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신고기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2·9, 2005·6·30>
1.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비서실
2. 대통령경호실소속 공무원은 대통령경호실
3.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비서실소속 공무원은 국무총리비서실
4. 국무조정실소속 공무원은 국무조정실
5. 국회의원 및 국회소속 공무원은 국회사무처
6. 대법원장·대법관·판사 및 법원소속 공무원은 법원행정처
7.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속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8의2. 국가인권위원회소속공무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9. 부·처·청소속 공무원은 당해 부·처·청
10.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소속기관인 위원회소속 공무원은 당해 위원회
11. 감사원소속 공무원은 감사원사무처
12. 국가정보원소속 공무원은 국가정보원
13.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제14호 내지 제16호에 해당되는공무원을 제외한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14.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소속 공무원은 당해 지방의회
15.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16. 특별시·광역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및 특별시·광역시·도교육위원회소속공무원은 당해 교육위원회
17.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공직유관단체(제18호의 한국은행을 제외한다)의 임직원은 당해 공직유관단체를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18. 한국은행의 임직원은 한국은행
19. 제1호 내지 제18호외의 신고의무자는 행정자치부
|
|
제3조(병역사항 신고의무의 고지)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2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병역사항신고의무고지서 또는 병역사항변동신고의무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5·6·30]
|
|
제4조(신고대상자의 연령적용 기준)
법 제3조 본문에서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라함은 신고의무자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만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을 말한다.
|
|
제5조(병역사항신고서의 접수절차 등)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신고의무자가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병역사항신고서에 첨부서류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의오류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시정·보완을 하게 한 후 신고의무자에게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
제6조(신고기간의 연장)
①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신고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고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신고기간의 연장을 통보한때에는 지체없이 병역사항신고기간연장자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
제7조(병역사항 신고내용의 통보)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통보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사항신고의무자명부에병역사항신고서 및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신고서 및 병적증명서의 사본 각 1부를 신고기관에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2005·6·30>
1. 제2조제1호 내지 제12호, 제18호 및 제19호에 해당하는 신고기관의 신고의무자와 동조제17호중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병무청장
2. 제2조제13호 내지 제16호에 해당하는 신고기관의 신고의무자와 동조제17호중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해당 지방병무청장
|
|
제8조(신고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등)
① 신고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변동사항을 지체없이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공개보류자(이하 "병역사항공개보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7, 2005·6·30>
1. 소속 신고의무자가 신규채용·승진·전보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운신고의무자가 되거나 신고의무를 면하게 된 때
2. 신고대상자의 호적변동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때
3. 신고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
② 신고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신고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신고기관의 장에게 당해 신고의무자의병역사항 관련서류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관련서류를 송부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지체없이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
제9조(병역사항변동신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5조 본문에서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에변동이 있을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3·27, 2005·6·30>
1. 신고대상자가 제1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2. 신고대상자가 징병검사를 받은 경우
3. 신고대상자의 병역역종이 변동된 경우
4.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 또는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경우
5. 병역을 기피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6. 유학 등 국외체재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경우
7. 국외에 불법체재하게 된 경우
8. 및 9. 삭제 <2001·3·27>
② 신고의무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사항변동신고사유가 발생한 때에는병역사항변동신고서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④ 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변동신고를 받은 때에는병역사항변동신고자명부에 병역사항변동신고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사항공개보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30>
⑤ 신고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사항변동신고서를 통보하는 때에는 그 사본 1부를 당해 신고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
|
제10조(승진·전보·복직 등의 경우의 신고절차)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신고서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병역사항변동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에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30>
1. 동일한 신고기관에서 승진·신규채용되거나 다른 신고기관으로 전보·신규채용되는 경우로서신고의무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2. 퇴직·강임 기타의 사유로 신고의무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후 그해의 12월 31일이전에 복직되거나 동일기관 또는 타 신고기관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
|
|
제11조(신고내용의 확인·조사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병역사항의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신고의무자 또는신고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나 사실확인서류의 제출또는 조사에 관한 협조(이하 "관련자료의 제출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신고의무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직접 요구한 때에는 소속 신고기관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요구받은신고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요구에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요구받은신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은 날부터10일 이내에 당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
제12조(확인·조사결과의 처리)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한 결과 신고의무자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누락하거나 기재사항을 오기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고발한 기관의 장에게 통바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
제13조(병역사항의 공개)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관의장으로부터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병역사항공개서를 작성하여 신고의무자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사항 공개 7일전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 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병역사항공개서를 지체없이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고,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신고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 임기가 시작되는 공직선거 당선자는 임기 시작 후 10일 이내에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
|
제14조(질병명 등의 비공개)
② 신고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나 병역사항신고서 또는 병역사항변동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질병명 또는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요구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
제15조(공직선거후보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의뢰 및 조사)
① 국회의장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의 확인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인사항 등을 명시한병역사항확인의뢰서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규정에 의한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관련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당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
