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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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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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1-19
법률 제137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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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30
법률 제128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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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3-18
법률 제12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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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1-07
법률 제12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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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7-30
법률 제11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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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4-05
법률 제117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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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1-23
법률 제116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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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17
법률 제11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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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05
법률 제10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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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29
법률 제8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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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19
법률 제8244호(경기도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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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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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14
법률 제77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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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24
법률 제7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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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0
법률제7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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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18
법률제69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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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26
법률제67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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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법률제6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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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9-17
법률제5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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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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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8-22
법률제53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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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11-23
법률제5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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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06
법률제5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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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07-27
법률제47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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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12-10
법률제45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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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11-30
법률제4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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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7-12-04
법률제3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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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7-11-28
법률제39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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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6-05-12
법률제3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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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5-12-31
법률제3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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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3-05-21
법률제3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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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12-31
법률제3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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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9-04-17
법률제3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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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5-12-31
법률제28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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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3-03-03
법률제2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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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0-12-31
법률제2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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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0-06-18
법률제2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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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7-03-30
법률제1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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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6-03-09
법률제17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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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4-07-28
법률제16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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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4-06-01
법률제16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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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63-12-13
법률제1497호
- 소관부처
- 대법원
- 관련정보
부 칙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③법률 제959호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64·6·1>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이 법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64·7·28>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66·3·9> ①(시행일) 이 법은 196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청주지방법원 또는 대전지방법원에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각각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67·3·30>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70·6·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3·3·3>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한제3조 및 [별표 1]은 197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5·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여주지원, │의정부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지원, │영등포지원, │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형사지방법원│인천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원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여주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의정부지원, 서울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성동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영등포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성북지원에 각각 계속중인 사건으로 본다. 제3조 (동전) 서울가정법원 ┘ 청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또는 │성동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서울형사지방법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으로 청주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대전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동전)
시행당시 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79·4·17>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서울가정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인천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여주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각각 계속중인 사건으로 본다. 서울가정법원 ┘ 성북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0·12·31>
설치포함)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관악구 및 동작구의 관할에 관한 사항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83·5·21, 85·12·31>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및 동작구는 서울형사지방법원│남부지원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서울가정법원 ┘ <개정 83·5·21, 85·12·31>
전주지방법원 및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1년 1월 31일 현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성북지원·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 대구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전주지방법원 금산지원 및 전주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1982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2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부산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및 1983년 1월 1일부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2년 12월 31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그리고 1989년 9월 서울민사지방법원┐ 1일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9년 8월 31일 현재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남부지원·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및 서울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83·5·21, 85·12·31>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영등포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성북지원·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 서울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및 전주지방법원 금산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형사지방법원│동부지원· 서울가정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남부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북부지원·부산지방법원 충무지원 서울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 ┘ 및 대전지방법원 금산지원에 각각 계속중인 사건으로 본다. 