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 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 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 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 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 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 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 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 시계획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 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 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 (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 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 박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 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사 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 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 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 표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 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 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 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 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 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 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 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 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같은 호 가목의 창고 중 농 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