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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고대상자의 나이적용 기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란 법 제2조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만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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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고기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대통령비서실
2.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대통령경호실
3.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 국가안보실
4.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 국무총리비서실
5.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국무조정실
6.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7. 대법원장ㆍ대법관ㆍ판사 및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8.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10. 부ㆍ처ㆍ청 소속 공무원: 해당 부ㆍ처ㆍ청
11.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위원회 소속 공무원: 해당 위원회
12.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
13.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14.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15.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해당 지방의회
1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시ㆍ군ㆍ구교육청 소속 공무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17.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 해당 교육위원회
18.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제19호의 한국은행은 제외한다)의 임직원: 해당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19. 한국은행의 임직원: 한국은행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 외의 신고의무자: 안전행정부 [전문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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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병역사항 신고의무의 고지)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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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병역사항 신고서의 접수절차 등)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병역사항 신고서에 첨부서류가 빠졌거나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바로잡거나 보완하게 한 후 신고의무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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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고기간의 연장)
①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신고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신고기간의 연장을 통보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병역사항 신고기간연장자 명부를 작성하고,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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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병역사항 신고내용의 통보)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통보하려는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에 병역사항 신고서를 첨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 신고서 사본 1부를 신고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제3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9호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신고기관의 신고의무자와 같은 조 제15호 중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병무청장
2. 제3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기관의 신고의무자와 같은 조 제18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해당 지방병무청장 [전문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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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고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등)
① 신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이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신고의무자가 신규채용·승진·전보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운 신고의무자가 되거나 신고의무를 면(免)하게 된 때
2. 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 변동으로 신고의무가 소멸한 때
3. 신고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
② 신고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신고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신고기관의 장에게 해당 신고의무자의 병역사항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사항 관련 서류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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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병역사항변동신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병역 변동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병역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ㆍ12ㆍ4>
1. 신고대상자가 제1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2. 신고대상자가 징병검사를 받은 경우
3. 신고대상자의 병역역종이 변동된 경우
4.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경우
5. 병역을 기피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6. 유학 등 국외체재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경우
7. 국외에 불법체재하게 된 경우
② 신고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병역사항 신고서"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로 본다.
④ 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받은 때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자 명부에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첨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하여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신고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통보하는 때에는 그 사본 1부를 해당 신고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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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승진·전보·복직 등의 경우의 신고절차)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한 신고기관에서 승진·신규채용되거나 다른 신고기관으로 전보·신규채용되는 경우로서신고의무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2. 퇴직·강임, 그 밖의 사유로 신고의무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후 그 해의 12월 31일 이전에 복직되거나 같은 기관이나 다른 신고기관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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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고내용의 확인·조사 등)
①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나 사실확인서류의 제출 또는 조사에 관한 협조 (이하 "관련자료의 제출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신고의무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직접 요구한 때에는 소속 신고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요구받은 신고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요구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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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확인·조사결과의 처리)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한 결과 신고의무자가 법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빠뜨리거나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하지 아니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고발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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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병역사항의 공개)
①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병역사항 공개서를 작성하여 신고의무자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사항 공개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병역사항: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병역 변동사항: 매 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병역사항 공개서를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고,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 임기가 시작되는 공직선거 당선자는 임기 시작 후 10일 이내에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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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질병명 등의 비공개)
①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거나 병무청장이 비공개하여야 하는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는 별표와 같다.
② 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원하면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나 병역사항 신고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 요구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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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 관리)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소속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 신고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병역사항 신고서 및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접수·등록
2.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신상 변동사항의 정리·관리
3. 신고내용의 확인
4. 그 밖에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소속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현황과 신고내용의 확인결과를 매년 2회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반기 확인결과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 확인결과는 다음 해 2월 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병역사항 관리에 대하여 그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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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당선인등의 병역사항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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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직선거후보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의뢰 및 조사)
① 국회의장이나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의 확인을 의뢰하려면 확인사항 등을 명시한 병역사항확인의뢰서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요구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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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료의 보존기간)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사항 신고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10년
2.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제출자료: 5년 [전문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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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 또는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무,법 제8조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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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27 대령17160>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2·9 대령17517>
제1조 (시행일)부칙 <2005·6·30 대령18889>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5 대령20363>
이 영은 2007년11월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28 대령20468>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2·29 대령20675>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0ㆍ8 대령210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2ㆍ3 대령21289>
제1조 (시행일)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4 대령2489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6ㆍ30 대령254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어감(語感)이 있는 현행 법령용어를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ㆍ정비함으로써,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권익 실현 및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하는 등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1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5435호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신경외과의 질병명 및 심신장애내용란 중 "간질발작"을 "뇌전증발작"으로 하고, 같은 호 이비인후과의 질병명 및 심신장애내용란 중 "농아"를 "청각 및 언어 장애"로 한다.
제3조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어감(語感)이 있는 현행 법령용어를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ㆍ정비함으로써,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권익 실현 및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하는 등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1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5435호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신경외과의 질병명 및 심신장애내용란 중 "간질발작"을 "뇌전증발작"으로 하고, 같은 호 이비인후과의 질병명 및 심신장애내용란 중 "농아"를 "청각 및 언어 장애"로 한다.
제3조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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