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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2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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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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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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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租稅에關한法律(以下 法이라 稱한다)에 違反한 者에 對하여서는 이 法에 依하여處罰한다. <改正 69·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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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이 法에서 租稅라 함은 國稅를 말한다. 다만, 關稅를 除外한다. <改正 67·11·29,76·12·22 法2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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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其他의 從業人이 그 法人 또는個人의 業務 또는 財産에 關하여 本法에 規定하는 犯則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서도 各 本條의 罰金刑에 處한다. 다만,國稅基本法에 의한 寡店株主가 아닌 行爲者에 對하여서는 情狀에 依하여 그 刑을減免할 수 있다. <改正 67·11·29, 76·12·22 法2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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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刑法適用의 일부 排除) | 좌동 |
| ① 第8條 乃至 第11條·第12條의2와第12條의3第3項의 犯則行爲를 한 者에 對하여는刑法 第9條, 第10條第2項,第11條, 第16條, 第32條第2項및 第38條第1項第2號中 罰金競合에 關한制限加重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懲役의 刑에 處할 때에는 例外로 한다.<改正 67·11·29> | 좌동 |
| ② 第11條의2의 犯則行爲를 한 者에 대하여는 刑法 第38條第1項第2號중罰金競合에 관한 制限加重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94·12·22> | 좌동 |
| 제5조(懲役과 罰金의 倂科) 第8條, 第9條, 第11條의2第4項 및 第5項, 第12條의2및 第12條의3第2項 및 第3項의犯則行爲를 한 者에 대하여는 情狀에 依하여 懲役과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改正 67·11·29, 94·12·22> |
좌동 |
| 제6조(告發) 이 法의 規定에 依한 犯則行爲는 國稅廳長·地方國稅廳長·稅務署 또는 稅務에從事하는 公務員의 告發을 기다려 論한다. 다만, 第12條의2第2號 또는 第15條의犯則行爲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改正 67·11·29, 9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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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左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것으로서 製造者 또는 販賣者가 所持하는 物品은 이를沒收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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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法에 依한 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製造한 物品 | 좌동 |
| 2. 前號의 物品製造에 供한 機械, 器具 또는 容器 | 좌동 |
| 3. 法에 依한 納稅畢證印의 押捺 또는 納稅의 事實을 證明하는 一定한 表示를 하지아니한 物品 | 좌동 |
제2장 犯則行爲 |
좌동 |
| 제8조(無免許酒類製造) | 좌동 |
| ① 法에 依한 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酒類, 밑술·술덧을 製造(개인의 自家消費를 위한製造를 제외한다) 또는 販賣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以下의 罰金에處한다. 다만, 밑술 및 술덧은 濁酒로 看做한다. 이 境遇에 當該 酒稅 相當額의3倍의 金額이 300萬원을 超過할 때에는 그 超過한 金額까지 罰金을 科할 수 있다.<改正 67·11·29, 74·12·24, 90·12·31, 93·12·31 法4668, 94·12·22> | 좌동 |
| ② 削除 <94·12·22> | 좌동 |
| ③ 第1項의 境遇에 있어서 그 製造物品에 對한 稅額은 製造者로부터 卽時徵收한다.<改正 94·12·22> | 좌동 |
| 제9조 | 좌동 |
| ① 詐欺 其他 不正한 行爲로써 租稅를 逋脫하거나 租稅의 還給·控除를 받은 者는다음 各號에 依하여 處罰한다. 다만, 酒稅逋脫의 未遂犯은 處罰한다.<改正 67·11·29, 76·12·22 法2932·法2936, 80·12·31, 93·12·31 法4667> | 좌동 |
| 1. 特別消費稅·酒稅 또는 交通稅의 경우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逋脫稅額,還給·控除받은 稅額의 5倍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2. 印紙稅의 경우에는 證書·帳簿 1個마다 逋脫稅額의 5倍이하에 상당하는 罰金 또는科料에 處한다. | 좌동 |
