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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배제)
이 규칙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지원에 의하여 임용되는 부사관에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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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징병관등의 직무)
① 징병관은 징병신체검사(이하 이 장에서 "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신체검사종사원[징병검사전담의사(이하 "징병전담의사"라 한다), 징병검사전문의사 및 군의관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2·2·1, 2008·2·14>
②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과별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에 대하여 임무를 지정하고그 집행을 지휘, 감독하며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검진소견 또는 신장, 체중측정자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현저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2·1, 2008·2·14, 2012.2.8>
③ 제2항에 따른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2·2·1, 200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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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검사업무의 분장등)
① 신체검사에 있어서의 분담업무의 구분 및 그 담당자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1·5·19, 2002·2·1, 2004·2·2, 2008·2·14>
② 신체검사에 있어 신체의 기형등으로 인하여 신장·체중을 측정하기 곤란한 자에대하여는 신장, 체중의 측정을 생략하고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그 사유를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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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9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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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검사장의 설비등)
①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반바지 등을 착용하게 하되,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안에서 나체로검사할 수 있다. <개정 99·1·30, 2002·2·1, 2008·2·14>
② 신체검사장은 신체검사대상인원을 고려한 적당한 면적으로서 주위가 조용하며조명이 충분한 장소를 선정하고 암실과 칸막이를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③ 신체검사종사원은 신체검사를 시작하기전에 미리 신체검사대상자에 대하여신체검사의 순서 및 주의사항등을 설명하고, 안경, 보청기, 의안, 의치등을 사용하는자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되, 그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고있음을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1, 200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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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검사의 일부생략)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외관상 명백히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있는 경우나 악성종양(악성암)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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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검사의 방법 등)
① 신체검사는 먼저 신장·체중·시력 및 혈압을 측정하고, 안과·정신건강의학과·내과·외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 및 치과의 순서로 검사하되, 신체검사장의 사정에 따라 검사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2·1, 2008·2·14, 2009·1·28, 2015ㆍ1ㆍ21>
② 제1항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09·1·28, 2015ㆍ1ㆍ21, 2015ㆍ10ㆍ19>
1. 신장은 신체검사대상자로 하여금 눈높이의 전방에 설치된 목표를 바라보게 하고턱을 곧게 하여 차려자세로 바르게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단위는센티미터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첫째자리까지 포함한다.
2. 체중은 신체검사대상자를 체중측정기의 중앙에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측정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첫째자리까지 포함한다.
3. 시력은 신체검사대상자를 시력표에 정하여진 거리 앞에 맨눈 상태로 서게 한 후 먼저 오른쪽 눈을 눈가리개로 가리고 왼쪽 눈부터 검사하되, 시력표의 1.0(20/20)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표를 가리켜 측정하며, 왼쪽 눈의 검사가 끝나면 오른쪽 눈을 같은 방법으로 검사한다. 이때 시력표의 조도는 200룩스로 한다.
4. 혈압은 신체검사대상자가 긴장감을 풀게 한 후 혈압측정기로 측정한다.
5. 안과의 검사는 먼저 신체검사대상자의 시력측정결과를 확인한 후 최대교정 시력 0.6 이하인 사람, 나안시력 0.3 이하인 사람 및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정밀검사를 하되, 부동시(不同視)로 확인된 사람은 시력교정수술 여부 및 콘택트렌즈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6.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과의 검사는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밖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중 인격장애 및 행동장애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7. 내과의 검사는 먼저 신체검사대상자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청진기에 의한 개인별 심장질환검사 등 질환유무를 검사하며, 혈압측정결과 이상이있는 자는 정밀 재검사한다.
8. 외과의 검사는 신체검사대상자를 정밀검사를 위한 최소인원 단위로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으로부터 2미터 앞에 서게 한 후 손가락·몸통 및 팔다리 운동을 시켜 검사하고, 질환자에 대하여는 정밀검사한다. 특히 항문·수술흔적 및 화상 등 수치를 느끼는 부위의 검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9. 이비인후과의 검사는 귀·코·목의 순서로 검사하며, 난청 등을 감별하기 위한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계기를 사용하여 회화음역에 속하는 주파수인 500헤르츠(a), 1000헤르츠(b), 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에 대한 기도청력역치의 6분법[(a+2b+2c+d)/6]에 따라 청력장애의 정도를 판정한다.
10. 피부과 및 비뇨기과의 검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다만, 성전환자인 경우에는 법원 결정서, 성전환자임을 알 수 있는 신체검사서 또는 방사선 소견서 등으로 해당 검사를 대체한다.
