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3ㆍ20>

③ 제2항제5호의 거래순이익률의 각 지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선택된 거래순이익률 지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고, 특수관계 거래와의 직접적·간접적 관련성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까지 전체 기업의 재무정보를 세분화하여 측정해야 한다. <개정 2020ㆍ3ㆍ13>

① 영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을 평가할 때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신설 2019ㆍ3ㆍ20>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영 제6조제7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17ㆍ3ㆍ17>

④ 영 제6조제8항에 따른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⑤ 영 제6조제9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① 영 제6조의2제5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의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ㆍ3ㆍ13>

② 영 제6조의2제5항제2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ㆍ3ㆍ13>

③ 영 제6조의2제5항제3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각각 산정한 경우로서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큰 경우에 적용하되,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범위에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및 지급보증 계약 조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ㆍ3ㆍ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차입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및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하여야 한다.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선택 이유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21조의2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자료 또는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을 대신한다는 의사의 통지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ㆍ3ㆍ13>

③ 법 제4조의2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ㆍ3ㆍ13> [전문개정 2012ㆍ2ㆍ28]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시유보처분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①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익금(익금)에 산입(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에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3ㆍ19>

② 영 제15조의2제1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로 한다. 다만,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7ㆍ3ㆍ17> [전문개정 2012ㆍ2ㆍ28]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갑)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6조의2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3·13>

① 영 제21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규모의 합계액"이란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7ㆍ3ㆍ17, 2020ㆍ3ㆍ13>

② 영 제21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납세의무자의 거래규모의 합계액 및 매출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8ㆍ3ㆍ19, 2020ㆍ3ㆍ13>

③ 영 제21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은 영업외수익 및 특별수익 등 손익계산서상 수익항목을 모두 포함한다. <신설 2018ㆍ3ㆍ19, 2020ㆍ3ㆍ13>

④ 영 제21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ㆍ3ㆍ17, 2020ㆍ3ㆍ13>

⑤ 영 제21조의3제2항제1호 각 호까지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7ㆍ3ㆍ17, 2020ㆍ3ㆍ13>

⑥ 영 제21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이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등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17ㆍ3ㆍ17, 2020ㆍ3ㆍ13>

⑦ 영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17, 2020ㆍ3ㆍ13>

⑧ 영 제21조의3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7ㆍ3ㆍ17, 2020ㆍ3ㆍ13> [본조신설 2016ㆍ4ㆍ6]

① 영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ㆍ3ㆍ20>

② 영 제19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① 영 제7조제3항, 제14조의6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47조제10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ㆍ3ㆍ20>

② 영 제7조제4항, 제14조의6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47조제10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승인·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9ㆍ3ㆍ20> [전문개정 2012ㆍ2ㆍ28]

① 영 제28조의4제8항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10호의11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5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실제로 포함되는 등 과세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1항에 따른 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3ㆍ19]

① 영 제29조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제정하거나 승인한 회계기준으로서 그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시에 적용하여야 하는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29조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① 영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른 거주지국의 세법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 세율을 정한 법으로 한다. <개정 2020ㆍ3ㆍ13>

② 삭제 <2014ㆍ3ㆍ14> [전문개정 2012ㆍ2ㆍ28]

① 영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ㆍ2ㆍ23, 2020ㆍ3ㆍ13>

② 삭제 <2014ㆍ3ㆍ14> [전문개정 2012ㆍ2ㆍ28]

① 내국인이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실제 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8서식의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ㆍ3ㆍ14, 2020ㆍ3ㆍ13>

② 내국인이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익금불산입(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ㆍ3ㆍ13> [전문개정 2012ㆍ2ㆍ28]

① 영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갑) 및 별지 제10호의5서식(을)에 따른다.

② 영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갑),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병)에 따른다.

③ 영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10호의7서식(갑) 및 별지 제10호의7서식(병)에 따른다.

④ 영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외 출자 명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3ㆍ14]

① 영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 환산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③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은 후 외국에서 경정 등의 사유로 국내에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① 영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2013ㆍ2ㆍ23>

③ 삭제 <2013ㆍ2ㆍ23>

④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및 진행 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①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6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3ㆍ2ㆍ23> [전문개정 2012ㆍ2ㆍ28]

① 영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국외 소득·재산자진신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외 소득·재산자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영 제50조의11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50조의11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지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ㆍ4ㆍ6]

① 영 제50조의13제1항에 따른 사전자격심사 요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영 제50조의13제4항에 따라 사전자격심사 요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ㆍ9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