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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표지"라 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에 그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그 승계인을 포함한다)가 이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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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수거물품의 처리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할 때에는 그 제품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그 제품이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와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거 당시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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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정권고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는 권고사유와 시정기한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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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① 특허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견 진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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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특허청장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상거래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2. 법 제8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3. 법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그 위임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일관되고 균형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를 지도·감독한다.
④ 특허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의2에 따른 연구·교육·홍보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2. 법 제2조의2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업무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⑥ 특허청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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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육)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교육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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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방지 업무 위탁 등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영 제4조) 1) 부정경쟁방지 등의 업무 위탁,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을 위탁할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탁 및 지원 업무를 위해 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필요 서식 및 첨부 서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3)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위탁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가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기준의 명확화(영 제6조) 1) 부정경쟁행위 조사 방해 등의 행위 정도 및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유형화하고, 위반행위의 유형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2) 과태료 금액의 예측이 가능해지고, 과중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1691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제1조의2, 제1조의3 및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표지”라 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에 그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그 승계인을 포함한다)가 이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조의3 (수거물품의 처리 등) ①특허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할 때에는 그 제품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그 제품이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와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거 당시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 (시정권고의 방법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는 권고사유와 시정기한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제3조 (의견청취의 절차) ①특허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견 진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제4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특허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특허청장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상거래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2. 법 제8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3. 법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그 위임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일관되고 균형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를 지도ㆍ감독한다. ④특허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의2에 따른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2. 법 제2조의2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⑤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업무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⑥ 특허청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교육을 할 수 있다.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 개정이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방지 업무 위탁 등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영 제4조) 1) 부정경쟁방지 등의 업무 위탁,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을 위탁할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탁 및 지원 업무를 위해 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필요 서식 및 첨부 서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3)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위탁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가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기준의 명확화(영 제6조) 1) 부정경쟁행위 조사 방해 등의 행위 정도 및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유형화하고, 위반행위의 유형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2) 과태료 금액의 예측이 가능해지고, 과중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1691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제1조의2, 제1조의3 및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표지”라 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에 그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그 승계인을 포함한다)가 이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조의3 (수거물품의 처리 등) ①특허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할 때에는 그 제품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그 제품이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와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거 당시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 (시정권고의 방법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는 권고사유와 시정기한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제3조 (의견청취의 절차) ①특허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견 진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제4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특허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특허청장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상거래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2. 법 제8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3. 법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그 위임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일관되고 균형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를 지도ㆍ감독한다. ④특허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의2에 따른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2. 법 제2조의2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⑤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업무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⑥ 특허청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교육을 할 수 있다.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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