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제3조(기관장 채용공고 등)

제4조(기관장 채용계약)

제5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제6조(채용계약의 갱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 및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시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기관장의 보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따른다. 다만, 성과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4>

제8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제출)

제9조(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운영)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2조(위원회의 심의·평가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제13조(위원회의 평가대상기관) 위원회의 평가대상 책임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평가결과의 반영·공표)

제15조(소속기관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2·6·25]

제16조(공무원의 정원)

제17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제18조(임용권의 위임)

제19조(채용시험의 공고)

제20조(응시자격 등)

제21조(승진임용대상자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별표 3의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권이 위임되지 아니한 공무원을 말한다)을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에의한 성과연봉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불구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4>

제23조(계정의 구분 등)

제24조(예산내용의 구분)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예산내용중추정손익계산서 및 자본계정은 이를 각각 사업운영부문과 투자 또는 시설부문으로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상적성격의 경비"라 함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소요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제27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범위)

제28조(예산의 이월)

제29조(비용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