제16조(당선인등의 병역사항 통보 등)
|
|
제16조의2(병역사항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 관리)
①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공개보류자의 소속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신고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병역사항공개보류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병역사항신고서 및 병역사항변동신고서의 접수·등록
2. 병역사항공개보류자의 신상 변동사항의 정리·관리
3. 신고내용의 확인
4. 그 밖에 병역사항공개보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병역사항공개보류자의 소속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공개보류자 현황과 신고내용의 확인결과를 매년 2회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반기 확인결과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 확인결과는 다음 해 2월 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병역사항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병역사항 관리에 대하여 그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6·30]
|
|
제17조(자료의 보존기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2005·6·30>
1. 병역사항신고서 또는 병역사항변동신고서: 10년
2.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0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제출자료: 5년
|
○개정이유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의 개정(법률 제7268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으로 병역사항 공개대상이 1급 이상의 공직자 등에서 4급 이상의 공직자 등으로 확대되고, 병역사항을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도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병무청장 등의 병역사항 공개업무 수행(제6조) (1) 병역사항 공개대상이 4급 이상의 공직자 등으로 확대되고, 병역사항 공개업무를 지방병무청 등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정비가 필요함. (2) 중앙행정기관 및 그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는 병무청장에게, 지방자치단체 및 그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는 지방병무청장 등에게 병역사항을 통보하도록 함. (3) 병역사항 공개대상의 확대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업무를 지방병무청 등에서도 수행하게 함으로써 병역사항 공개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병역사항 변동신고시 병적증명서 첨부 폐지(제9조) 병적사항변동신고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병적증명서는 병무청 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공개대상 병역사항의 인터넷 공개(제13조) (1) 공개대상 병역사항을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아 1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여 신고의무자의 이의제기 및 일반국민들의 공개대상 병역사항에의 접근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공개대상 병역사항을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작성하여 신고의무자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고 공개 7일전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사항공개서를 관보뿐만 아니라 병무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도록 함. (3)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의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상 착오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잘못 작성된 병역사항공개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국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에 병역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8889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7호 본문중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로, “부·처·청 또는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동호 단서를 삭제한다. 15.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 및 시ㆍ군ㆍ구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병역사항 신고의무의 고지)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2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병역사항신고의무고지서 또는 병역사항변동신고의무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중 “제출”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조제2항중 “병무청장에게 통보”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조 전단중 “병무청장”을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를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제1호 내지 제12호, 제18호 및 제19호에 해당하는 신고기관의 신고의무자와 동조제17호중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병무청장 2. 제2조제13호 내지 제16호에 해당하는 신고기관의 신고의무자와 동조제17호중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해당 지방병무청장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병무청장”을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호중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이”를 “소속 신고의무자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고의무자인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소속신고기관이 변동되는”을 “소속 신고의무자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신고기관이 변경되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병무청장”을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공개보류자(이하 “병역사항공개보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와”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유학 등 국외체재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경우 제9조제2항중 “제1항 각호의 1의”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병역사항변동신고서에 그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를 “병역사항변동신고서를”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병역사항변동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를 “병역사항변동신고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병역사항공개보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신고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사항변동신고서를 통보하는 때에는 그 사본 1부를 당해 신고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승진하거나 다른 신고기관으로 전보되는”을 “승진·신규채용되거나 다른 신고기관으로 전보·신규채용되는”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복직되는 등의 사유로 신고의무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경우”를 “복직되거나 동일기관 또는 타 신고기관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및 제3항중 “병무청장”을 각각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을 각각 “신고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병무청장”을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병무청장”을 “고발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중 “병무청장”을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 “25일 이내에 병역사항의 공개를 위하여 병역사항공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15일 이내에 병역사항공개서를 작성하여 신고의무자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사항 공개 7일전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송부하여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를 “관보게재를 의뢰하고,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신고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 임기가 시작되는 공직선거 당선자는 임기 시작 후 10일 이내에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8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병역사항신고서 또는 병역사항변동신고서”를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나 병역사항신고서 또는 병역사항변동신고서를 제출하는 때”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병무청장”을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병무청장으로부터 관련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 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등 유관기관의 장”을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관련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신고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병무청장”을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병역사항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 관리) ①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공개보류자의 소속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신고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병역사항공개보류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병역사항신고서 및 병역사항변동신고서의 접수·등록 2. 병역사항공개보류자의 신상 변동사항의 정리·관리 3. 신고내용의 확인 4. 