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91·2·18, 95·11·6, 98·11·13, 99·11·25, 2004·12·30, 2006·10·18, 2007·8·17, 2008·2·22, 2008·9·30, 2009·7·1, 2010·4·7, 2011.7.25, 2012ㆍ6ㆍ5, 2012ㆍ6ㆍ26, 2012ㆍ12ㆍ27, 2013ㆍ5ㆍ6, 2014ㆍ4ㆍ29, 2015ㆍ6ㆍ15, 2016ㆍ6ㆍ14, 2017ㆍ6ㆍ20>

②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부흥개발은행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93·7·13, 96·12·31, 98·11·13, 2001·7·24, 2002·9·11, 2004·1·9, 2004·12·30, 2009·12·24, 2010·11·10, 2011.7.25, 2012ㆍ6ㆍ5, 2012ㆍ6ㆍ26, 2012ㆍ12ㆍ27, 2013ㆍ5ㆍ6, 2014ㆍ4ㆍ29, 2015ㆍ6ㆍ15, 2016ㆍ6ㆍ14, 2017ㆍ6ㆍ20>

③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개발협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출연한다. <개정 93·7·13, 96·12·31, 98·11·13, 99·11·25, 2002·9·11, 2002·12·31, 2005·10·20, 2007·2·1, 2009·7·1, 2011.7.25, 2012ㆍ6ㆍ26, 2014ㆍ4ㆍ29, 2017ㆍ6ㆍ20>

④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금융공사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92·9·17, 2007·8·17, 2012ㆍ6ㆍ5, 2012ㆍ6ㆍ26, 2012ㆍ12ㆍ27, 2015ㆍ6ㆍ15>

⑤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92·9·17, 95·11·6, 97·12·16, 2001·7·24, 2006·10·18, 2009·7·1, 2010·4·7, 2010·11·10, 2011·3·22, 2011.7.25, 2012ㆍ6ㆍ5, 2012ㆍ6ㆍ26, 2012ㆍ12ㆍ27, 2013ㆍ5ㆍ6, 2014ㆍ4ㆍ29, 2015ㆍ6ㆍ15, 2016ㆍ12ㆍ13, 2017ㆍ6ㆍ20>

⑥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한다. <개정 91·9·27, 96·12·31, 99·11·25, 2002·9·11, 2002·12·31, 2005·10·20, 2007·2·1, 2008·2·22, 2011·3·22, 2012ㆍ6ㆍ26, 2014ㆍ4ㆍ29, 2017ㆍ6ㆍ20>

⑦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97·12·16, 99·11·25, 2007·8·17, 2009·7·1, 2010·11·10, 2011.7.25, 2012ㆍ6ㆍ5, 2012ㆍ12ㆍ27, 2013ㆍ5ㆍ6, 2014ㆍ4ㆍ29, 2015ㆍ6ㆍ15, 2016ㆍ6ㆍ14, 2017ㆍ6ㆍ20>

⑧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상품공동기금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출연한다. <개정 2012ㆍ6ㆍ26>

⑨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투자보증기구에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한다. <개정 99·11·25, 2012ㆍ6ㆍ26>

⑩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유럽부흥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93·7·13, 95·11·6, 96·12·31, 97·12·16, 2007·8·17, 2009·7·1, 2010·11·10, 2011·3·22, 2011.7.25, 2012ㆍ6ㆍ5, 2012ㆍ6ㆍ26, 2013ㆍ5ㆍ6, 2014ㆍ4ㆍ29, 2015ㆍ6ㆍ15, 2016ㆍ6ㆍ14, 2017ㆍ6ㆍ20>

⑪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한다. <개정 2009·4·9, 2012ㆍ6ㆍ26>

⑫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신설 2009·4·9, 2011·3·22, 2012ㆍ6ㆍ5, 2012ㆍ6ㆍ26, 2013ㆍ5ㆍ6, 2014ㆍ4ㆍ29, 2015ㆍ6ㆍ15, 2016ㆍ6ㆍ14, 2017ㆍ6ㆍ20>

⑬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투자공사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신설 2009·4·9, 2012ㆍ6ㆍ26, 2012ㆍ12ㆍ27, 2015ㆍ6ㆍ15, 2016ㆍ6ㆍ14, 2017ㆍ6ㆍ20>

⑭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다자투자기금에 6천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한다. <신설 2009·4·9, 2012ㆍ6ㆍ26>

⑮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2017ㆍ11ㆍ7>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있다. <개정 94·12·23, 98·11·13, 2008·2·29, 2010·4·7, 2012ㆍ6ㆍ26>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납입금액·납입방법·납입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11·13, 2002·9·11, 2008·2·29, 2012ㆍ6ㆍ26>

③ 한국은행총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이에 따라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납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8·11·13, 2002·9·11, 2008·2·2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할 한도액을 정하여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절차를 일괄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8·11·13, 2008·2·29, 2012ㆍ6ㆍ26>[전문개정 71·12·1]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매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이를 그 지급청구금액에 상당하는 증권과 그 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으로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71·12·1, 94·12·23, 98·11·13, 2008·2·29, 2012ㆍ6ㆍ26>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서하여 그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71·12·1,94·12·23, 98·11·13, 2008·2·29, 2012ㆍ6ㆍ26>

③ 한국은행총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출자한 증권에 대한 지급을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신설 71·12·1, 2012ㆍ6ㆍ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