부칙 <83·5·2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85·12·31>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83년 9월 1일부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3년 8월 31일 현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및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1988년 9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그 시행일 전일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85·12·31> ③(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83년 8월 31일 현재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수원지방 법원 인천지원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 대전지방법원 금산지원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은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사건은 마산지방법원에, 부산지방법원 충무지원 사건은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에,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사건은 마산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 사건은 마산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에 각각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8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별표 2의개정규정중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합의부설치 및 이에 따른 당해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구역중 진도군에 관한 사항은 각각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진도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진도군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8월 31일까지는 이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86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6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마산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86·5·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고등법원의 설치 및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87년 9월 1일부터, 대전고등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87년 9월 1일부터 부산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7년 8월 31일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1992년 9월 1일부터 대전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2년 8월 31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87·11·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제주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7·12·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1·11·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5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5·12·6>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5월 1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으로서 1992년 4월 30일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1992년 5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으로서 1992년 4월 3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1995년 3월 1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5년 2월 28일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및 1996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6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95·12·6> 부칙 <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9월 1일부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7년 8월 31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1994년 3월 1일부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및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4년 2월 28일 현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및 창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1994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을 제외한 사건으로서 1994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및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1994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으로서 1994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94·7·27>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의 설치와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군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5년 9월 1일부터, 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수원지방법원 평택시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6년 8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95·12·6> ②(경과조치) 1995년 9월 1일부터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5년 8월 31일 현재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1996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1996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개정 95·12·6> 부칙 <9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관할구역에 관한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1·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의 설치와관할구역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행정법원의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7년 2월 28일 현재 창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97·8·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울산지방법원의 설치와이에 따른 지원의 폐지, 시법원의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은 1998년 3월 1일부터, 특허법원의 소재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당해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 조정, 시·군법원의 폐지 또는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2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당해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 조정, 시·군법원의 폐지 또는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1·1·29>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2월 31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대전 지방법원 강경지원 부여군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1998년 1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에, 1998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양산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1998년 3월 1일부터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 2002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시법원·수원지방법원 광명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2002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에 각각 계속중인 것으로 보고, 2002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2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며, 2003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시법원·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2003년 3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 각각 계속중인 것으로 보고, 2003년 3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3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1·1·29> 부칙 <98·9·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의 전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시법원, 인천지방법원 김포군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군법원에 각각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인천지방법원 김포시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에 각각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법640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1년 3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주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2001년 3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과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대구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로 한다. ③2001년 3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2001년 3월 1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④2001년 10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9월 3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2001년 10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9월 3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2002ㆍ8ㆍ26 법6717>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9월 1일부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2년 8월 31일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03년 3얼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3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2003ㆍ7ㆍ18 법69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관할구역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3월 1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7년 2월 28일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2004ㆍ1ㆍ20 법708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 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④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⑤2004년 2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ㆍ행정ㆍ파산ㆍ화의 또는 회사정리 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가정법원ㆍ서울행정법원 또는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다만, 서울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⑥2009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9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조 (파산ㆍ화의 또는 회사정리 사건에 관한 관할의 특례) 2004년 2월 1일부터 파산법ㆍ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ㆍ서울남부지방법원ㆍ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부칙 <2005·3·24 법7403>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65호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에 속할 행정사건으로서 2005년 6월 30일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2005ㆍ12ㆍ14 법77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사건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2007년 2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항으로서 2007년 1월 31일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6ㆍ12ㆍ28> 부칙 <2006ㆍ12ㆍ28 법8133> 이 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ㆍ19 법824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 중 “의왕시”를 “의왕시”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7ㆍ3ㆍ29 법8318>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2011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11년 2월 28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2011ㆍ4ㆍ5 법1053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가정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고, 대전가정법원과 그 지원, 대구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광주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1년 4월 11일부터 부산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1년 4월 1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1년 4월 1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1년 4월 11일부터 부산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대전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전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대구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구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광주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2월 29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2월 29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광주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⑤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및 천안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및 천안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⑥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및 영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및 영덕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⑦ 2012년 2월 29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및 해남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및 해남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2012.1.17 법11151>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으로 2016년 3월 1일부터 인천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6년 2월 29일 현재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6ㆍ1ㆍ19> ② 2016년 2월 29일 현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6년 3월 1일부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17년 3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7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2013ㆍ1ㆍ23 법1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ㆍ12ㆍ19>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4년 3월 1일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4년 2월 28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2년 3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2년 2월 28일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22년 2월 28일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22년 3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개정 2017ㆍ12ㆍ19> 부칙 <2013ㆍ4ㆍ5 법117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이 법 시행일 전날 현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및 청주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이 법 시행일 전날 현재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7ㆍ30 법1195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날 현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1ㆍ7 법12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가정법원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울산가정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울산지방법원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으로 2014년 9월 30일 현재 부산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소년보호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18년 3월 1일부터 울산가정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8년 2월 28일 현재 울산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울산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6ㆍ1ㆍ19> 부칙<2014·3·18 법1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9년 3월 1일부터 수원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9년 2월 28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19년 3월 1일부터 수원가정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9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6ㆍ1ㆍ19> ③ 이 법 시행으로 2019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및 안양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9년 3월 1일부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및 안양지원에 각각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12ㆍ30 법1287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ㆍ19 법13761> 이 법은 법률 제11151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는 2016년 3월 1일부터, 법률 제1218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는 2018년 3월 1일부터, 법률 제12419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는 2019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7 법144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에 따라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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