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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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29
대통령령 제19561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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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5
대통령령 제19526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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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28
대통령령 제19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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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06
대통령령 제19441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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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06
대통령령 제19439호(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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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29
대통령령 제19418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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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10
대통령령 제19379호(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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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03
대통령령 제19369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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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28
대통령령 제19362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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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22
대통령령 제19350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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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10
대통령령 제1934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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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26
대통령령 제1929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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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26
대통령령 제19284호(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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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7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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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0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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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5호(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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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1-11
대통령령 제19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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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14
대통령령 제18944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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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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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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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91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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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90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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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9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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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54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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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8-14
대통령령제18518호(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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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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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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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09
대통령령제18213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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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09
대통령령제18212호(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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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03
대통령령제18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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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26
대통령령제1806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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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25
대통령령제180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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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2-24
대통령령제17918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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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44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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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9-11
대통령령제17734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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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25
대통령령제17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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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01
대통령령제17619호(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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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5-06
대통령령제17597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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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02
대통령령제17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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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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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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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04
대통령령제17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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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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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8-28
대통령령제169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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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8-28
대통령령제16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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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28
대통령령제166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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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9-07-29
대통령령제16490호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구)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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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의
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제2절 운영 및 평가
제3절 조직 및 정원
제4절 인사관리
제5절 예산 및 회계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제4장 보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제2조·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제6장(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711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28 대령16632>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8·28 대령16957>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8·28 대령1695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2000·12·30 대령17069>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4 대령1710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3·27 대령17170>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대령1747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제1호 및제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2·3·2 대령175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생략 부칙 <2002ㆍ5ㆍ6 대령1759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명칭란 및 별표3의 기관별란중 "국립목표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표병원"으로 한다. 별표4의 계정의 명칭란 및 내용란중 "국립목표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표병원"으로 한다. 부칙 <2002ㆍ6ㆍ1 대령176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2002ㆍ6ㆍ25 대령17637>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9ㆍ11 대령1773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임업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08인"을 "314인"으로 한다.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4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충남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124인"을 "121인"으로 하고, 동표중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 "93인"을 "95인"으로 한다. 부칙 <2003·2·24 대령179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소속)의 경상북도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란중 "화원운전면허시험장"을 "문경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부칙 <2003ㆍ7ㆍ25 대령180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7·26 대령18067> 제1조 (시행일)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고,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며,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계정"을 "국토지리정보원계정"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 <2003·12·3 대령181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9 대령1821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농업기계화연구소란 및 축산기술연구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국립식물검역소란 다음에 농업공학연구소란 및 축산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중 책임운영기관란의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3중 기관별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4중 계정의 명칭란의 “농업기계화연구계정”을 “농업공학연구소계정”으로, “축산기술연구소계정”을 “축산연구소계정”으로 하고, 내용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4·1·9 대령182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하고, 동표 소속기관란중 “중부임업시험장, 서부임업시험장, 남부임업시험장 및 제주임업시험장”을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산림종자연구소,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명칭란중 “임업연구원계정”을 “국립산림과학원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4·2·9 대령18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5·24 대령183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8·14 대령1851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생략 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17인"을 "320인"으로 한다. 부칙 <2005ㆍ4ㆍ15 대령1878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18인”을 “519인”으로 하고, 동표의 국립식물검역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11인”을 “412인”으로 한다. 부칙 <2005ㆍ4ㆍ15 대령187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20인”을 “326인”으로 한다. 부칙 <2005ㆍ4ㆍ15 대령18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24>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14 대령1894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하고, 동표 총정원의 한도란중 “87인”을 “88인”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업형기관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계정”을 “중앙구매사업단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5ㆍ11ㆍ11 대령191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기관의 기관장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인 경우에는 잔여임기동안 이 영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기관장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2005·12·30 대령19235>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영상홍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4인”을 “108인”으로 한다. 부칙 <2005·12·30 대령1923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중 103인”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73인”을 “483인”으로 한다. 부칙 <2005·12·30 대령19237>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26인”을 “293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1ㆍ26 대령1928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중앙과학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2인”을 “105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1ㆍ26 대령1929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293인”을 “303인”으로 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9인”을 “71인”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6ㆍ2ㆍ10 대령193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의료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698인”을 “705인”으로 하고, 동표의 국립부곡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64인”을 “167인”으로 하며, 동표의 국립마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4인”을 “97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2ㆍ22 대령1935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중 해양경찰정비창 총정원 “209”를 “214”로 한다. 부칙 <2006ㆍ2ㆍ28 대령1936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제교육진흥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69인”을 “74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3ㆍ3 대령1936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7인”을 “101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3ㆍ10 대령1937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영상홍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4인”을 “108인”으로 한다. 부칙 <2006·3·29 대령19418>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종자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65”를 “171”로 한다. 부칙 <2006ㆍ4ㆍ6 대령1943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2인”을 “100인”으로 한다. 부칙 <2006·4·6 대령194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축산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34”를 “343”으로 하고,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32”을 “137”로 하며, 원예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242”를 “244”로 한다. 부칙 <2006·4·28 대령19462>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의8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15 대령1952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종류별ㆍ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를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로, “계급”을 “계급 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 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류와 정원을 명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6·6·29 대령19561>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 다음에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을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를 삭제한다. 별표 1의2의 서울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26인”을 “124인”으로, 경기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50인”을 “148인”으로,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38인”을 “136인”으로, 강원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86인”을 “83인”으로, 전북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85인”을 “84인”으로, 경남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92인”을 “91인”으로, 제주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43인”을 “42인”으로 하고,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 중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 다음에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을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를 삭제한다. 별표 2의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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