| 3. 第1號 및 第2號에 規定한 이외의 國稅의 경우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逋脫稅額이나 還給·控除 받은 稅額의 3倍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還給에 있어서 逋脫하거나 逋脫하고자 한 稅額 또는 還給·控除를 받은稅額은 卽時 徵收한다. <改正 76·12·22 法2936> | 좌동 |
| 제9조의2 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所得金額은 詐欺 其他 不正한 行爲로 因하여 생긴所得金額으로 보지 아니한다. <改正 8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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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法에 依한 所得金額決定에 있어서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와의 差異로 因하여 생긴金額 | 좌동 |
| 2. 法人稅의 課稅標準을 法人이 申告하거나 政府가 決定 또는 更正함에 있어서 그法人의 株主·社員·使用人 기타 特殊한 관계에 있는 者의 所得으로 處分된 金額 | 좌동 |
| 제9조의3 第9條에 規定하는 逋脫犯則行爲의 旣遂時期는 다음의 各號에 依한다.<改正 67·11·29, 7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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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納稅義務者의 申告에 依하여 賦課 徵收하는 租稅에 있어서는 當該 稅目의課稅標準에 對한 政府의 決定 또는 調査決定을 한 後 그 納付期限이 經過한 때.다만, 納稅義務者가 租稅를 逋脫할 目的으로 法에 의한 課稅標準을 申告하지아니함으로써 當該 稅目의 課稅標準을 政府가 決定 또는 調査決定을 할 수 없는경우에는 當該 稅目의 課稅標準의 申告 期限이 經過한 때 | 좌동 |
| 2. 前號의 規定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租稅에 있어서는 그 申告·納付期限이 經過한때 | 좌동 |
| 제10조 納稅義務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1會計年度에 3回이상 滯納하는 境遇에는 1年以下의懲役 또는 滯納額에 相當한 罰金에 處한다. <改正 74·12·24> |
좌동 |
| 제11조 租稅의 源泉徵收義務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그 稅를 徵收하지 아니하거나 徵收한稅金을 納付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그 徵收하지 아니하였거나納付하지 아니한 稅額에 相當하는 罰金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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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稅金計算書 교부 義務違反등) | 좌동 |
| ① 附加價値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稅金計算書를 作成하여 交付하여야 할 者가稅金計算書를 交付하지 아니하거나 稅金計算書에 虛僞의 記載를 한 때에는 1年이하의懲役 또는 供給價額에 附加價値稅의 稅率을 適用하여 計算한 稅額의 2倍이하에상당하는 罰金에 處한다. <改正 94·12·22> |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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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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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附加價値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 또는 稅金計算書를政府에 제출하여야 할 者가 暴行·脅迫·煽動·敎唆 또는 通情에 의하여稅金計算書를 交付받지 아니하거나 虛僞記載의 稅金計算書를 交付받은 때에는3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4·12·22> | ② 附加價値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가 暴行·脅迫·煽動·敎唆 또는 通情에 의하여 稅金計算書를 交付받지 아니하거나 虛僞記載의 稅金計算書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4·12·22, 2004·12·31> |
| ③ 第2項 이외의 者로서 稅金計算書를 作成하여 交付하여야 할 者로 하여금稅金計算書를 交付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虛僞의 記載를 하게 할 目的으로暴行·脅迫·煽動·敎唆한 때에도 第2項과 같다. | ③ 第2項 외의 자가 稅金計算書를 作成하여 交付하여야 할 者로 하여금 稅金計算書를 交付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虛僞의 記載를 하게 할 목적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할 자로 하여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暴行·脅迫·煽動·敎唆한 때에도 第2項과 같다. <개정 2004·12·31> |
| ④ 附加價値稅法의 規定에 의한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함이 없이 稅金計算書를교부하거나 교부받은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그 稅金計算書에 기재된 供給價額에附加價値稅의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의 2倍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에 處한다.<新設 94·12·22> |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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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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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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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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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第4項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仲介한 者도 第4項의 刑과 같다. <新設 94·12·22>[本條新設 76·12·22 法2932] | 좌동 |
