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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배제)
이 규칙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지원에 의하여 임용되는 부사관에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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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징병관등의 직무)
① 징병관은 징병신체검사(이하 이 장에서 "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신체검사종사원[징병검사전담의사(이하 "징병전담의사"라 한다), 징병검사전문의사 및 군의관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2·2·1, 2008·2·14>
②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과별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에 대하여 임무를 지정하고그 집행을 지휘, 감독하며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검진소견 또는 신장, 체중측정자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현저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2·1, 2008·2·14, 2012.2.8>
③ 제2항에 따른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2·2·1, 200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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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검사업무의 분장등)
① 신체검사에 있어서의 분담업무의 구분 및 그 담당자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1·5·19, 2002·2·1, 2004·2·2, 2008·2·14>
② 신체검사에 있어 신체의 기형등으로 인하여 신장·체중을 측정하기 곤란한 자에대하여는 신장, 체중의 측정을 생략하고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그 사유를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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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9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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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검사장의 설비등)
①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반바지 등을 착용하게 하되,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안에서 나체로검사할 수 있다. <개정 99·1·30, 2002·2·1, 2008·2·14>
② 신체검사장은 신체검사대상인원을 고려한 적당한 면적으로서 주위가 조용하며조명이 충분한 장소를 선정하고 암실과 칸막이를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③ 신체검사종사원은 신체검사를 시작하기전에 미리 신체검사대상자에 대하여신체검사의 순서 및 주의사항등을 설명하고, 안경, 보청기, 의안, 의치등을 사용하는자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되, 그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고있음을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1, 200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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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검사의 일부생략)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외관상 명백히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있는 경우나 악성종양(악성암)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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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검사의 방법 등)
① 신체검사는 먼저 신장·체중·시력 및 혈압을 측정하고, 안과·정신건강의학과·내과·외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 및 치과의 순서로 검사하되, 신체검사장의 사정에 따라 검사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2·1, 2008·2·14, 2009·1·28, 2015ㆍ1ㆍ21>
② 제1항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09·1·28, 2015ㆍ1ㆍ21>
1. 신장은 신체검사대상자로 하여금 눈높이의 전방에 설치된 목표를 바라보게 하고턱을 곧게 하여 차려자세로 바르게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단위는센티미터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한다.
2. 체중은 신체검사대상자를 체중측정기의 중앙에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측정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한다.
3. 시력은 신체검사대상자를 시력표에 정하여진 거리 앞에 맨눈 상태로 서게 한 후 먼저 오른쪽 눈을 눈가리개로 가리고 왼쪽 눈부터 검사하되, 시력표의 1.0(20/20)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표를 가리켜 측정하며, 왼쪽 눈의 검사가 끝나면 오른쪽 눈을 같은 방법으로 검사한다. 이때 시력표의 조도는 200룩스로 한다.
4. 혈압은 신체검사대상자가 긴장감을 풀게 한 후 혈압측정기로 측정하며, 수축기 140 이상 또는 이완기 90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5. 안과의 검사는 먼저 신체검사대상자의 시력측정결과를 확인한 후 최대교정 시력 0.6 이하인 사람, 나안시력 0.3 이하인 사람 및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정밀검사를 하되, 부동시(不同視)로 확인된 사람은 시력교정수술 여부 및 콘택트렌즈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6.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과의 검사는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밖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중 인격장애 및 행동장애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7. 내과의 검사는 먼저 신체검사대상자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청진기에 의한 개인별 심장질환검사 등 질환유무를 검사하며, 혈압측정결과 이상이있는 자는 정밀 재검사한다.
8. 외과의 검사는 신체검사대상자를 정밀검사를 위한 최소인원 단위로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으로부터 2미터 앞에 서게 한 후 손가락·몸통 및 팔다리 운동을 시켜 검사하고, 질환자에 대하여는 정밀검사한다. 특히 항문·수술흔적 및 화상 등 수치를 느끼는 부위의 검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9. 이비인후과의 검사는 귀·코·목의 순서로 검사하며, 난청 등을 감별하기 위한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계기를 사용하여 회화음역에 속하는 주파수인 500헤르츠(a), 1000헤르츠(b), 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에 대한 기도청력역치의 6분법[(a+2b+2c+d)/6]에 따라 청력장애의 정도를 판정한다.
