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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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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는 두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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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ㆍ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전문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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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① 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인구 및 사건 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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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①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이 法에 의하여 서울民事地方法院 水原支院·同 議政府支院·大田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江景支院과 大邱地方法院 尙州支院·同 慶州支院의 管轄에 속하는 事件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서울民事地方法院·서울刑事地方法院·大田地方法院·大邱地方法院·同
安東支院·同 盈德支院에 係屬중인 것에 대하여는 從前의 例에 의한다.
附則 <64·6·1>
①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64·7·28>
①(施行日) 이 法은 1964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66·3·9>
①(施行日) 이 法은 1966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67·3·30>
①(施行日) 이 法은 1967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70·6·1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70·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71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에 의하여 서울民事地方法院 城東支院·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永登浦支院의 管轄에 속하는 事件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서울民事地方法院 本院 및
서울刑事地方法院 本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73·3·3>
①(施行日) 이 法은 1973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法에 의한
②(經過措置) [別表 2]中 서울民事地方法院 城北支院의 管轄區域은 1974年 8月
서울刑事地方法院
31日까지는 서울民事地方法院 本院 및 서울刑事地方法院 本院의 管轄區域으로 한다.
③(經過措置) 第1項 但書의 규정에 의하여 1974年 9月 1日부터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城北支院의 管轄에 속할 事件으로서 1974年 9月 1日 現在 서울民事地方法院 本院 및
서울刑事地方法院 本院에 係屬中인 事件은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75·12·31>
第1條 (施行日)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이 法 施行當時 │仁川支院, │水原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이 法 施行으로 서울刑事地方法院│城北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水原支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民事地方法院┐
이 法 施行으로 서울刑事地方法院│水原支院의 管轄에 屬할 家事事件으로서, 이 法
서울家庭法院 ┘
附則 <79·4·17>
①(施行日) 이 法은 1979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서울家庭法院 ┘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서울刑事地方法院│水原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家庭法院 ┘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으로 水原地方法院 및 서울民事地方法院·서울刑事地方法院
議政府支院에 屬할 事件으로 이 法 施行當時 서울家庭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城東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
附則 <80·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1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 別表 1, 別表 2
및 別表 3의 戶籍事件管轄區域중 水原地方法院 城南支院(合議部 設置포함)·
春川地方法院 寧越支院·釜山地方法院 蔚山支院(合議部 設置포함) 및 光州地方法院
海南支院의 設置 및 管轄區域에 관한 事項은 1982年 9月 1日부터, 全羅南道 靈岩郡의
서울民事地方法院┐
管轄에 관한 事項은 1983年 1月 1日부터, 서울刑事地方法院│西部支院(合議部
서울家庭法院 ┘
②(經過措置) 別表 2 및 別表 3의 戶籍事件管轄區域중 1982年 8月 31日까지는
京畿道 城南市 및 廣州郡은 水原地方法院의 管轄區域으로, 江原道 寧越郡 및
旌善郡은 春川地方法院 原州支院의 管轄區域으로, 慶尙南道 蔚山市·蔚州郡 및
梁山郡은 釜山地方法院의 管轄區域으로, 全羅南道 海南郡 및 莞島郡은 光州地方法院
長興支院의 管轄區域으로 하고, 1982年 12月 31日까지는 全羅南道靈岩郡은
光州地方法院 長興支院의 管轄區域으로 하며, 1989年 8月 31日까지는 서울特別市
西大門區·麻浦區 및 恩平區는 서울民事地方法院·서울刑事地方法院·서울家庭法院의
서울民事地方法院┐
管轄區域으로, 서울特別市 江南區는 서울刑事地方法院│東部支院의 管轄區域으로,
서울家庭法院 ┘
③(經過措置) 1981年 2月 1日부터 서울民事地方法院·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議政府支院·大邱地方法院 金泉支院·光州地方法院 順天支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民事地方法院┐
④(經過措置) 1981年 1月 31日 現在 서울刑事地方法院│城東支院·
서울家庭法院 ┘
附則 <83·5·21>
①(施行日) 이 法은 1983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釜山地方法院 東部支院의附則 <85·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 및 別表 2의附則 <86·5·1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釜山高等法院의 設置 및附則 <87·11·28>
①(施行日) 이 法은 1987年 12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87·12·4>
第1條 (施行日)附則 <91·11·30>
①(施行日) 이 法은 1992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仁川地方法院 富川支院의附則 <93·12·10>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大邱地方法院 浦項支院의附則 <94·7·27>
①(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서울地方法院의 設置와附則 <95·12·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水原地方法院 平澤支院의 管轄區域에 관한附則 <96·11·2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昌原地方法院 馬山市法院의 設置와附則 <97·8·22>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7·12·13>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蔚山地方法院의 設置와附則 <98·9·1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부칙 <2001·1·29 법6409>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8ㆍ26 법6717>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7ㆍ18 법69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관할구역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0 법7082>
제1조 (시행일)부칙 <2005·3·24 법7403>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14 법77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28 법8133>
이 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ㆍ19 법8244>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3ㆍ29 법8318>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4ㆍ5 법1053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가정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고, 대전가정법원과 그 지원, 대구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광주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혼, 청소년범죄 및 가정폭력 등의 사건에 대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과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법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전가정법원과 그 지원, 대구가정법원과 그 지원, 부산가정법원 및 광주가정법원과 그 지원을 설치하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 등을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맞게 변경하는 한편,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률 제1053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②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는 두지 아니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ㆍ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제5조(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①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인구 및 사건 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가정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고, 대전가정법원과 그 지원, 대구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광주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1년 4월 11일부터 부산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1년 4월 1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1년 4월 1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1년 4월 11일부터 부산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대전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전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대구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구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광주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2월 29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2월 29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광주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⑤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및 천안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및 천안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⑥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및 영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및 영덕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⑦ 2012년 2월 29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및 해남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및 해남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혼, 청소년범죄 및 가정폭력 등의 사건에 대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과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법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전가정법원과 그 지원, 대구가정법원과 그 지원, 부산가정법원 및 광주가정법원과 그 지원을 설치하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 등을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맞게 변경하는 한편,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률 제1053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②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는 두지 아니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ㆍ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제5조(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①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인구 및 사건 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가정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고, 대전가정법원과 그 지원, 대구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광주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1년 4월 11일부터 부산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1년 4월 1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1년 4월 1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1년 4월 11일부터 부산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대전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전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대구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구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광주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2월 29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2월 29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광주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⑤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및 천안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및 천안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⑥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및 영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및 영덕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⑦ 2012년 2월 29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및 해남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및 해남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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