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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
①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통화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출연한다. <개정 91·2·18, 95·11·6, 98·11·13, 99·11·25, 2004·12·30, 2006·10·18>
1. 국제통화기금에의 출자: 4억6천280만 특별인출권
2. 국제통화기금의 확대구조조정금융에의 출연: 2천770만 특별인출권
3. 국제통화기금에의 제1호외의 출자: 3억3천680만 특별인출권
4. 국제통화기금의 확대구조조정금융에의 제2호외의 출연: 830만 특별인출권
5. 국제통화기금에의 제1호 및 제3호외의 출자: 8억3천4백만 특별인출권
6. 국제통화기금의 빈곤감축및성장지원금융신탁기금에의 출연: 1천 63만 특별인출권
7. 국제통화기금의 태평양제도기술지원기금에의 출연 : 45만 미합중국달러
8. 국제통화기금에의 제1호·제3호 및 제5호 외의 출자 : 12억9천370만 특별인출권
②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개정 1993·7·13, 1996·12·31, 1998·11·13, 2001·7·24, 2002·9·11, 2004·1·9, 2004·12·30>
1. 국제부흥개발은행에의 출자: 9억3천720만 미합중국달러(1944년 7월 1일 현재의가치를 가지는 미합중국달러를 말한다)
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출연: 50만 미합중국달러
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제2호외의 출연: 2백만 미합중국달러
4. 국제부흥개발은행에의 제1호외의 출자: 7억7천750만 미합중국달러
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제2호 및 제3호외의 출연: 130만미합중국달러
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제2호·제3호 및 제5호외의 출연 : 42만 미합중국 달러
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외의 출연: 47만 미합중국달러
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외의 출연 : 47만 미합중국 달러
③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개발협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출연한다. <개정 93·7·13, 96·12·31, 98·11·13, 99·11·25, 2002·9·11, 2002·12·31, 2005·10·20>
1. 국제개발협회에의 출자: 134만8천105 미합중국달러(1960년 1월 1일 현재의 가치를가지는 미합중국달러를 말한다)
2.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외의 출자 및 출연: 247억4천412만원
3.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 및 제2호외의 출자 및 출연: 244억2천230만700원
4.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출자 및 출연: 323억4천738만9천원
5. 국제개발협회에 대한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출자 및 출연:280억8천96만원
6. 국제개발협회에 대한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출자 및 출연: 939억4천405만8천원
7. 국제개발협회에 대한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출자 및 출연: 7천 862만 특별인출권
8. 국제개발협회에 대한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출자 및 출연: 9천 118만 특별인출권
9.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출연 : 1천만 미합중국달러
10.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 내지 제8호 외의 출자 및 출연 : 1억2천858만 특별인출권
④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금융공사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한다.<개정 1992·9·17>
1. 국제금융공사에의 출자: 537만6천 미합중국달러
2. 국제금융공사에의 제1호외의 출자: 363만7천 미합중국달러
3. 국제금융공사에의 제1호 및 제2호외의 출자: 693만3천 미합중국달러
⑤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시아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출연한다. <개정 92·9·17, 95·11·6, 97·12·16, 2001·7·24, 2006·10·18>
1. 아시아개발은행에의 출자: 8억9천123만 미합중국달러(1966년 1월 31일 현재의가치를 가지는 미합중국달러를 말한다)
2. 아시아개발은행의 기술원조특별기금에의 출연: 190만 미합중국달러
3.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출연 : 850만 미합중국달러
4.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제3호외의 출연: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5. 아시아개발은행에의 제1호외의 출자: 10억7천513만5천310.5 미합중국달러
6.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제3호 및 제4호외의 출연: 5천427만미합중국달러
7.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제3호·제4호 및 제6호외의 출연:8천141만 미합중국달러
8.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출연 : 2천만 미합중국달러
⑥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프리카개발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한다.<개정 91·9·27, 96·12·31, 99·11·25, 2002·9·11, 2002·12·31, 2005·10·20>
1.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출자: 4천948만9천500 계산단위
2.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외의 출자: 1천844만4천 계산단위
3. 아프리카개발기금에 대한 제1호 및 제2호외의 출자:924만8천321 계산단위
4. 아프리카개발기금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출자: 1천400만 계산단위
5. 아프리카개발기금에 대한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출자 : 466만6천667 계산단위
6.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출자 : 1천40만6천533 계산단위
7.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출자 : 2천164만9천504 계산단위
⑦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프리카개발은행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출연한다.<개정 1997·12·16, 1999·11·25>
1. 아프리카개발은행에의 출자: 5천996만 계산단위
2. 아프리카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출연: 200만 미합중국달러
3. 아프리카개발은행에의 제1호외의 출자: 3천715만 계산단위
⑧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공동기금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1. 상품공동기금에의 출자: 133만1천699 계산단위
2. 상품공동기금 제2계정에의 출연：30만 미합중국달러
⑨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투자보증기구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한다.<개정 1999·11·25>
1. 국제투자보증기구에의 출자: 449만 특별인출권(1981년 1월 1일부터 1985년 6월30일까지의 미합중국달러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단위당 1.082 미합중국달러의가치를 가지는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2. 국제투자보증기구에의 제1호외의 출자: 342만 특별인출권
⑩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럽부흥개발은행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개정 1993·7·13, 1995·11·6, 1996·12·31, 1997·12·16>
1. 유럽부흥개발은행에의 출자: 6천500만 유럽통화단위
2.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협력기금에의 출연: 30만 미합중국달러
3.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협력기금에의 제2호외의 출연: 30만 미합중국달러
4. 유럽부흥개발은행에의 제1호외의 출자: 6천500만 유럽통화단위
5. 유럽부흥개발은행에의 제1호 및 제4호외의 출자: 7천만 유럽통화단위
⑪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한다.<개정 2005·4·9>
