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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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18
법률제69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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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26
법률제67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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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법률제6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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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9-17
법률제5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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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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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8-22
법률제53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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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11-23
법률제5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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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06
법률제5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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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07-27
법률제47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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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12-10
법률제45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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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11-30
법률제4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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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7-12-04
법률제3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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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7-11-28
법률제39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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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6-05-12
법률제3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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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5-12-31
법률제3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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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3-05-21
법률제3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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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12-31
법률제3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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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9-04-17
법률제3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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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5-12-31
법률제28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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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3-03-03
법률제2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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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0-12-31
법률제2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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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0-06-18
법률제2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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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7-03-30
법률제1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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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6-03-09
법률제17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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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4-07-28
법률제16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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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4-06-01
법률제16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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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63-12-13
법률제1497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관련정보
부 칙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③법률 제959호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64·6·1>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이 법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64·7·28>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66·3·9> ①(시행일) 이 법은 196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청주지방법원 또는 대전지방법원에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각각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67·3·30>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70·6·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3·3·3>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한제3조 및 [별표 1]은 197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5·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여주지원, │의정부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지원, │영등포지원, │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형사지방법원│인천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원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여주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의정부지원, 서울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성동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영등포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성북지원에 각각 계속중인 사건으로 본다. 제3조 (동전) 서울가정법원 ┘ 청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또는 │성동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서울형사지방법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으로 청주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대전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동전)
시행당시 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79·4·17>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서울가정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인천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여주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각각 계속중인 사건으로 본다. 서울가정법원 ┘ 성북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0·12·31>
설치포함)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관악구 및 동작구의 관할에 관한 사항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83·5·21, 85·12·31>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및 동작구는 서울형사지방법원│남부지원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서울가정법원 ┘ <개정 83·5·21, 85·12·31>
전주지방법원 및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1년 1월 31일 현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성북지원·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 대구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전주지방법원 금산지원 및 전주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1982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2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부산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및 1983년 1월 1일부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2년 12월 31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그리고 1989년 9월 서울민사지방법원┐ 1일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9년 8월 31일 현재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남부지원·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및 서울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83·5·21, 85·12·31>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영등포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성북지원·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 서울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및 전주지방법원 금산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형사지방법원│동부지원· 서울가정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남부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북부지원·부산지방법원 충무지원 서울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 ┘ 및 대전지방법원 금산지원에 각각 계속중인 사건으로 본다. 부칙 <83·5·2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85·12·31>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83년 9월 1일부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3년 8월 31일 현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및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1988년 9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그 시행일 전일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85·12·31> ③(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83년 8월 31일 현재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수원지방 법원 인천지원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 대전지방법원 금산지원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은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사건은 마산지방법원에, 부산지방법원 충무지원 사건은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에,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사건은 마산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 사건은 마산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에 각각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8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별표 2의개정규정중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합의부설치 및 이에 따른 당해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구역중 진도군에 관한 사항은 각각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진도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진도군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8월 31일까지는 이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86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6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마산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86·5·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고등법원의 설치 및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87년 9월 1일부터, 대전고등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87년 9월 1일부터 부산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87년 8월 31일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1992년 9월 1일부터 대전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2년 8월 31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87·11·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제주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7·12·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1·11·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5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5·12·6>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5월 1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으로서 1992년 4월 30일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1992년 5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으로서 1992년 4월 3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1995년 3월 1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5년 2월 28일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및 1996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6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95·12·6> 부칙 <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9월 1일부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7년 8월 31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1994년 3월 1일부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및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4년 2월 28일 현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및 창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1994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을 제외한 사건으로서 1994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및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계속중인 사건, 1994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사건으로서 1994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94·7·27>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의 설치와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군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5년 9월 1일부터, 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수원지방법원 평택시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6년 8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95·12·6> ②(경과조치) 1995년 9월 1일부터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5년 8월 31일 현재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1996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1996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개정 95·12·6> 부칙 <9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관할구역에 관한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1·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의 설치와관할구역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행정법원의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7년 2월 28일 현재 창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97·8·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울산지방법원의 설치와이에 따른 지원의 폐지, 시법원의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은 1998년 3월 1일부터, 특허법원의 소재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당해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 조정, 시·군법원의 폐지 또는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2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당해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 조정, 시·군법원의 폐지 또는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1·1·29>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2월 31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대전 지방법원 강경지원 부여군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1998년 1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에, 1998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양산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1998년 3월 1일부터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 2002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시법원·수원지방법원 광명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2002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에 각각 계속중인 것으로 보고, 2002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2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며, 2003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시법원·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2003년 3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 각각 계속중인 것으로 보고, 2003년 3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3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1·1·29> 부칙 <98·9·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의 전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시법원, 인천지방법원 김포군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군법원에 각각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인천지방법원 김포시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에 각각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법640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1년 3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주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2001년 3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과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대구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로 한다. ③2001년 3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2001년 3월 1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④2001년 10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9월 3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2001년 10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9월 3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2002ㆍ8ㆍ26 법6717>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9월 1일부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2년 8월 31일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03년 3얼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3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2003ㆍ7ㆍ18 법69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관할구역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3월 1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7년 2월 28일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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