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① 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이하 이 장에서 "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 신체검사직원[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군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16ㆍ11ㆍ29, 2018ㆍ2ㆍ1>

②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과별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에 대하여 임무를 지정하고 그 집행을 지휘, 감독하며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검진소견 또는 신장, 체중측정자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현저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2·1, 2008·2·14, 2012.2.8, 2016ㆍ11ㆍ29>

③ 제2항에 따른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16ㆍ11ㆍ29>

① 신체검사에 있어서의 분담업무의 구분 및 그 담당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5·19, 2002·2·1, 2004·2·2, 2008·2·14, 2018ㆍ2ㆍ1>

② 신체검사에 있어 신체의 기형등으로 인하여 신장·체중을 측정하기 곤란한 자에대하여는 신장, 체중의 측정을 생략하고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그 사유를기재한다.

①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반바지 등을 착용하게 하되,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안에서 나체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99·1·30, 2002·2·1, 2008·2·14, 2016ㆍ11ㆍ29>

② 신체검사장은 신체검사대상인원을 고려한 적당한 면적으로서 주위가 조용하며조명이 충분한 장소를 선정하고 암실과 칸막이를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③ 신체검사직원은 신체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체검사대상자에 대하여 신체검사의 순서 및 주의사항등을 설명하고, 안경, 보청기, 의안, 의치등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되, 그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16ㆍ11ㆍ29>

① 신체검사는 먼저 신장·체중·시력 및 혈압을 측정하고, 안과·정신건강의학과·내과·외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 및 치과의 순서로 검사하되, 신체검사장의 사정에 따라 검사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2·1, 2008·2·14, 2009·1·28, 2015ㆍ1ㆍ21>

② 제1항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09·1·28, 2015ㆍ1ㆍ21, 2015ㆍ10ㆍ19, 2016ㆍ11ㆍ29, 2018ㆍ2ㆍ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장·체중·시력 및 혈압을 측정한 때에는 그 수치를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검사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기 곤란한 자는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과 협의하여 해당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 중앙신체검사소 또는 군 병원등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16ㆍ11ㆍ29>[전문개정 99·1·30]

① 방사선사는 신체검사대상자전원에 대하여 흉부에 대한 방사선촬영을 실시하고, 흉부 촬영한 영상의 판독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촬영을 실시한다. <개정 92·1·7, 99·1·30, 2015ㆍ1ㆍ21>

② 방사선사는 흉부에 대한 방사선사진을 영상의학과 징병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에게인계한다. 이 경우 영상의학과 징병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촬영당일에방사선사진을 판독하여야 하며, 각 과 징병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각질병부위를 검사할 때에 방사선사진과 대조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92·1·7, 99·1·30, 2002·2·1, 2008·2·14>

③ 내과·외과·피부과·비뇨기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신체검사대상자중 간염·당뇨 또는 약물중독등 병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사에게 병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참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약물중독 양성반응자에 대하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중독여부의 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99·1·30, 2002·2·1, 2008·2·14, 2011·2·14, 2015ㆍ1ㆍ21, 2016ㆍ11ㆍ29>

① 신체검사대상자의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ㆍ11ㆍ29, 2018ㆍ2ㆍ1>

② 체중측정결과 그 판정기준등급이 4급 또는 5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중조절에 의한체중변동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체중을 재측정할 수 있다. <신설 94·1·29, 99·1·30, 2018ㆍ2ㆍ1>

①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1급·2급·3급·4급·5급·6급·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3과와 같다. <개정 2018ㆍ2ㆍ1>

② 별표3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별표 3의 평가기준에 준하되, 임상적인 기능ㆍ장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도를 평가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16ㆍ11ㆍ29, 2018ㆍ2ㆍ1>

① 신체검사결과 질병·심신장애정도의 등급판정에서 신체에 이상이 있는 자(안과시력검사결과 그 평가기준등급이 1급인 자의 경우에는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어 그 원인을 검사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병적기록표에 별표 3에 따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등급 및 신체등급을 기재하고, 신장·체중의 측정결과는 측정자가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등급이 7급인 자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1·29, 2002·2·1, 2008·2·14, 2016ㆍ11ㆍ29, 2018ㆍ2ㆍ1>

②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그 사유와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29>

①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의 최종 판정은 제10조에 따른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또는 제12조에 따른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그 등급이 서로 같을 때에는 해당 등급으로 판정하고, 그 등급이 서로 다른 때에는 하위의 등급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6ㆍ11ㆍ29>

② 신체등급이 4급·5급·6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질병의 치료병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나 질병·심신장애 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등급의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병력을 확인하거나 치료가 끝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1ㆍ29> [전문개정 2010·2·17]

①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수검자중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질병을 조작하거나 기타의 사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16ㆍ11ㆍ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병역판정관은 지체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에 따른 관할구역의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96·2·1, 2016ㆍ11ㆍ29, 2018ㆍ2ㆍ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제8조 중 신장ㆍ체중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부대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1, 2015ㆍ10ㆍ19, 2016ㆍ11ㆍ29, 2018ㆍ2ㆍ1>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있어서는 제11조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을 기재하며, 신체등급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ㆍ2ㆍ1>

③ 삭제 <2015ㆍ10ㆍ19> [전문개정 2009·1·28]

① 법 제61조제2항, 제65조, 영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등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장ㆍ체중 측정은 하지 아니하며, 제10조에 따른 신체등급도 판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8, 2015ㆍ10ㆍ19, 2018ㆍ2ㆍ1>

②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병역처분의 변경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병역처분변경원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술 전의 질병상태 및 수술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영상자료, 의무기록지, 진단서 또는 자체 의료장치를 이용한 검사 자료를 확인하고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신설 2008·2·14, 2015ㆍ1ㆍ21, 2016ㆍ11ㆍ29> [전문개정 9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