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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ㆍ12ㆍ27>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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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는 두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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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ㆍ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6ㆍ12ㆍ27>
1. 각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전문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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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① 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인구 및 사건 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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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①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이 法에 의하여 서울民事地方法院 水原支院·同 議政府支院·大田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江景支院과 大邱地方法院 尙州支院·同 慶州支院의 管轄에 속하는 事件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서울民事地方法院·서울刑事地方法院·大田地方法院·大邱地方法院·同
安東支院·同 盈德支院에 係屬중인 것에 대하여는 從前의 例에 의한다.
附則 <64·6·1>
①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64·7·28>
①(施行日) 이 法은 1964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66·3·9>
①(施行日) 이 法은 1966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67·3·30>
①(施行日) 이 法은 1967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70·6·1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70·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71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에 의하여 서울民事地方法院 城東支院·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永登浦支院의 管轄에 속하는 事件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서울民事地方法院 本院 및
서울刑事地方法院 本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73·3·3>
①(施行日) 이 法은 1973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法에 의한
②(經過措置) [別表 2]中 서울民事地方法院 城北支院의 管轄區域은 1974年 8月
서울刑事地方法院
31日까지는 서울民事地方法院 本院 및 서울刑事地方法院 本院의 管轄區域으로 한다.
③(經過措置) 第1項 但書의 규정에 의하여 1974年 9月 1日부터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城北支院의 管轄에 속할 事件으로서 1974年 9月 1日 現在 서울民事地方法院 本院 및
서울刑事地方法院 本院에 係屬中인 事件은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75·12·31>
第1條 (施行日)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이 法 施行當時 │仁川支院, │水原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이 法 施行으로 서울刑事地方法院│城北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水原支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民事地方法院┐
이 法 施行으로 서울刑事地方法院│水原支院의 管轄에 屬할 家事事件으로서, 이 法
서울家庭法院 ┘
附則 <79·4·17>
①(施行日) 이 法은 1979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서울家庭法院 ┘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서울刑事地方法院│水原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家庭法院 ┘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으로 水原地方法院 및 서울民事地方法院·서울刑事地方法院
議政府支院에 屬할 事件으로 이 法 施行當時 서울家庭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城東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
附則 <80·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1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 別表 1, 別表 2
및 別表 3의 戶籍事件管轄區域중 水原地方法院 城南支院(合議部 設置포함)·
春川地方法院 寧越支院·釜山地方法院 蔚山支院(合議部 設置포함) 및 光州地方法院
海南支院의 設置 및 管轄區域에 관한 事項은 1982年 9月 1日부터, 全羅南道 靈岩郡의
서울民事地方法院┐
管轄에 관한 事項은 1983年 1月 1日부터, 서울刑事地方法院│西部支院(合議部
서울家庭法院 ┘
②(經過措置) 別表 2 및 別表 3의 戶籍事件管轄區域중 1982年 8月 31日까지는
京畿道 城南市 및 廣州郡은 水原地方法院의 管轄區域으로, 江原道 寧越郡 및
旌善郡은 春川地方法院 原州支院의 管轄區域으로, 慶尙南道 蔚山市·蔚州郡 및
梁山郡은 釜山地方法院의 管轄區域으로, 全羅南道 海南郡 및 莞島郡은 光州地方法院
長興支院의 管轄區域으로 하고, 1982年 12月 31日까지는 全羅南道靈岩郡은
光州地方法院 長興支院의 管轄區域으로 하며, 1989年 8月 31日까지는 서울特別市
西大門區·麻浦區 및 恩平區는 서울民事地方法院·서울刑事地方法院·서울家庭法院의
서울民事地方法院┐
管轄區域으로, 서울特別市 江南區는 서울刑事地方法院│東部支院의 管轄區域으로,
서울家庭法院 ┘
③(經過措置) 1981年 2月 1日부터 서울民事地方法院·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議政府支院·大邱地方法院 金泉支院·光州地方法院 順天支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民事地方法院┐
④(經過措置) 1981年 1月 31日 現在 서울刑事地方法院│城東支院·
서울家庭法院 ┘
附則 <83·5·21>
①(施行日) 이 法은 1983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釜山地方法院 東部支院의附則 <85·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 및 別表 2의附則 <86·5·1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釜山高等法院의 設置 및附則 <87·11·28>
①(施行日) 이 法은 1987年 12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87·12·4>
第1條 (施行日)附則 <91·11·30>
①(施行日) 이 法은 1992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仁川地方法院 富川支院의附則 <93·12·10>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大邱地方法院 浦項支院의附則 <94·7·27>
①(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서울地方法院의 設置와附則 <95·12·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水原地方法院 平澤支院의 管轄區域에 관한附則 <96·11·2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昌原地方法院 馬山市法院의 設置와附則 <97·8·22>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7·12·13>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蔚山地方法院의 設置와附則 <98·9·1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부칙 <2001·1·29 법6409>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8ㆍ26 법6717>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7ㆍ18 법69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관할구역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0 법7082>
제1조 (시행일)부칙 <2005·3·24 법7403>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14 법77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28 법8133>
이 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ㆍ19 법8244>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3ㆍ29 법8318>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4ㆍ5 법1053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가정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고, 대전가정법원과 그 지원, 대구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광주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17 법11151>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23 법1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ㆍ12ㆍ19>부칙 <2013ㆍ4ㆍ5 법117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7ㆍ30 법1195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ㆍ7 법12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가정법원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울산가정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4·3·18 법1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30 법1287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ㆍ19 법13761>
이 법은 법률 제11151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는 2016년 3월 1일부터, 법률 제1218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는 2018년 3월 1일부터, 법률 제12419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는 2019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7 법144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2ㆍ19 법1524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24 법171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149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839호, 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464호, 2024.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3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605호, 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고등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법률 제2060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수원고등법원란 다음에 인천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대전가정법원란 다음에 대전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대구가정법원란 다음에 대구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광주가정법원란 다음에 광주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406903" alt="img146406903" >
</img>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3 중 서울고등법원 인천지방법원란을 삭제하고, 수원고등법원란 다음에 인천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406905" alt="img146406905" >
</img>
별표 5 중 서울고등법원 인천가정법원란을 삭제하고, 수원고등법원란 다음에 인천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406907" alt="img146406907" >
</img>
별표 10의 부산고등법원 부산회생법원란 다음에 대전고등법원 대전회생법원란, 대구고등법원 대구회생법원란 및 광주고등법원 광주회생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410597" alt="img14641059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고등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대전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6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전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대구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6년 2월 28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구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광주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6년 2월 28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광주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법률 제2060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수원고등법원란 다음에 인천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대전가정법원란 다음에 대전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대구가정법원란 다음에 대구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광주가정법원란 다음에 광주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406903" alt="img146406903" >
</img>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3 중 서울고등법원 인천지방법원란을 삭제하고, 수원고등법원란 다음에 인천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406905" alt="img146406905" >
</img>
별표 5 중 서울고등법원 인천가정법원란을 삭제하고, 수원고등법원란 다음에 인천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406907" alt="img146406907" >
</img>
별표 10의 부산고등법원 부산회생법원란 다음에 대전고등법원 대전회생법원란, 대구고등법원 대구회생법원란 및 광주고등법원 광주회생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410597" alt="img14641059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고등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대전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6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전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대구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6년 2월 28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구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광주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6년 2월 28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광주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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