10. 피부과 및 비뇨기과의 검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다만, 성전환자인 경우에는 법원 결정서, 성전환자임을 알 수 있는 신체검사서 또는 방사선 소견서 등으로 해당 검사를 대체한다.
11. 치과의 검사는 신체검사대상자의 치아·잇몸 등 구강검사를 하고, 치아 이상자는방사선 촬영 등으로 정밀검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장·체중·시력 및 혈압을 측정한 때에는 그 수치를신체검사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검사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평가하기 곤란한 자는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과 협의하여 해당질병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 중앙신체검사소 또는 군 병원 등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02·2·1, 2008·2·14>[전문개정 9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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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방사선 촬영 등)
① 방사선사는 신체검사대상자전원에 대하여 흉부에 대한 방사선촬영을 실시하고, 흉부 촬영한 영상의 판독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촬영을 실시한다. <개정 92·1·7, 99·1·30, 2015ㆍ1ㆍ21>
② 방사선사는 흉부에 대한 방사선사진을 영상의학과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에게인계한다. 이 경우 영상의학과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촬영당일에방사선사진을 판독하여야 하며, 각 과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각질병부위를 검사할 때에 방사선사진과 대조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92·1·7, 99·1·30, 2002·2·1, 2008·2·14>
③ 내과·외과·피부과·비뇨기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신체검사대상자중 간염·당뇨 또는 약물중독등 병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사에게 병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참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약물중독 양성반응자에 대하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중독여부의 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99·1·30, 2002·2·1, 2008·2·14, 2011·2·14, 2015ㆍ1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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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등)
① 신체검사대상자의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체중측정결과 그 판정기준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중조절에 의한체중변동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체중을 재측정할 수 있다. <신설 94·1·29, 9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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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①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1급·2급·3급·4급·5급·6급·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별표 2의평가기준에 준하여 그 정도를 평가한다. <개정 2002·2·1, 200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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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06·1·26, 2009·1·28>┌──┬──────────────────────────────────┐ │신체│ 판정기준 │ │등위│ │ ├──┼──────────────────────────────────┤ │1급 │질병·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 │ │모두 1급인 사람 │ ├──┼──────────────────────────────────┤ │2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 │3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 │4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 │5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 │6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 │7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 │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에 의하여 등의를 판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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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등의 기재)
① 신체검사결과 질병·심신장애정도의 등급판정에서 신체에 이상이 있는자(안과시력검사결과 그 평가기준등급이 1급인 자의 경우에는 안과적으로 이상이있어 그 원인을 검사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병적기록표의질병정도란에 "△"의 부호를 하고 별표 2에 의한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등급 및신체등위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고, 신장·체중의 측정결과는 측정자가 기재한 후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등위가 7급인 자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함께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1·29, 2002·2·1, 2008·2·14>
②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그 사유와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 당시 부상한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한 자로서 장차 치유될 가능성이있다고 인정되어 2급 내지 4급의 신체등위판정을 받은 자
2. 신체검사대상자가 심신장애를 호소하나 그 진부의 판정이 곤란한 자
3. 실제 연령이 19세미만자로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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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신체등위의 최종판정)
①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의 최종 판정은 제10조에 따른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또는 제12조에 따른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그 등위가 서로 같을 때에는 해당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른 때에는 하위의 등위로 판정한다.
