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 칙

부칙 <99·12·28 대령16632>

부칙 <2000·8·28 대령16957>

부칙 <2000·8·28 대령16958>

부칙 <2000·12·30 대령17069>

부칙 <2001·1·4 대령17104>

부칙 <2001·3·27 대령17170>

부칙 <2001·12·31 대령17473>

부칙 <2002·3·2 대령17529>

부칙 <2002ㆍ5ㆍ6 대령17597>

부칙 <2002ㆍ6ㆍ1 대령17619>

부칙 <2002ㆍ6ㆍ25 대령17637>

부칙 <2002ㆍ9ㆍ11 대령17734>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44>

부칙 <2003·2·24 대령17918>

부칙 <2003ㆍ7ㆍ25 대령18063>

부칙 <2003·7·26 대령18067>

부칙 <2003·12·3 대령18152>

부칙 <2004ㆍ1ㆍ9 대령18212>

┌────┬──────────────────────────┬───┐
│농업공학│농촌진흥청│농업용기계 및 시설장치 등 농업공학에    │114인 │
│연 구 소│          │관한 시험ㆍ연구 및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 │      │
├────┼─────┼────────────────────┼───┤
│축    산│농촌진흥청│가축ㆍ가금의 유전육종 및 품종개량,      │334인 │
│연 구 소│          │영양생리·사양 및 사료자원연구, 초지조성│      │
│        │          │및 사료작물의 육종재배연구, 축산물의    │      │
│        │          │품질·가공 및 안전성 연구, 축산시설의   │      │
│        │          │개선 및 축산환경연구, 기술지원에 관한   │      │
│        │          │사항                                    │      │
└────┴─────┴────────────────────┴───┘

부칙 <2004·1·9 대령18213>

부칙 <2004·2·9 대령18275>

부칙 <2004·5·24 대령18399>

부칙 <2004·8·14 대령18518>

┌──────┬──────┬──────────────────┬────┐
│            │            │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        │
│            │            │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
│ 영상홍보원 │국정홍보처  │    대한 협조·지원, 종합유선방송과 │ 104인  │
│            │            │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 │        │
│            │            │    작·방송에 관한 사항            │        │
└──────┴──────┴──────────────────┴────┘

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54>

부칙 <2005ㆍ4ㆍ15 대령18789>

부칙 <2005ㆍ4ㆍ15 대령18791>

부칙 <2005ㆍ4ㆍ15 대령18786>

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24>

부칙 <2005ㆍ7ㆍ14 대령18944>

부칙 <2005ㆍ11ㆍ11 대령19127>

부칙 <2005·12·30 대령19235>

부칙 <2005·12·30 대령19230>

부칙 <2005·12·30 대령19237>

부칙 <2006ㆍ1ㆍ26 대령19284>

부칙 <2006ㆍ1ㆍ26 대령19292>

부칙 <2006ㆍ2ㆍ10 대령19341>

부칙 <2006.ㆍ2ㆍ22 대령19350>

부칙 <2006ㆍ2ㆍ28 대령19362>

부칙 <2006ㆍ3ㆍ3 대령19369>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  │  수산에 관한 조사ㆍ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27인   │
└───────┴───────┴──────────────────────┴─────┘

부칙 <2006ㆍ3ㆍ10 대령19379.

부칙 <2006·3·29 대령19418>

부칙 <2006ㆍ4ㆍ6 대령19439>

부칙 <2006·4·6 대령19441>

부칙 <2006·4·28 대령19462>

부칙 <2006ㆍ6ㆍ15 대령19526>

부칙 <2006·6·29 대령19561>

│                        │각종 경제ㆍ사회통계의 작성                        │           │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ㆍ                        │           │
│                        │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122인      │
│                        │사무에 관한 사항                                  │           │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    │                                                 │
│(통계청소속)            │                                                 │
│                        │                                                 │

│                        │○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정보권                              │
│                        │                                                                       │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

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88>

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부칙 <2006ㆍ8ㆍ1 대령19634>

부칙 <2006·9·22 대령19685>

부칙 <2006ㆍ10ㆍ31 대령19721>

부칙 <2006ㆍ12ㆍ7 대령19749>

부칙 <2006ㆍ12ㆍ12 대령19751>

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792>

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795>

부칙 <2007ㆍ1ㆍ29 대령19853>

부칙 <2007ㆍ2ㆍ8 대령19876>

부칙 <2007ㆍ2ㆍ28 대령19907>

부칙 <2007ㆍ3ㆍ15 대령19928>

부칙 <2007ㆍ3ㆍ16 대령19931>

부칙 <2007ㆍ3ㆍ30 대령19983>

부칙 <2007ㆍ4ㆍ20 대령20013>

부칙 <2007ㆍ5ㆍ15 대령20049>

부칙 <2007ㆍ5ㆍ16 대령20057>

부칙 <2007ㆍ6ㆍ4 대령20079>

부칙 <2007ㆍ6ㆍ28 대령20132>

│국립의료원계정           │국립의료원 세입ㆍ세출                   │

부칙 <2007ㆍ7ㆍ2 대령20146>

부칙 <2007·7·18 대령20172>

부칙 <2007ㆍ7ㆍ18 대령20175>

부칙 <2007ㆍ8ㆍ10 대령20220>

부칙 <2007ㆍ8ㆍ22 대령20235>

부칙 <2007ㆍ9ㆍ14 대령20271>

┌────────────┬───────────────────────┬───┐
│항공기상관리본부 기상청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109인 │
│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사항과 국내의 기상실  │      │
│                        │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      │
└────────────┴───────────────────────┴───┘

