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5호의 거래순이익률의 각 지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택된 거래순이익률 지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고, 특수관계 거래와의 직접적·간접적 관련성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까지 전체 기업의 재무정보를 세분화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제8항에서 개별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6조제9항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이유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15>

② 영 제7조제2항에 규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에서 제2조의3으로 이동]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삭제 <2001·4·3>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시유보처분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전소득금액처분요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3·18> [전문개정 2006·12·15]

① 법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3·27, 2010·3·31>

① 영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08·4·28, 2009·3·27>

② 영 제19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08·4·28>

① 영 제2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는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기한연장의 통지는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연장승인통지서에 의한다.

①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 의하여 제정 또는 승인된회계기준으로서 동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는 회계처리 및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9·5·24, 2005·3·19, 2006·12·15>

① 영 제30조제2항에서 "거주지국 세법"이라 함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세율을 정한 법을 말한다.

② 내국인은 영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의4서식(갑),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병)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2005·3·19, 2006·12·15, 2010·3·31>

① 영 제31조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4·3, 2006·12·15, 2008·4·28>

② 영 제31조에 의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 내국인은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및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이 잉여금(결손금)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본조신설 96·12·31]

① 내국인이 영 제36조의5에 따라 실제배당금액 중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8 서식의 실제배당금액의 이월익금(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② 내국인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실제배당전주식등의 양도시 이월익금(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4·3, 2006·12·15> [본조신설 96·12·31]

① 영 제39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39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는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는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① 삭제 <2006·12·15>

②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신청서는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① 영 제43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증명서발급신청서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43조제2항에 규정하는 거주자증명서는 별지제18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