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① 특허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는 때에는 당해 제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수거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당해 제품이 부정경쟁행위 또는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와 관련되지 아니한때에는 이를 수거 당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6·27]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권고사유 및 시정기한을 명시한 문서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또는 그 시정권고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청취예정일 10일전까지 시정권고의상대방·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6·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의 상대방·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의 상대방·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특허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위임한다. 다만, 특허청장은 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의 규정에위반된 행위로 인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상거래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가 그 위임을 받은 권한에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분기별로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의 일관성 및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를 지도·감독한다.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③ 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