② 신체등위가 4급·5급·6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질병의 치료병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나 질병·심신장애 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등위의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병력을 확인하거나 치료가 끝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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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참고사항의 기재등)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결과 병종선정에 있어 참고가 되는 사항이나 입영후의 교육 및복무에 참고가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병적기록표의 비고란에 "참고"라 명시하고그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2·1, 200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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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위행위자의 처리)
①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수검자중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질병을 조작하거나 기타의사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징병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2·1, 2008·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징병관은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의 장에게 이를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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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입영 등 신체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입영신체검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만 기재하고, 신체등위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ㆍ1ㆍ21>
1. 법 제17조에 따른 현역병입영신체검사
2. 법 제4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3. 법 제51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4. 법 제54조에 따른 전시근로소집 입영신체검사
5. 법 제56조에 따른 교육소집 입영신체검사
6.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입영신체검사
7.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질병·심신장애로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
8.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에 대하여 병역처분변경 등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부대의 의료시설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신체검사장의 기준에 따라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경우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측정은 하지 아니하고, 징병신체검사 결과를 반영한다. [전문개정 20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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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원병신체검사)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자중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94·1·29, 95·2·10, 99·1·30>
1.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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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
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합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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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① 법 제65조, 영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등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65조제7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측정은 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신체등위도 판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8>
②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병역처분의 변경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병역처분변경원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술 전의 질병상태 및 수술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영상자료, 의무기록지, 진단서 또는 자체 의료장치를 이용한 검사 자료를 확인하고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신설 2008·2·14, 2015ㆍ1ㆍ21>[전문개정 9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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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전시특례)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징병신체검사·입영등신체검사·지원병신체검사 및 병역처분변경등신체검사에 있어 별표 2중 전시평가기준에의하여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을 할 수 있다.<개정 9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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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2·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2·1>
이 규칙은 199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19 국방부령5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2·2·1 국방부령53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2ㆍ2 국방부령55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ㆍ26 국방부령59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14 국방부령645>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ㆍ28 국방부령670>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2ㆍ17 국방부령702>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2ㆍ14 국방부령728>
제1조 (시행일)부칙<2012.2.8 국방부령7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1 국방부령84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21 국방부령8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으로 인한 제2국민역 판정기준을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경력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고도 근시ㆍ원시ㆍ난시에 관한 사항을 보충역 판정기준에 추가하는 한편,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징병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방부령 제851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징병신체검사"를 "징병신체검사, 재징병검사, 확인신체검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신경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전단 중 "먼저 왼쪽 눈을"을 "먼저 오른쪽 눈을"로, "오른쪽 눈부터"를 "왼쪽 눈부터"로, "오른쪽 눈이 끝나면 오른쪽 눈을 눈가리개로 가리고 같은 방법으로 왼쪽 눈을"을 "왼쪽 눈의 검사가 끝나면 오른쪽 눈을 같은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와"를 "사람, 나안시력 0.3 이하인 사람 및"으로, "자는"을 각각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신경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나"를 "사람이나"로,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방사선간접촬영"을 "방사선촬영"으로, "간접촬영한 방사선사진"을 "흉부 촬영한 영상"으로, "자에"를 "사람에"로, "직접촬영"을 "재촬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신경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입영신체검사
제20조제2항 중 "방사선 필름, 의무기록지, 진단서 또는 의료장치를 이용하여 찍은 각종 사진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각종 영상자료, 의무기록지, 진단서 또는 자체 의료장치를 이용한 검사 자료를 확인하고 신체등위를 판정한다"로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호다목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호다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11호가목2)나) 중 "정상인"을 "유지되는"으로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1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20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2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28호가목2)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33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33호다목 중 "단순 비박형 기저막 신병증은 제외한다"를 "초점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 알포트증후군, 막증식성사구체신염, 막성사구체신염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40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운동에 따른 급성 호흡곤란 발작이 확인되고 운동유발 폐기능 검사상"을 "운동유발 폐기능 검사상"으로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4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5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5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58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3호 및 제6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8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68호라목 주 중 "높은 급수"를 "낮은 급수"로 하고, 같은 목 표 1 및 표 2 외 1)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73호나목 중 "결석"을 "결석 또는 담낭 폴립"으로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78호나목에 1)ㆍ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7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신경과란 중 제88호라목3) 주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과목란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별표 2의 정신건강의학과란(종전의 정신과란)의 제95호나목 중 "1년"을 "6개월"로, "신경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하고, 같은 란 제96호다목 중 "1년"을 "6개월"로, "신경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하며, 같은 란 제97호나목3) 중 "1년"을 "6개월"로, "신경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하고, 같은 란 제98호라목 중 "1년"을 "6개월"로, "신경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하며, 같은 란 제99호라목 중 "1년"을 "6개월"로, "신경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하고, 같은 란 제100호라목 중 "1년"을 "6개월"로, "신경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하며, 같은 란 제102호라목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별표 2의 정신건강의학과란(종전의 정신과란) 중 제103호 각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정신지체자"를 각각 "지적장애자"로 한다.