11. 치과의 검사는 신체검사대상자의 치아·잇몸 등 구강검사를 하고, 치아 이상자는방사선 촬영 등으로 정밀검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장·체중·시력 및 혈압을 측정한 때에는 그 수치를신체검사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검사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평가하기 곤란한 자는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과 협의하여 해당질병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 중앙신체검사소 또는 군 병원 등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02·2·1, 2008·2·14>[전문개정 9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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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방사선 촬영 등)
① 방사선사는 신체검사대상자전원에 대하여 흉부에 대한 방사선촬영을 실시하고, 흉부 촬영한 영상의 판독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촬영을 실시한다. <개정 92·1·7, 99·1·30, 2015ㆍ1ㆍ21>
② 방사선사는 흉부에 대한 방사선사진을 영상의학과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에게인계한다. 이 경우 영상의학과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촬영당일에방사선사진을 판독하여야 하며, 각 과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각질병부위를 검사할 때에 방사선사진과 대조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92·1·7, 99·1·30, 2002·2·1, 2008·2·14>
③ 내과·외과·피부과·비뇨기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신체검사대상자중 간염·당뇨 또는 약물중독등 병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사에게 병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참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약물중독 양성반응자에 대하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중독여부의 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99·1·30, 2002·2·1, 2008·2·14, 2011·2·14, 2015ㆍ1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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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등)
① 신체검사대상자의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체중측정결과 그 판정기준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중조절에 의한체중변동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체중을 재측정할 수 있다. <신설 94·1·29, 9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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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①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1급·2급·3급·4급·5급·6급·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별표 2의평가기준에 준하여 그 정도를 평가한다. <개정 2002·2·1, 200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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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06·1·26, 2009·1·28>┌──┬──────────────────────────────────┐ │신체│ 판정기준 │ │등위│ │ ├──┼──────────────────────────────────┤ │1급 │질병·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 │ │모두 1급인 사람 │ ├──┼──────────────────────────────────┤ │2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 │3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 │4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 │5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 │6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 │7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 │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에 의하여 등의를 판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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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등의 기재)
① 신체검사결과 질병·심신장애정도의 등급판정에서 신체에 이상이 있는자(안과시력검사결과 그 평가기준등급이 1급인 자의 경우에는 안과적으로 이상이있어 그 원인을 검사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병적기록표의질병정도란에 "△"의 부호를 하고 별표 2에 의한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등급 및신체등위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고, 신장·체중의 측정결과는 측정자가 기재한 후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등위가 7급인 자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함께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1·29, 2002·2·1, 2008·2·14>
②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그 사유와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 당시 부상한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한 자로서 장차 치유될 가능성이있다고 인정되어 2급 내지 4급의 신체등위판정을 받은 자
2. 신체검사대상자가 심신장애를 호소하나 그 진부의 판정이 곤란한 자
3. 실제 연령이 19세미만자로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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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신체등위의 최종판정)
①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의 최종 판정은 제10조에 따른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또는 제12조에 따른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그 등위가 서로 같을 때에는 해당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른 때에는 하위의 등위로 판정한다.
② 신체등위가 4급·5급·6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질병의 치료병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나 질병·심신장애 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등위의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병력을 확인하거나 치료가 끝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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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참고사항의 기재등)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결과 병종선정에 있어 참고가 되는 사항이나 입영후의 교육 및복무에 참고가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병적기록표의 비고란에 "참고"라 명시하고그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2·1, 200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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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위행위자의 처리)
①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수검자중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질병을 조작하거나 기타의사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징병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2·1, 2008·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징병관은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의 장에게 이를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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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입영 등 신체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입영신체검사에 있어서는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장ㆍ체중과 별표 2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만 기재하고, 신체등위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ㆍ1ㆍ21, 2015ㆍ10ㆍ19>
1. 법 제17조에 따른 현역병입영신체검사
2. 법 제4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3. 법 제51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4. 법 제54조에 따른 전시근로소집 입영신체검사
5. 법 제56조에 따른 교육소집 입영신체검사
6.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입영신체검사
7. 삭제 <2015ㆍ10ㆍ19>
8. 삭제 <2015ㆍ10ㆍ1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부대의 의료시설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신체검사장의 기준에 따라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ㆍ10ㆍ19> [전문개정 20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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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원병신체검사)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자중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94·1·29, 95·2·10, 99·1·30>
1.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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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
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합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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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① 법 제61조제2항, 제65조, 영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등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8, 2015ㆍ10ㆍ19>
②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병역처분의 변경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병역처분변경원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술 전의 질병상태 및 수술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영상자료, 의무기록지, 진단서 또는 자체 의료장치를 이용한 검사 자료를 확인하고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신설 2008·2·14, 2015ㆍ1ㆍ21>[전문개정 9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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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전시특례)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징병신체검사·입영등신체검사·지원병신체검사 및 병역처분변경등신체검사에 있어 별표 2중 전시평가기준에의하여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을 할 수 있다.<개정 9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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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2·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2·1>
이 규칙은 199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19 국방부령5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2·2·1 국방부령53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2ㆍ2 국방부령55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ㆍ26 국방부령59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14 국방부령645>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ㆍ28 국방부령670>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2ㆍ17 국방부령702>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2ㆍ14 국방부령728>
제1조 (시행일)부칙<2012.2.8 국방부령7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1 국방부령84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21 국방부령8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0ㆍ19 국방부령8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군의 전투력 향상과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징병신체검사 등에 적용되는 질병 및 심신장애의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징병신체검사 등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체검사대상자의 신장ㆍ체중의 측정방법 개선(안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체질량지수(BMI)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체검사대상자의 신장ㆍ체중 측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던 것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포함하도록 함.