1. 국제결제은행에의 출자 : 1천655만4천 골드프랑
2. 국제결제은행에의 제1호외의 출자 : 505만9천265.16 스위스프랑
⑫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주개발은행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신설 2005·4·9>
1. 미주개발은행에의 출자 : 9만6천507.46 미합중국달러
2. 미주개발은행의 빈곤감축신탁기금에의 출연 : 5천만 미합중국달러
3.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신탁기금에의 출연 : 5천만 미합중국달러
⑬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주투자공사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신설 2005·4·9>
1. 미주투자공사에의 출자 : 110만 미합중국달러
2. 미주투자공사의 중소기업개발신탁기금에의 출연 : 4천만 미합중국달러
⑭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자투자기금에 6천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한다.<신설 2005·4·9> [전문개정 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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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한국은행의 출자)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있다. <개정 94·12·23, 98·11·13>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고자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출자금액·출자방법·출자시기와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11·13, 2002·9·11>
③ 한국은행총재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이에 따라 당해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납입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8·11·13, 2002·9·1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할 한도액을 정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절차를 일괄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8·11·13>[전문개정 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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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증권의 재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매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당해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이를 그 지급청구금액에 상당하는 증권과 그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으로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71·12·1, 94·12·23, 98·11·13>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한국은행이 당해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서하여 그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71·12·1,94·12·23, 98·11·13>
③ 한국은행총재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자한 증권에 대한 지급을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신설 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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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상환금의 계상)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한 때에는 당해차입금 및 증권의 매입에 따르는 상환금액과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에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71·12·1, 94·12·23, 96·12·31, 9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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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8·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8·13>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1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9·9·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6·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4·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9·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8·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10·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0·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5·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7·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부칙 <95·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24 대령17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9ㆍ11 대령17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1 대령178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9 대령18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30 대령18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9 대통령령 1877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0ㆍ20 대령1908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0ㆍ18 대령197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9월 18일 개최된 국제통화기금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제통화기금 출자금의 증액이 결정됨에 따라 종전에 출자한 16억3천3백60만 특별인출권 외에 12억9천370만 특별인출권을 국제통화기금에 추가로 출자하고,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정보화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아시아개발은행에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2천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703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제통화기금에의 제1호․제3호 및 제5호 외의 출자 : 12억9천370만 특별인출권 제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출연 : 2천만 미합중국달러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9월 18일 개최된 국제통화기금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제통화기금 출자금의 증액이 결정됨에 따라 종전에 출자한 16억3천3백60만 특별인출권 외에 12억9천370만 특별인출권을 국제통화기금에 추가로 출자하고,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정보화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아시아개발은행에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2천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703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제통화기금에의 제1호․제3호 및 제5호 외의 출자 : 12억9천370만 특별인출권 제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출연 : 2천만 미합중국달러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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