별표 2의 정신건강의학과란(종전의 정신과란)의 제105호 중 "신경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07호 중 "개선"을 "옴"으로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09호 각목 외의 부분 중 "일광예민성"을 "광과민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11호나목 중 "경도나 고도"를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도나 고도"로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14호나목 중 "체표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을 "최근 1년 이내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체표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으로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 중 제12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24호 중 "나병"을 "한센병(나병)"으로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27호 중 "상피병"을 "코끼리 피부염(상피병)"으로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30호나목 중 "50% 미만"을 "50% 미만 또는 안면부에 50% 이상"으로 한다.
별표 2의 외과란의 제145호나목 중 "절제술(협부절제술을 포함한다)"를 "절제술"로 한다.
별표 2의 외과란의 제146호가목 중 "이하 또는 성형술"을 "이하, 성형술 또는 비장동맥 색전술을 한 경우"로 한다.
별표 2의 외과란의 제148호다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외과란의 제149호사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외상 발생 3개월 경과 후에 판단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외상 발생 후에 생긴 경우는 3개월 경과 후에 판단한다"로 한다.
별표 2의 외과란 중 제160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외과란의 제162호나목 중 "경우"를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로 한다.
별표 2의 외과란의 제165호마목2) 중 "있는 경우"를 "있거나 재발한 경우"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외과란 중 제16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78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79호가목3) 중 "항생제 등으로 치료 중인 경우"를 "6주 이상 항생제 치료 후에도 골수염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87호가목 중 "완관절"을 "손목관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견갑관절"을 "어깨관절"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89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4) 및 같은 호 마목 중 "견갑관절"을 각각 "어깨관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견관절"을 "어깨관절"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95호가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견갑관절"을 "어깨관절"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00호 중 "완관절"을 "손목관절"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02호나목 중 "견갑관절"을 "어깨관절"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0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족지과다증"을 "발가락 과다증"으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08호나목1) 가)ㆍ나) 외의 부분 중 "신전제한"을 "발등쪽 굴곡제한"으로 하고, 같은 목 2) 가)ㆍ나) 외의 부분 중 "굴곡제한"을 "발바닥쪽 굴곡제한"으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내반슬"을 "안짱다리"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214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17호가목 및 나목 중 "2.5"를 각각 "2.0"으로 한다.
별표 2의 신경외과란의 제239호 중 "수술여부와 무관하고"를 "모야모야병을 포함하고, 수술 여부와 무관하며"로 한다.
별표 2의 신경외과란 중 제242호나목3)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신경외과란 중 제242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5) 주를 삭제한다.
별표 2의 흉부외과란 중 제255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흉부외과란 중 제260호아목 주를 삭제한다.
