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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8-18 대통령령 제2169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6-27 대통령령제17255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6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18]

제1조의2(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표지"라 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에 그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그 승계인을 포함한다)가 이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18]

제1조의3(수거물품의 처리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할 때에는 그 제품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그 제품이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와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거 당시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18]

제2조(시정권고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는 권고사유와 시정기한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8]

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① 특허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견 진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8]

제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특허청장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상거래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2. 법 제8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3. 법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그 위임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일관되고 균형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를 지도·감독한다. ④ 특허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의2에 따른 연구·교육·홍보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2. 법 제2조의2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업무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⑥ 특허청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8]

제5조(교육)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교육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8]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