┌───────────┬─────────────────────┐
│  항공기상관리본부    │김포공항기상대, 제주공항기상대,           │
│  (기상청 소속)       │울산공항기상대, 기상통신소 및             │
│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공항기상관측소      │
└───────────┴─────────────────────┘

부칙 <2007ㆍ9ㆍ18 대령20279>

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02>

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20>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03>

부칙 <2008ㆍ7ㆍ3 대령20897>

부칙 <2008ㆍ8ㆍ7 대령20964>

부칙 <2008ㆍ10ㆍ8 대령21074>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07>

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92>

부칙 <2009ㆍ4ㆍ6 대령21407>

┎────────┬────┬───────────────────┬───┒
┃국립문화재연구소│문화재청│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와 과학적 │183명 ┃
┃                │        │보존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      ┃
┖────────┴────┴───────────────────┴───┚

┎────────┬────────────────────────────┒
┃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
┃(문화재청 소속) │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
┃                │및 문화재보존과학센터                                   ┃
┖────────┴────────────────────────────┚

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53>

┌────────┬────────────────────────┐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및 연구센터  │
│(농림수산식품부 │                                                │
│ 소속)          │                                                │
└────────┴────────────────────────┘

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57>

부칙 <2009ㆍ8ㆍ25 대령21703>

부칙 <2009ㆍ11ㆍ2 대령21799>

┌───┐
│381명 │
└───┘

┌───┐
│388명 │
└───┘

┌───┐
│268명 │
└───┘

┌──┐
│43명│
│    │
└──┘

부칙 <2009ㆍ12ㆍ30 대령21920>

부칙<2010ㆍ2ㆍ8 대령22023>

┌───┐
│ 94명 │
│      │
└───┘

부칙 <2010ㆍ2ㆍ26 대령22064>

┌───┐
│176명 │
└───┘

┎─────┬────┬────────────────┬───┒
┃국립수산과│농림수산│수산에 관한 조사ㆍ시험 및 연구, │610명 ┃
┃학원      │식품부  │수산동물질병 방역, 수산기술 지도│      ┃
┃          │        │ㆍ보급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

┌──┐
│82명│
└──┘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
│보건복지부│
└─────┘

┌───┒
│307명 ┃
└───┚

┌───┒
│184명 ┃
└───┚

┌───┒
│181명 ┃
└───┚

┌───┒
│117명 ┃
└───┚

┌──┒
│96명┃
└──┚

부칙 <2010ㆍ3ㆍ26 대령22092>

┌──┐
│94명│
│    │
└──┘

┌──┐
│73명│
│    │
└──┘

부칙 <2010ㆍ3ㆍ31 대령22105>

부칙 <2010ㆍ4ㆍ13 대령22115>

부칙 <2010ㆍ5ㆍ25 대령22166>

┎────────┬────┬───────────────────┬───┒
┃국립문화재연구소│문화재청│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와 과학적 │184명 ┃
┃                │        │보존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      ┃
┖────────┴────┴───────────────────┴───┚

부칙 <2010ㆍ7ㆍ15 대령22276>

┌─────┬─────┬─────────────────────────┬───┐
│국립재활원│보건복지부│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ㆍ상담지도ㆍ재활훈련,│308명 │
│          │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보장구(보장구)의 연구 개선,  │      │
│          │          │재활조사 연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에    │      │
│          │          │관한 사항                                         │      │
└─────┴─────┴─────────────────────────┴───┘

