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5호의 거래순이익률의 각 지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택된 거래순이익률 지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고, 특수관계 거래와의 직접적·간접적 관련성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까지 전체 기업의 재무정보를 세분화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제8항에 따른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③ 영 제6조제9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① 영 제6조의2제3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의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6조의2제3항제2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6조의2제3항제3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각각 산정한 경우로서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큰 경우에 적용하되,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범위에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및 지급보증 계약 조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차입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및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하여야 한다.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선택 이유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시유보처분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익금(익금)에 산입(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에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5조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 이자율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갑)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6조의2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3·13>

① 영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① 영 제7조제3항, 제14조의6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4항, 제14조의6제3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승인·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① 영 제29조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제정하거나 승인한 회계기준으로서 그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시에 적용하여야 하는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29조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① 영 제30조에 따른 거주지국의 세법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 세율을 정한 법으로 한다.

② 삭제 <2014ㆍ3ㆍ14> [전문개정 2012ㆍ2ㆍ28]

① 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ㆍ2ㆍ23>

② 삭제 <2014ㆍ3ㆍ14> [전문개정 2012ㆍ2ㆍ28]

① 내국인이 영 제36조의6에 따라 실제 배당금액 중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8서식의 실제 배당금액의 이월익금(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 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3ㆍ14>

② 내국인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이월익금(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 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① 영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갑) 및 별지 제10호의5서식(을)에 따른다.

② 영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갑),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병)에 따른다.

③ 영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10호의7서식(갑) 및 별지 제10호의7서식(병)에 따른다.

④ 영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외 출자 명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3ㆍ14]

① 영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 환산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③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은 후 외국에서 경정 등의 사유로 국내에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① 영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2013ㆍ2ㆍ23>

③ 삭제 <2013ㆍ2ㆍ23>

④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및 진행 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①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6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3ㆍ2ㆍ23> [전문개정 2012ㆍ2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