4條의 規定에 依한 資本金拂入當時에 特別積立金으로서 150億환을 保有하여야 하며 閣議의 議決에 따라 政府가 이를 支辨한다. ③前項의 特別積立金은 本法 施行時까지에 貸出된 融資金과 第53條의3第4項의 規定에 依한 出資金에서 생기는 損失의 補塡에만 充當하여야 한다. 附則 <63·12·16> 이 法은 1962年 12月 26日에 公布된 改正憲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施行日 1963·12·17] 附則 <68·9·14>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9條중 監事에 관한 規定은 이 法施行當時의 監事의 任期가 滿了되는 날의 翼日부터 適用한다. 附則 <69·7·28>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74·12·26>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財政貸下金의 出資轉換) 이 法 施行당시 政府로부터 韓國産業銀行에 貸下된 財政資金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額은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에 政府로부터 韓國産業銀行에 出資된 것으로 본다. ③(經過措置) 1974年 12月 31日 이전에 발행된 産業金融債券의 消滅時效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77·12·19>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81·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特別積立金에 대한 經過措置) 法律 第873號 韓國産業銀行法中 改正法律 附則 第2項에 의한 特別積立金중 第3項에 의하여 損失의 補塡에 충당하고 남은 特別積立金은 이 法 施行日에 政府가 이를 韓國産業銀行에 出資한 것으로 본다. 附則 <88·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95·1·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業務計劃承認에 관한 適用例) 第20條第3項 및 第21條의 改正規定은 1996年度 業務計劃부터 적용한다. ③(産業金融債券發行에 관한 適用例) 第25條第3項 및 第4項의 改正規定은 1996年度 産業金融債券 發行分부터 적용한다. ④(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7·8·22>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附則 <97·8·2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豫算에 관한 적용례) 第37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1998年度 豫算부터 적용한다. 第3條 (任員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하여 任命된 理事長 및 理事는 이 法 施行과 동시에 그 任期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하여 任命된 韓國産業銀行의 總裁·執行幹部 및 監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이 法에 의하여 總裁·副總裁·理事 및 監事로 任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任期는 종전의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하되, 同法에 의하여 任命된 날부터 起算한다. 附則 <97·8·30>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8·1·13>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 <省略> ……第4條·第18條第7號 나目 및 第44條 ……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機關 등이 행한 認可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申告 그밖의 行政機關 등에 대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 등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및 ④省略 ⑤(政府借入金에 대한 經過措置) …… <省略> …… 第18條第7號 나目의 改正規定은 이 法 시행당시 韓國産業銀行이 政部로부터 借入한 資金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附則 <99·5·2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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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3ㆍ30 법667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