부칙 <2010ㆍ8ㆍ13 대령22341>

부칙 <2010ㆍ10ㆍ13 대령22437>

┌───┒
│104명 ┃
└───┚

┌──┒
│74명┃
└──┚

부칙 ,2010ㆍ10ㆍ18 대령22454>

┌───┐
│283명 │
└───┘

┌──┐
│79명│
└──┘

부칙 <2010ㆍ10ㆍ22 대령22459>

부칙 <2010ㆍ11ㆍ15 대령22484>

부칙 <2011ㆍ1ㆍ28 대령22644>

┌──┐
│83명│
└──┘

부칙 <2011ㆍ2ㆍ25 대령22681>

┌──┐
│74명│
└──┘

┌──┐
│80명│
└──┘

┌──┐
│80명│
└──┘

부칙 <2011ㆍ4ㆍ1 대령22814>

┌────┐
│  71명  │
└────┘

부칙<2011ㆍ5ㆍ4 대령22920>

┏━━━━━┓
┃    186   ┃
┗━━━━━┛

부칙<2011.5.23 대령22930>

부칙<2011.6.7 대령22958>

부칙<2011.7.25 대령23045>

┏━━━━━━┓
┃   325명    ┃
┗━━━━━━┛

부칙<2011.11.1 대령23277>

부칙<2011.12.30 대령23445>

부칙 <2012ㆍ3ㆍ26 대령23678>

┌───┐
│ 96명 │
└───┘

┌───┐
│ 76명 │
└───┘

┌───┐
│112명 │
└───┘

부칙 <2012ㆍ3ㆍ26 대령23676>

┌───┐
│186명 │
└───┘

부칙 <2012ㆍ4ㆍ17 대령23730>

┌──┐
│75명│
└──┘

부칙 <2012ㆍ5ㆍ1 대령23764>

┌───┐
│312명 │
└───┘

부칙 <2012ㆍ5ㆍ23 대령23813>

┌────┐
│  324명 │
└────┘

┌────┐
│  324명 │
└────┘

부칙 <2012ㆍ7ㆍ4 대령23930>

┌───┐
│97명  │
└───┘

부칙 <2012ㆍ7ㆍ13 대령23948>

┌───┐
│329명 │
└───┘

부칙 <2012ㆍ7ㆍ24 대령23980>

┌───┐
│187명 │
└───┘

부칙 <2012ㆍ7ㆍ24 대령23981>

┌───┐
│239명 │
└───┘

┌───┐
│ 87명 │
└───┘

부칙 <2012ㆍ12ㆍ20 대령24240>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65>

부칙 <2013ㆍ7ㆍ10 대령24660>

부칙 <2013ㆍ9ㆍ26 대령24772>

부칙 <2013ㆍ11ㆍ13 대령24839>

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83>

부칙 <2014ㆍ3ㆍ11 대령25247>

부칙 <2014ㆍ4ㆍ1 대령25286>

부칙 <2014ㆍ6ㆍ3 대령25366>

부칙 <2014ㆍ7ㆍ1 대령25438>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7>

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27>

부칙 <2015ㆍ1ㆍ6 대령26015>

부칙 <2015ㆍ5ㆍ26 대령26284>

부칙 <2015ㆍ7ㆍ13 대령26397>

부칙 <2015ㆍ9ㆍ25 대령26560>

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800>

부칙 <2016ㆍ2ㆍ11 대령26964>

부칙 <2016ㆍ2ㆍ29 대령27023>

부칙 <2016ㆍ5ㆍ10 대령27160>

부칙 <2016ㆍ10ㆍ25 대령27553>

부칙 <2016ㆍ12ㆍ27 대령27698>

부칙 <2017ㆍ2ㆍ28 대령27914>

부칙 <2017ㆍ5ㆍ8 대령28025>

부칙 <2017ㆍ6ㆍ20 대령28124>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부칙 <2017ㆍ8ㆍ7 대령28231>

부칙 <2017ㆍ12ㆍ29 대령28540>

부칙 <2018ㆍ3ㆍ30 대령28778>

부칙 <2018ㆍ7ㆍ10 대령29040>

부칙 <2018ㆍ9ㆍ4 대령29132>

부칙 <2018ㆍ12ㆍ31 대령29445>

부칙 <2019ㆍ2ㆍ26 대령29600>

부칙 <2019ㆍ5ㆍ14 대령29755>

부칙 <2019ㆍ7ㆍ23 대령30001>

부칙 <2020ㆍ1ㆍ7 대령30326>

부칙 <2020ㆍ2ㆍ25 대령30472>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636호, 2020.4.28>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835호, 2020.7.14>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836호, 2020.7.14>

부칙 <제30859호,2020.7.21>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 2020.9.11>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94호, 2020.10.7>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314호, 2020.12.29>

부칙 <제31504호, 2021.2.25>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559호, 2021.3.30>

부칙 <제31651호, 2021.4.27>

부칙 <제31868호, 2021.7.6>

부칙 <제31997호, 2021.9.24>

부칙(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38호, 2021.11.23>

부칙 <제32253호, 2021.12.28>

부칙(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6호, 2021.12.28>

부칙 <제32502호, 2022.2.22>

부칙(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2657호, 2022.5.31>

부칙 <제33174호, 2022.12.29>

부칙 <제33307호, 2023.2.28>

부칙 <제33529호, 2023.6.13>

부칙 <제33652호, 2023.8.1>

부칙 <제33879호, 2023.11.21>

부칙 <제34076호, 2023.12.29>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136호, 2024.1.16>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46호, 2024.3.26>

부칙 <제34350호, 2024.3.26>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463호, 2024.4.30>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 2024.5.14>

부칙 <제34679호, 20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