| 제12조 | 좌동 |
| ① 滯納者 또는 滯納者의 財産을 占有하는 者가 租稅를 免脫할 또는 免脫케 할 目的으로써 그 財産을 藏匿, 脫漏하거나 또는 虛僞의 契約을 하였을 때에는 2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押收物件의 保管者가 그 保管한 物件을 藏匿, 脫漏, 消費 또는 毁損하였을 때에도前項과 같다. <改正 61·12·8> | 좌동 |
| ③ 그 情을 알고 前2項의 行爲를 幇助하거나 第1項의 虛僞의 契約을 承諾한 者는1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2조의2(納稅證明標識의 不法使用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 2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67·1·9, 67·11·29, 69·7·31, 74·12·24, 9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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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法에 의한 納稅證明標識를 再使用하거나 政府의 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他人에게 讓渡한 者 | 좌동 |
| 2. 法에 의한 納稅證明標識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 | 좌동 |
| 3. 僞造 또는 變造한 法에 의한 納稅證明標識를 所持 또는 使用하거나 他人에게交付한 者 | 좌동 |
| 4. 내지 6. 削除 <94·12·22> | 좌동 |
| 7. 他人의 租稅에 關하여 政府에 虛僞의 申告를 한 者 | 좌동 |
| 8. 消印된 印紙를 再使用한 者 | 좌동 |
| 9. 및 10. 削除 <74·12·24> | 좌동 |
| 제12조의3(記帳義務違反등) | 좌동 |
| ① 附加價値稅法(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特例의 適用을받는 者는 제외한다)·特別消費稅法·酒稅法 또는交通稅法의 規定에 依한 帳簿를 備置, 記帳하여야 할 者가 그 帳簿를備置記帳하지 아니한 때에는 5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76·12·22 法2932,76·12·22 法2936, 80·12·31, 93·12·31 法4667> | 좌동 |
| ② 租稅逋脫을 위한 證據湮滅의 目的으로 다른 稅法이 備置를 要하는 帳簿 또는證憑書類를 당해 國稅의 法定申告期限이 경과한 날부터 5年이내에 燒却·破棄 또는隱匿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65·4·3,67·11·29, 70·1·1, 94·12·22> | 좌동 |
| ③ 法人의 缺損金額을 過大計上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過大計上한 缺損金額을課稅所得金額으로 보아 計算한 算出稅額의 3倍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에 處한다.<改正 76·12·22 法2936> | 좌동 |
| ④ 第9條의2와 第9條의3의 規定은 前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67·11·29> | 좌동 |
| 제13조(命令事項違反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50萬원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改正 67·11·29, 69·7·31, 74·12·24, 76·12·22, 76·12·22 法2932,9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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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法에 依한 政府의 命令事項에 違反한 者 | 좌동 |
| 2. 法에 依한 申告 또는 告知에 있어서 故意로 이를 怠慢하거나 虛僞의 申告 또는告知를 한 者 | 좌동 |
| 3. 財産에 關하여 虛無人名義를 使用한 納稅義務者 또는 그 情을 알고 이에 協力한者 | 좌동 |
| 4. 法에 依한 支給調書, 計算書 또는 報告書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記載를한 者 | 좌동 |
| 5. 法에 依한 帳簿 또는 料金領收證에 虛僞의 記載를 하거나 帳簿나 料金領收證을隱匿한 者 | 좌동 |
| 6. 法에 依한 檢査 또는 承認을 받지 아니한 者 | 좌동 |
| 7. 未納稅로 搬出한 物品 또는 免除한 物品을 故意로 指定한 場所에 入庫하지 아니하거나 所定用途에 使用 또는 輸出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8. 法에 違反하여 檢定을 받지 아니한 機械, 器具 또는 容器를 使用한 者 | 좌동 |
| 9. 稅務에 從事하는 公務員의 質問에 對하여 虛僞의 陳述을 하거나 그 職務執行을拒否 또는 忌避한 者 | 좌동 |
| 10. 法에 의한 納稅證明標識가 貼用되어 있지 아니한 酒類, 政府의 免許없이 製造한酒類 또는 免稅한 酒類를 販賣의 目的으로 所持하거나 販賣한 者 | 좌동 |
| 11. 法에 違反하여 酒類를 購入, 使用 또는 所持하거나 製造場으로부터 出庫한 者 | 좌동 |
| 12. 印紙를 貼用함에 있어서 消印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13. 法에 의한 事業者登錄 또는 그 登錄訂正의 申請을 하지 아니하거나事業者登錄檢閱을 받지 아니한 者 | 좌동 |
| 제14조 | 좌동 |