별표 2의 흉부외과란의 제266호가목2)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수술 하지 않고 1년간 종양의 크기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악성종양"을 "악성종양(수술 전 또는 수술 후에 항암치료한 경우도 동일하게 판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2의 흉부외과란 중 제268호가목1)부터 4)까지를 각각 2)부터 5)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흉부외과란 중 제27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성형외과란 중 제273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성형외과란의 제27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상면적 계산에 추가하고, 켈로이드를 포함하여 현증인 피부질환에 대하여는 피부과에서 판정한다"를 "추형면적 계산에 추가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성형외과란 중 제274호다목2)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성형외과란 중 제274호다목3)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안과란의 제280호라목 중 "제285호에서 판정한다"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로 한다.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286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안과란의 제286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안과란의 제286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안과란의 제304호 각 목 외의 부분 주2 중 "Hess Screen 검사상 안구운동장애가 확인된 경우"를 "Hess Screen 검사 또는 Lancaster 검사 등 객관적 검사에서 안구운동 장애가 확인된 경우"로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21호가목1) 중 "기형"을 "기형(Marx 분류상 Ⅰ, Ⅱ)"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기형"을 "기형(Marx 분류상 Ⅰ, Ⅱ)"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기형"을 "기형(Marx 분류상 Ⅲ)"으로 하고, 같은 3) 가)ㆍ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23호가목2) 중 "이학적 소견상 고막천공과 화농성 이루가 있는 경우이며 3개월 치료 후"를 "3개월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학적 소견상 고막천공과 화농성 이루가 있고 CT상 명백한 병변이 존재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나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23호바목 1)ㆍ2) 외의 부분 중 "진주종"을 "진주종(화농성 중이염을 유발하지 않은 선천성 진주종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25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검사 결과"를 "검사 결과(온도안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로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26호나목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4)ㆍ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31호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3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3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4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48호나목 중 "수술한 경우"를 "수술을 하였거나 지속적 기도양압(CPAP) 치료를 시행 중인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 중 제35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의 제356호가목 1)ㆍ2) 외의 부분 중 "대사장애와"를 "전신적 대사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이나"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잔석이 있는 경우 또는 대량 출혈로 인하여 재수술을 하는 경우"를 "출혈로 인하여 재수술을 하는 경우"로 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 중 제36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불수적"을 "불수의적"으로 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 중 제36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의 제365호다목 1)ㆍ2) 외의 부분 중 "검사상 육안적 혈뇨가 지속되는 경우"를 "검사 때마다 육안적 혈뇨가 확인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목 2)의 주 중 "배실성요로조영술"을 "배설성요로조영술"로 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 중 제374호나목 다음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 중 제37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의 제383호가목 중 "Hypogonadotropic hypogonadism"을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저성선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hypogonadism이 지속되는 경우"를 "지속되는 저성선증"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다음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 중 제385호 각 목 외의 부분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의 제385호가목1) 중 "1/2"을 각각 "1/3"로, "동위원소 검사"를 "핵의학 검사"로 하고, 같은 목 2)를 3)으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3)(종전의 2)) 중 "동위원소 검사"를 "핵의학 검사"로 하며, 같은 호 나목1)ㆍ2) 중 "동위원소 검사"를 각각 "핵의학 검사"로 한다.
별표 2의 치과란의 제39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악관절장애"를 "턱관절장애"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가)ㆍ나) 외의 부분 중 "최초 1년"을 "1년"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경우(1회에 한하며,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를 "경우"로 한다.
별표 2의 치과란의 제404호다목 중 "낭종(1회에 한한다)"을 "낭종"으로 한다.
별표 2의 치과란 중 제408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치과란 중 제410호바목 주를 삭제한다.
별표 2의 치과란의 제411호나목2) 중 "경우(1회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교육소집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조치된 사람
2.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3.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으로 인한 제2국민역 판정기준을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경력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고도 근시ㆍ원시ㆍ난시에 관한 사항을 보충역 판정기준에 추가하는 한편,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징병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방부령 제851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징병신체검사"를 "징병신체검사, 재징병검사, 확인신체검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신경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전단 중 "먼저 왼쪽 눈을"을 "먼저 오른쪽 눈을"로, "오른쪽 눈부터"를 "왼쪽 눈부터"로, "오른쪽 눈이 끝나면 오른쪽 눈을 눈가리개로 가리고 같은 방법으로 왼쪽 눈을"을 "왼쪽 눈의 검사가 끝나면 오른쪽 눈을 같은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와"를 "사람, 나안시력 0.3 이하인 사람 및"으로, "자는"을 각각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신경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나"를 "사람이나"로,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방사선간접촬영"을 "방사선촬영"으로, "간접촬영한 방사선사진"을 "흉부 촬영한 영상"으로, "자에"를 "사람에"로, "직접촬영"을 "재촬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신경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입영신체검사
