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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고대상자의 나이적용 기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란 법 제2조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만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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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고기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7. 14.>
1.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대통령비서실
2.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대통령경호처
3.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 국가안보실
4.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 국무총리비서실
5.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국무조정실
6.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7. 대법원장ㆍ대법관ㆍ판사 및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8.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10. 부ㆍ처ㆍ청 소속 공무원: 해당 부ㆍ처ㆍ청
10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1.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위원회 소속 공무원: 해당 위원회
12.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
13.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14.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15.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해당 지방의회
1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시ㆍ군ㆍ구교육청 소속 공무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17. 삭제 <2017ㆍ11ㆍ14>
18.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제19호의 한국은행은 제외한다)의 임직원: 해당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19. 한국은행의 임직원: 한국은행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 외의 신고의무자: 행정안전부
[전문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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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병역사항 신고의무의 고지)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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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병역사항 신고서의 접수절차 등)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병역사항 신고서에 첨부서류가 빠졌거나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바로잡거나 보완하게 한 후 신고의무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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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고기간의 연장)
①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신고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신고기간의 연장을 통보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병역사항 신고기간연장자 명부를 작성하고,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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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병역사항 신고내용의 통보)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통보하려는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에 병역사항 신고서를 첨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 신고서 사본 1부를 신고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14., 2020. 7. 14.>
1.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9호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신고기관의 신고의무자와 같은 조 제15호 중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병무청장
2. 제3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기관의 신고의무자와 같은 조 제18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해당 지방병무청장
[전문개정 2008.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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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고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등)
① 신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이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신고의무자가 신규채용·승진·전보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운 신고의무자가 되거나 신고의무를 면(免)하게 된 때
2. 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 변동으로 신고의무가 소멸한 때
3. 신고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
② 신고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신고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신고기관의 장에게 해당 신고의무자의 병역사항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사항 관련 서류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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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병역사항변동신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병역 변동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병역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ㆍ12ㆍ4, 2016ㆍ6ㆍ14, 2016ㆍ11ㆍ29, 2019ㆍ10ㆍ29>
1. 신고대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경우
2. 신고대상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경우
3. 신고대상자의 병역역종이 변동된 경우
4.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의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경우
5. 병역을 기피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6. 유학 등 국외체재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경우
7. 국외에 불법체재하게 된 경우
8.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이 변동된 경우
9. 병과 및 군사특기가 변동된 경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② 신고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병역사항 신고서"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로 본다.
④ 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받은 때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자 명부에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첨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하여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신고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통보하는 때에는 그 사본 1부를 해당 신고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 병무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병역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ㆍ10ㆍ29> [전문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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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승진·전보·복직 등의 경우의 신고절차)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한 신고기관에서 승진·신규채용되거나 다른 신고기관으로 전보·신규채용되는 경우로서신고의무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2. 퇴직·강임, 그 밖의 사유로 신고의무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후 그 해의 12월 31일 이전에 복직되거나 같은 기관이나 다른 신고기관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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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고내용의 확인·조사 등)
①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나 사실확인서류의 제출 또는 조사에 관한 협조 (이하 "관련자료의 제출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신고의무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직접 요구한 때에는 소속 신고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요구받은 신고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요구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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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확인·조사결과의 처리)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한 결과 신고의무자가 법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빠뜨리거나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하지 아니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고발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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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병역사항의 공개)
①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병역사항 공개서를 작성하여 신고의무자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사항 공개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병역사항: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병역 변동사항: 매 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병역사항 공개서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고,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 임기가 시작되는 공직선거 당선자는 임기 시작 후 10일 이내에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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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질병명 등의 비공개)
①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거나 병무청장이 비공개하여야 하는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는 별표와 같다.
② 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원하면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나 병역사항 신고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 요구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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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 관리)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소속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 신고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병역사항 신고서 및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접수·등록
2.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신상 변동사항의 정리·관리
3. 신고내용의 확인
4. 그 밖에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소속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현황과 신고내용의 확인결과를 매년 2회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반기 확인결과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 확인결과는 다음 해 2월 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병역사항 관리에 대하여 그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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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당선인등의 병역사항 통보 등)
① 법 제9조제4항 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이 당선인 또는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이 처리된 사람(이하 "당선인등"이라 한다)의 병역사항을 통보하는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에 병역사항 신고서 및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복무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은 병역사항 신고서 및 병적증명서의 사본 각 1부를 당선인등의 소속 신고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ㆍ10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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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직선거후보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의뢰 및 조사)
① 국회의장이나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의 확인을 의뢰하려면 확인사항 등을 명시한 병역사항확인의뢰서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요구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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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료의 보존기간)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사항 신고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10년
2.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제출자료: 5년 [전문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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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 또는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14> [본조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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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27 대령17160>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2·9 대령17517>
제1조 (시행일)부칙 <2005·6·30 대령18889>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5 대령20363>
이 영은 2007년11월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28 대령20468>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2·29 대령20675>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0ㆍ8 대령210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2ㆍ3 대령21289>
제1조 (시행일)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4 대령2489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6ㆍ30 대령254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6ㆍ6ㆍ14 대령27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6ㆍ11ㆍ29 대령27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1ㆍ14 대령284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1ㆍ21 대령284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7ㆍ2 대령299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9ㆍ10ㆍ29 대령301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833호,2020.7.14>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15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0833호(2020.7.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7조제1호 중 "제3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15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0833호(2020.7.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7조제1호 중 "제3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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