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0] <개정 2006·8·17>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 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 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 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 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 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 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 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환 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카목(1) 내지 (5)에 해당하는 것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3)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 폐기물중간 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 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4) 아래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업종별 품목분류 ┃ ┠───────────┼─────────────────────────┨ ┃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 ┃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 ┃ 17403 │날염가공업 ┃ ┃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 ┃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 ┃ 19101 │원피가공업 ┃ ┃ 19102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 ┃ 21110 │펄프 제조업 ┃ ┃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 ┃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 ┃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 ┃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23210 │원유 정제처리업 ┃ ┃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 ┃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 ┃ 24112 │석탄 화합물 제조업 ┃ ┃ 241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 ┃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 ┃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 ┃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 ┃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 ┃ 2414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 24151 │합성고무 제조업 ┃ ┃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 2415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 ┃ 2421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 ┃ 243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 ┃ 24312 │농약 제조업 ┃ ┃ 24321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 ┃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비누제조업중 성형 ┃ ┃ │가공 및 치약 제조는 제외) ┃ ┃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 ┃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 ┃ 24391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 ┃ 243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 ┃ ┃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 243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 ┃ 24401 │합성섬유 제조업 ┃ ┃ 25111 │타이어 튜브 제조업 ┃ ┃ 25112 │타이어 재생업 ┃ ┃ 25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 ┃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 ┃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 ┃ ┃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 ┃ 26993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27111 │제철 및 제강업 ┃ ┃ 27112 │합금철 제조업 ┃ ┃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27123 │철강선 제조업 ┃ ┃ 27132 │강관 제조업 ┃ ┃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 ┃ 27199 │그 외 기타 철강산업 ┃ ┃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27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27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 ┃ 27311 │선출주물 주조업 ┃ ┃ 27312 │강주물 주조업 ┃ ┃ 28921 │금속 열처리업 ┃ ┃ 28922 │도금업 ┃ ┃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 ┃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 ┃ 28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 ┃ 314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 ┃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 ┃ ┃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 ┃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 ┃ ┃ │단하는 경우는 제외) ┃ ┃ 37200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 ┃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을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