제20조제2항 중 "방사선 필름, 의무기록지, 진단서 또는 의료장치를 이용하여 찍은 각종 사진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각종 영상자료, 의무기록지, 진단서 또는 자체 의료장치를 이용한 검사 자료를 확인하고 신체등위를 판정한다"로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호다목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호다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11호가목2)나) 중 "정상인"을 "유지되는"으로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1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20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2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28호가목2)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33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33호다목 중 "단순 비박형 기저막 신병증은 제외한다"를 "초점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 알포트증후군, 막증식성사구체신염, 막성사구체신염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40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운동에 따른 급성 호흡곤란 발작이 확인되고 운동유발 폐기능 검사상"을 "운동유발 폐기능 검사상"으로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4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5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5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58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3호 및 제6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8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68호라목 주 중 "높은 급수"를 "낮은 급수"로 하고, 같은 목 표 1 및 표 2 외 1)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73호나목 중 "결석"을 "결석 또는 담낭 폴립"으로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78호나목에 1)ㆍ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7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신경과란 중 제88호라목3) 주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과목란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별표 2의 정신건강의학과란(종전의 정신과란)의 제95호나목 중 "1년"을 "6개월"로, "신경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하고, 같은 란 제96호다목 중 "1년"을 "6개월"로, "신경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하며, 같은 란 제97호나목3) 중 "1년"을 "6개월"로, "신경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하고, 같은 란 제98호라목 중 "1년"을 "6개월"로, "신경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하며, 같은 란 제99호라목 중 "1년"을 "6개월"로, "신경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하고, 같은 란 제100호라목 중 "1년"을 "6개월"로, "신경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하며, 같은 란 제102호라목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별표 2의 정신건강의학과란(종전의 정신과란) 중 제103호 각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정신지체자"를 각각 "지적장애자"로 한다.
별표 2의 정신건강의학과란(종전의 정신과란)의 제105호 중 "신경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07호 중 "개선"을 "옴"으로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09호 각목 외의 부분 중 "일광예민성"을 "광과민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11호나목 중 "경도나 고도"를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도나 고도"로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14호나목 중 "체표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을 "최근 1년 이내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체표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으로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 중 제12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24호 중 "나병"을 "한센병(나병)"으로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27호 중 "상피병"을 "코끼리 피부염(상피병)"으로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30호나목 중 "50% 미만"을 "50% 미만 또는 안면부에 50% 이상"으로 한다.
별표 2의 외과란의 제145호나목 중 "절제술(협부절제술을 포함한다)"를 "절제술"로 한다.
별표 2의 외과란의 제146호가목 중 "이하 또는 성형술"을 "이하, 성형술 또는 비장동맥 색전술을 한 경우"로 한다.
별표 2의 외과란의 제148호다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외과란의 제149호사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외상 발생 3개월 경과 후에 판단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외상 발생 후에 생긴 경우는 3개월 경과 후에 판단한다"로 한다.
별표 2의 외과란 중 제160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외과란의 제162호나목 중 "경우"를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로 한다.
별표 2의 외과란의 제165호마목2) 중 "있는 경우"를 "있거나 재발한 경우"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외과란 중 제16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78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79호가목3) 중 "항생제 등으로 치료 중인 경우"를 "6주 이상 항생제 치료 후에도 골수염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87호가목 중 "완관절"을 "손목관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견갑관절"을 "어깨관절"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89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4) 및 같은 호 마목 중 "견갑관절"을 각각 "어깨관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견관절"을 "어깨관절"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95호가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견갑관절"을 "어깨관절"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00호 중 "완관절"을 "손목관절"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02호나목 중 "견갑관절"을 "어깨관절"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0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족지과다증"을 "발가락 과다증"으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08호나목1) 가)ㆍ나) 외의 부분 중 "신전제한"을 "발등쪽 굴곡제한"으로 하고, 같은 목 2) 가)ㆍ나) 외의 부분 중 "굴곡제한"을 "발바닥쪽 굴곡제한"으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내반슬"을 "안짱다리"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214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17호가목 및 나목 중 "2.5"를 각각 "2.0"으로 한다.
별표 2의 신경외과란의 제239호 중 "수술여부와 무관하고"를 "모야모야병을 포함하고, 수술 여부와 무관하며"로 한다.
