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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26-10-27 대통령령 제36786호

개정문 타법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8-06-05 대통령령 제28946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1-11 대통령령 제20544호(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18 대통령령제1780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7-31 대통령령제15133호

개정문 타법개정 1991-09-07 대통령령제13463호(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개정문 제정 1978-09-20 대통령령제9162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7·31>

제2조(직선기선의 기점) 영해의 폭을 측정함에 있어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각수역과 그 기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영해는 법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선을 연결하는 선의 육지측에 있는 수역으로 한다. <개정 2018ㆍ6ㆍ5>

제4조(외국군함등의 통항)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군함 또는 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해당 수역에 공해대(공해대)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2. 12. 18., 2013. 3. 23., 2021. 1. 5.> 1. 당해 선박의 선명·종류 및 번호 2. 통항목적 3. 통항항로 및 일정

제5조(외국선박의 영해내 활동) ① 외국선박이 영해내에서 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제11호 또는 제13호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제출하여 관계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ㆍ3ㆍ23> 1. 당해 선박의 선명·종류 및 번호 2. 활동목적 3. 활동수역·항로 및 일정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또는 제11호의 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관계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11> [전문개정 2002·12·18]

제6조의2(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 법 제5조제2항제13호에서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해상교통안전법」 제3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통상적인 항행에 부수되지 않는 정박(정박)·정류(정류)·계류(계류) 또는 배회(배회) 2. 통항과 직접 관련 없이 다른 선박에 「관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용품을 공급하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이를 공급받는 행위 [본조신설 2026. 10. 27.]

제7조(무해통항의 일시정지)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해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무해통항의일시적 정지수역·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