그 밖에 병역사항공개보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병역사항공개보류자의 소속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공개보류자 현황과 신고내용의 확인결과를 매년 2회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반기 확인결과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 확인결과는 다음 해 2월 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병무청장은 병역사항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병역사항 관리에 대하여 그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중 “영구”를 각각 “10년”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신고의무자의 지위를 상실한 후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조중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의 개정(법률 제7268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으로 병역사항 공개대상이 1급 이상의 공직자 등에서 4급 이상의 공직자 등으로 확대되고, 병역사항을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도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병무청장 등의 병역사항 공개업무 수행(제6조) (1) 병역사항 공개대상이 4급 이상의 공직자 등으로 확대되고, 병역사항 공개업무를 지방병무청 등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정비가 필요함. (2) 중앙행정기관 및 그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는 병무청장에게, 지방자치단체 및 그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는 지방병무청장 등에게 병역사항을 통보하도록 함. (3) 병역사항 공개대상의 확대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업무를 지방병무청 등에서도 수행하게 함으로써 병역사항 공개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병역사항 변동신고시 병적증명서 첨부 폐지(제9조) 병적사항변동신고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병적증명서는 병무청 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공개대상 병역사항의 인터넷 공개(제13조) (1) 공개대상 병역사항을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아 1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여 신고의무자의 이의제기 및 일반국민들의 공개대상 병역사항에의 접근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공개대상 병역사항을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작성하여 신고의무자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고 공개 7일전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사항공개서를 관보뿐만 아니라 병무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도록 함. (3)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의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상 착오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잘못 작성된 병역사항공개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국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에 병역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8889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7호 본문중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로, “부·처·청 또는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동호 단서를 삭제한다. 15.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 및 시ㆍ군ㆍ구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병역사항 신고의무의 고지)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2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병역사항신고의무고지서 또는 병역사항변동신고의무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중 “제출”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조제2항중 “병무청장에게 통보”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조 전단중 “병무청장”을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를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제1호 내지 제12호, 제18호 및 제19호에 해당하는 신고기관의 신고의무자와 동조제17호중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병무청장 2. 제2조제13호 내지 제16호에 해당하는 신고기관의 신고의무자와 동조제17호중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해당 지방병무청장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병무청장”을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호중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이”를 “소속 신고의무자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고의무자인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소속신고기관이 변동되는”을 “소속 신고의무자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신고기관이 변경되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병무청장”을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공개보류자(이하 “병역사항공개보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와”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유학 등 국외체재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경우 제9조제2항중 “제1항 각호의 1의”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병역사항변동신고서에 그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를 “병역사항변동신고서를”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병역사항변동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를 “병역사항변동신고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병역사항공개보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신고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사항변동신고서를 통보하는 때에는 그 사본 1부를 당해 신고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승진하거나 다른 신고기관으로 전보되는”을 “승진·신규채용되거나 다른 신고기관으로 전보·신규채용되는”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복직되는 등의 사유로 신고의무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경우”를 “복직되거나 동일기관 또는 타 신고기관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및 제3항중 “병무청장”을 각각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을 각각 “신고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병무청장”을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병무청장”을 “고발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중 “병무청장”을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 “25일 이내에 병역사항의 공개를 위하여 병역사항공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15일 이내에 병역사항공개서를 작성하여 신고의무자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사항 공개 7일전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송부하여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를 “관보게재를 의뢰하고,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신고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 임기가 시작되는 공직선거 당선자는 임기 시작 후 10일 이내에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8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병역사항신고서 또는 병역사항변동신고서”를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나 병역사항신고서 또는 병역사항변동신고서를 제출하는 때”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병무청장”을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병무청장으로부터 관련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 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등 유관기관의 장”을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관련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신고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병무청장”을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병역사항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 관리) ①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공개보류자의 소속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신고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병역사항공개보류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병역사항신고서 및 병역사항변동신고서의 접수·등록 2. 병역사항공개보류자의 신상 변동사항의 정리·관리 3. 신고내용의 확인 4. 그 밖에 병역사항공개보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병역사항공개보류자의 소속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공개보류자 현황과 신고내용의 확인결과를 매년 2회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반기 확인결과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 확인결과는 다음 해 2월 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병무청장은 병역사항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병역사항 관리에 대하여 그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중 “영구”를 각각 “10년”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신고의무자의 지위를 상실한 후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조중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