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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
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호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8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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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① 법 제29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연 3시간으로 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이후 최초로 받는 교육은 연 10시간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법인의 경우 임원 중 1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기 14일 전까지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 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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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법률 제12349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510호, 2014. 7. 28. 공포, 7. 2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등 관련 서식을 정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의 횟수, 시간 및 비용에 관하여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7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법률 제12349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510호, 2014. 7. 28. 공포, 7. 2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등 관련 서식을 정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의 횟수, 시간 및 비용에 관하여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7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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