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 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 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 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 는 공장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 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2호카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것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 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 (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 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4) 아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 ┠──────────┼───────────────────────────┨ ┃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 ┃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 ┃ 13403 │날염가공업 ┃ ┃ 13409 │그 밖의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 ┃ ┃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 ┃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 ┃ 17129 │그 밖의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 ┃ 19229 │그 밖의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질 제조업 ┃ ┃ 20119 │그 밖의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 ┃ 20129 │그 밖의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 ┃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 ┃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 20209 │그 밖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 ┃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 ┃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 2110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21300 │의료용품 및 그 밖의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 ┃ 20412 │농약 제조업 ┃ ┃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 ┃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 ┃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 ┃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 20499 │그 밖의 분류가 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업 ┃ ┃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 ┃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 ┃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 ┃ 23994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24111 │제철 및 제강업 ┃ ┃ 24113 │합금철 제조업 ┃ ┃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24123 │철강선 제조업 ┃ ┃ 24132 │강관 제조업 ┃ ┃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생산업 ┃ ┃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24229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24290 │그 밖의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 24311 │선출주물 주조업 ┃ ┃ 24312 │강주물 주조업 ┃ ┃ 25922 │도금업 ┃ ┃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 25929 │그 밖의 금속처리업 ┃ ┃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 ┃ 282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 ┃ │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한다) ┃ ┃ 26221 │인쇄회로판 제조업 ┃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 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 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사 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 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 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 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 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 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 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 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 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타. 삭제 <2008.1.8>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을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