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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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8-14
대통령령제18518호(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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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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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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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09
대통령령제18213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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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09
대통령령제18212호(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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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03
대통령령제18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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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26
대통령령제1806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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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25
대통령령제180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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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2-24
대통령령제17918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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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44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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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9-11
대통령령제17734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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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25
대통령령제17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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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01
대통령령제17619호(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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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5-06
대통령령제17597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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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02
대통령령제17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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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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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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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04
대통령령제17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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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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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8-28
대통령령제169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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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8-28
대통령령제16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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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28
대통령령제166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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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9-07-29
대통령령제16490호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구)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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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책임운영기관의 장
제3장 운영 및 평가
제4장 조직 및 정원
제5장 인사관리
제6장 예산 및 회계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제2조·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제6장(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711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28 대령16632>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8·28 대령16957>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8·28 대령1695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2000·12·30 대령17069>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4 대령1710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3·27 대령17170>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대령1747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제1호 및제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2·3·2 대령175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생략 부칙 <2002ㆍ5ㆍ6 대령1759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명칭란 및 별표3의 기관별란중 "국립목표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표병원"으로 한다. 별표4의 계정의 명칭란 및 내용란중 "국립목표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표병원"으로 한다. 부칙 <2002ㆍ6ㆍ1 대령176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2002ㆍ6ㆍ25 대령17637>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9ㆍ11 대령1773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임업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08인"을 "314인"으로 한다.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4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충남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124인"을 "121인"으로 하고, 동표중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 "93인"을 "95인"으로 한다. 부칙 <2003·2·24 대령179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소속)의 경상북도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란중 "화원운전면허시험장"을 "문경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부칙 <2003ㆍ7ㆍ25 대령180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7·26 대령18067> 제1조 (시행일)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고,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며,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계정"을 "국토지리정보원계정"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 <2003·12·3 대령181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9 대령1821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농업기계화연구소란 및 축산기술연구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국립식물검역소란 다음에 농업공학연구소란 및 축산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중 책임운영기관란의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3중 기관별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4중 계정의 명칭란의 “농업기계화연구계정”을 “농업공학연구소계정”으로, “축산기술연구소계정”을 “축산연구소계정”으로 하고, 내용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4·1·9 대령182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하고, 동표 소속기관란중 “중부임업시험장, 서부임업시험장, 남부임업시험장 및 제주임업시험장”을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산림종자연구소,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명칭란중 “임업연구원계정”을 “국립산림과학원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4·2·9 대령18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5·24 대령183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8·14 대령1851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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