별표 2의 신경외과란 중 제242호나목3)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신경외과란 중 제242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5) 주를 삭제한다.
별표 2의 흉부외과란 중 제255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흉부외과란 중 제260호아목 주를 삭제한다.
별표 2의 흉부외과란의 제266호가목2)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수술 하지 않고 1년간 종양의 크기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악성종양"을 "악성종양(수술 전 또는 수술 후에 항암치료한 경우도 동일하게 판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2의 흉부외과란 중 제268호가목1)부터 4)까지를 각각 2)부터 5)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흉부외과란 중 제27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성형외과란 중 제273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성형외과란의 제27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상면적 계산에 추가하고, 켈로이드를 포함하여 현증인 피부질환에 대하여는 피부과에서 판정한다"를 "추형면적 계산에 추가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성형외과란 중 제274호다목2)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성형외과란 중 제274호다목3)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안과란의 제280호라목 중 "제285호에서 판정한다"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로 한다.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286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안과란의 제286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안과란의 제286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안과란의 제304호 각 목 외의 부분 주2 중 "Hess Screen 검사상 안구운동장애가 확인된 경우"를 "Hess Screen 검사 또는 Lancaster 검사 등 객관적 검사에서 안구운동 장애가 확인된 경우"로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21호가목1) 중 "기형"을 "기형(Marx 분류상 Ⅰ, Ⅱ)"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기형"을 "기형(Marx 분류상 Ⅰ, Ⅱ)"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기형"을 "기형(Marx 분류상 Ⅲ)"으로 하고, 같은 3) 가)ㆍ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23호가목2) 중 "이학적 소견상 고막천공과 화농성 이루가 있는 경우이며 3개월 치료 후"를 "3개월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학적 소견상 고막천공과 화농성 이루가 있고 CT상 명백한 병변이 존재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나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23호바목 1)ㆍ2) 외의 부분 중 "진주종"을 "진주종(화농성 중이염을 유발하지 않은 선천성 진주종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25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검사 결과"를 "검사 결과(온도안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로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26호나목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4)ㆍ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31호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3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3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4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48호나목 중 "수술한 경우"를 "수술을 하였거나 지속적 기도양압(CPAP) 치료를 시행 중인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 중 제35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의 제356호가목 1)ㆍ2) 외의 부분 중 "대사장애와"를 "전신적 대사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이나"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잔석이 있는 경우 또는 대량 출혈로 인하여 재수술을 하는 경우"를 "출혈로 인하여 재수술을 하는 경우"로 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 중 제36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불수적"을 "불수의적"으로 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 중 제36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의 제365호다목 1)ㆍ2) 외의 부분 중 "검사상 육안적 혈뇨가 지속되는 경우"를 "검사 때마다 육안적 혈뇨가 확인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목 2)의 주 중 "배실성요로조영술"을 "배설성요로조영술"로 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 중 제374호나목 다음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 중 제37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의 제383호가목 중 "Hypogonadotropic hypogonadism"을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저성선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hypogonadism이 지속되는 경우"를 "지속되는 저성선증"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다음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 중 제385호 각 목 외의 부분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의 제385호가목1) 중 "1/2"을 각각 "1/3"로, "동위원소 검사"를 "핵의학 검사"로 하고, 같은 목 2)를 3)으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3)(종전의 2)) 중 "동위원소 검사"를 "핵의학 검사"로 하며, 같은 호 나목1)ㆍ2) 중 "동위원소 검사"를 각각 "핵의학 검사"로 한다.
별표 2의 치과란의 제39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악관절장애"를 "턱관절장애"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가)ㆍ나) 외의 부분 중 "최초 1년"을 "1년"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경우(1회에 한하며,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를 "경우"로 한다.
별표 2의 치과란의 제404호다목 중 "낭종(1회에 한한다)"을 "낭종"으로 한다.
별표 2의 치과란 중 제408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치과란 중 제410호바목 주를 삭제한다.
별표 2의 치과란의 제411호나목2) 중 "경우(1회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교육소집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조치된 사람
2.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3.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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