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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표지"라 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에 그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그 승계인을 포함한다)가 이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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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수거물품의 처리 등)
① 특허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할 때에는 그 제품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9.22>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그 제품이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정경쟁행위나 법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거 당시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1.9.22>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9.22>[전문개정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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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정권고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는 권고사유와 시정기한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9.22>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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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9.22>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견 진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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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업무의 위탁 등)
① 삭제 <2011.9.22>
② 삭제 <2011.9.22>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1.9.22>
1.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2. 법 제2조의2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1.9.22>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1.9.22>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업무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⑥ 특허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전문개정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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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공동사무의 운영절차)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른 업무의 운영절차 및 지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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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육)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교육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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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27 대령17255>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8ㆍ18 대령21691>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부칙<2011.9.22 대령23153>
이 영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검사, 시정권고, 의견청취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특허청장의 사무에서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동사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10호, 2011. 6. 30.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업무의 실시권자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추가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153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 중 “특허청장”을 “특허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청장”을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를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정경쟁행위나 법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특허청장”을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을 “(업무의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제2호”를 “제3항제2호”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2. 법 제2조의2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동사무의 운영절차)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른 업무의 운영절차 및 지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의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표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ㆍ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검사, 시정권고, 의견청취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특허청장의 사무에서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동사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10호, 2011. 6. 30.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업무의 실시권자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추가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153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 중 “특허청장”을 “특허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청장”을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를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정경쟁행위나 법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특허청장”을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을 “(업무의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제2호”를 “제3항제2호”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2. 법 제2조의2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동사무의 운영절차)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른 업무의 운영절차 및 지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의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표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ㆍ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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