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0] <2008·2·2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 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 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 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 는 공장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 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2호카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것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 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 (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 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4) 아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 │ ┃┃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 │ ┃┃ 17403 │날염가공업 ┃┃ │ ┃┃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 │ ┃┃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 │ ┃┃ 19101 │원피가공업 ┃┃ │ ┃┃ 19102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 │ ┃┃ 21110 │펄프 제조업 ┃┃ │ ┃┃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 │ ┃┃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 │ ┃┃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 │ ┃┃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 23210 │원유 정제처리업 ┃┃ │ ┃┃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 │ ┃┃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 ┃┃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 │ ┃┃ 24112 │석탄 화합물 제조업 ┃┃ │ ┃┃ 241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 │ ┃┃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 │ ┃┃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 │ ┃┃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 │ ┃┃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 ┃┃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 │ ┃┃ 2414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 │ ┃┃ 24151 │합성고무 제조업 ┃┃ │ ┃┃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 ┃┃ 2415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 │ ┃┃ 2421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 │ ┃┃ 243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 │ ┃┃ 24312 │농약 제조업 ┃┃ │ ┃┃ 24321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 │ ┃┃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비누제조업중 성형 ┃┃ │가공 및 치약 제조는 제외) ┃┃ │ ┃┃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 │ ┃┃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 │ ┃┃ 24391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 │ ┃┃ 243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 ┃┃ │ ┃┃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 ┃┃ 243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 │ ┃┃ 24401 │합성섬유 제조업 ┃┃ │ ┃┃ 25111 │타이어 튜브 제조업 ┃┃ │ ┃┃ 25112 │타이어 재생업 ┃┃ │ ┃┃ 25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 │ ┃┃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 │ ┃┃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 ┃┃ │ ┃┃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 │ ┃┃ 26993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 27111 │제철 및 제강업 ┃┃ │ ┃┃ 27112 │합금철 제조업 ┃┃ │ ┃┃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 ┃┃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 27123 │철강선 제조업 ┃┃ │ ┃┃ 27132 │강관 제조업 ┃┃ │ ┃┃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 │ ┃┃ 27199 │그 외 기타 철강산업 ┃┃ │ ┃┃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 27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 27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 │ ┃┃ 27311 │선출주물 주조업 ┃┃ │ ┃┃ 27312 │강주물 주조업 ┃┃ │ ┃┃ 28921 │금속 열처리업 ┃┃ │ ┃┃ 28922 │도금업 ┃┃ │ ┃┃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 │ ┃┃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 │ ┃┃ 28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 │ ┃┃ 314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 ┃┃ │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 ┃┃ │ ┃┃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 ┃┃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 │ ┃┃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 │경우는 제외) ┃┃ │ ┃┃ 37200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 ┃┃ │하는 경우는 제외)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 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 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사 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 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 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 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 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 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 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 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 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타. 삭제 <2008.1.8>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을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