| ① 納稅義務者로 하여금 課稅標準의 申告(申告의 修正을 包含한다. 以下 申告라稱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虛僞의 申告를 하게 하거나 租稅의 徵收나 納付를하지 않을 것을 煽動 또는 敎唆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 50萬원以下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74·12·24> | 좌동 |
| ② 納稅義務者로 하여금 申告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虛僞의 申告를 하게 하거나또는 租稅의 徵收나 納付를 하지 아니하게 할 目的으로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者는3年以下의 懲役 또는 1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74·12·24> | 좌동 |
| 제15조 稅務公務員으로서 刑法中 公務員의 職務에 關한 罪를 犯하였을 境遇에는 그 罪에定한 刑의 長期의 3分의 1까지 加重處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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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削除 <6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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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公訴時效期間) 第8條 내지 第12條·第12條의2·第12條의3第2項 및 第3項과 第14條에 規定한犯則行爲의 公訴時效는 5年, 第12條의3第1項과 第13條에 規定한 犯則行爲의公訴時效는 2年을 경과함으로써 完成한다.[全文改正 9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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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第18條本法은 公布日로부터 30日 經過한 後 施行한다. 第19條 檀紀 4248年 制令 第4號 租稅에 關하여 事犯있을 때의 處罰에 關한 件은 이를 廢止한다. 第20條 所得稅法中 第9章 罰則 第60條 乃至 第64條의2, 地稅法中 第35條 乃至 第39條, 法人稅法中 第35條 乃至 第37條, 營業稅法中 第25條 乃至 第27條, 通行稅法中 第11條, 相續稅法中 第31條 乃至 第34條, 贈與稅法中 第16條 乃至 第18條, 酒稅法中 第4章 第46條, 第5章 罰則 第47條 乃至 第53條, 遊興飮食稅法中 第11條 乃至 第13條, 第15條 乃至 第17條, 入場稅法中 第12條 乃至 第17條, 電氣가스稅法中 第15條와 第16條, 馬券稅法中 第8條 乃至 第10條, 印紙稅法中 第7條 乃至 第11條, 織物稅法中 第18條 乃至 第23條, 物品稅法中 第29條 乃至 第35條, 國稅徵收法中 第4章 罰則 第44條의 規定은 이를 削除한다. 第21條 本法 施行前의 行爲에 依한 犯則事件에 對하여서는 從前의 例에 依한다. 附則 <54·4·14> ①本 法은 公布日로부터 30日 經過한 後 施行한다.②朝鮮納稅證紙等取締令은 이를 廢止한다. 附則 <56·12·31>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부칙 <58·12·29> 본 법은 단기 42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附則 <61·12·8> 本 法은 檀紀 42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62·12·8> 本 法은 196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65·4·3> 이 法은 公布後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67·11·2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1個의 罪가 이 法 施行 前後에 걸쳐 行하여진 때에는 이 法 施行前에 犯한 것으로 본다. 부칙 <69·7·3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부칙 <70·1·1> 이 法은 197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74·12·24> 이 法은 197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76·12·22 法2932> 第1條 (施行日)이 法은 附加價値稅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第11條 (租稅犯處罰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犯한 종전의 租稅犯處罰法 違反의 罪에 대한 罰則의 適用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12條 省略 附則 <76·12·22 法2936> 이 法은 197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80·12·31> 이 法은 198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0·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1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附則 <93·12·31 法4667>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則 <93·12·31 法4668>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내지 ④省略 附則 <94·12·22> ①(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진행이 개시된 公訴時效期間에 관하여는 이 法 施行후에도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4·12·31 법732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 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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