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기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2·9>

제3조(병역사항 신고의무의 고지)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병역사항신고의무고지서를 당해 신고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대상자의 연령적용 기준) 법 제3조 본문에서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라함은 신고의무자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만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을 말한다.

제5조(병역사항신고서의 접수절차 등)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신고의무자가 제출하는 병역사항신고서에 첨부서류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의오류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시정·보완을 하게 한 후 신고의무자에게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기간의 연장)

제7조(병역사항 신고내용의 통보)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병무청장에게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통보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사항신고의무자명부에병역사항신고서 및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신고서 및 병적증명서의 사본 각 1부를 신고기관에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제8조(신고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등)

제9조(병역사항변동신고서의 제출 등)

제10조(승진·전보·복직 등의 경우의 신고절차)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신고서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병역사항변동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에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신고내용의 확인·조사 등)

제12조(확인·조사결과의 처리)

제13조(병역사항의 공개)

제14조(질병명 등의 비공개)

제15조(공직선거후보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의뢰 및 조사)

제16조(당선인등의 병역사항 통보 등)

제17조(자료의 보존기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