나.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강화(안 별표 1)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4급 판정기준을 BMI 16 미만, 35 이상에서 BMI 17 미만, 33 이상으로 조정함.
다.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강화(안 별표 2)
1) 갑상샘기능 항진증에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통해 갑상샘 기능이 유지되는 경우 3급으로 판정하던 것을 4급으로 판정하도록 조정함.
2) 고혈압이 수축기 160mmHg 이상이며 이완기 90mmHg 이상이거나 수축기와 관계없이 이완기 100mmHg 이상인 경우 3급으로 판정하던 것을 4급으로 판정하도록 조정함.
3)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을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전체표면의 30퍼센트 초과 발생으로 하던 것을 15퍼센트 이상 발생으로 조정함.
국방부령 제872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후단 및 제2호 후단 중 "반올림한다"를 각각 "첫째자리까지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측정하며, 수축기 140 이상 또는 이완기 90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를 "측정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별표 2"를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장ㆍ체중과 별표 2"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법 제65조"를 "법 제61조제2항, 제65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2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33호나목2) 중 "신병증(HS 신염), 그 밖의 비특이적 사구체 신염"을 "신병증(HS 신염) 또는 이에 준하는 사구체 신염"으로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40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4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목 "미만성 뇌전증성 폐질환(DILD)"을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DILD)"으로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48호 각 목 외의 부분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48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을 라목으로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5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52호마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64호나목의 제목 중 "(궤양성 대장염 또는 크론병)"을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또는 베체트씨 장염)"으로 한다.
별표 2의 신경과란의 제81호나목2) 중 "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을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으로 한다.
별표 2의 신경과란의 제8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뇌성마비ㆍ소아마비 후유증 등을 포함한다)"를 "(뇌성마비ㆍ소아마비 후유증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정형외과와 협의하여 판정한다)"로 한다.
별표 2의 신경과란의 제88호라목3)주2 중 "조갑 또는 체모의 변화"를 "운동이상[운동가동역 감소나 운동부전(위약, 떨림, 근육긴장이상)]이거나 모발, 손발톱 또는 피부의 이영양성 변화"로 한다.
별표 2의 정신건강의학과란의 제9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별표 2의 정신건강의학과란의 제9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신건강의학과란의 제9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신건강의학과란의 제101호다목 및 라목 중 "1년"을 각각 "6개월"로 한다.
별표 2의 정신건강의학과란의 제10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목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습관 및 충동장애ㆍ성주체성장애ㆍ성적 선호장애 등)"를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습관 및 충동장애), 성주체성장애, 성적 선호장애"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신건강의학과란의 제10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의력 결핍 및 파괴적 행동장애"를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ㆍ반항성장애"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0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09호다목 중 "양성(수포가 형성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강(强)양성"으로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11호가목 중 "10% 이상 30% 이하"를 "15% 미만"으로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20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28호다목 중 "경우"를 "경우 또는 화농성 한선염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로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30호나목 중 "안면부에 50%"를 "안면부에 30%"로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31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39호가목 및 나목 중 "2분 30초"를 각각 "3분"으로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4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을 "문신 또는 반흔"으로 한다.
별표 2의 외과란의 제14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외과란의 148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외과란의 제15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외과란의 제15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외과란의 제160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외과란의 제165호나목의 제목 중 "수축성"을 "협착성"으로 한다.
별표 2의 외과란의 제167호나목3) 및 4) 중 "사지"를 각각 "사지혈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7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관골에서 내번주 및 외번주를 정상측과 비교하여 그 각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를 "(정상측과 비교하여 각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3)을 삭제하고, 같은 목4)를 목3)으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7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7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78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78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78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82호 각 목 외의 부분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8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90호 각 목 외의 부분 제목 중 "수지과다증"을 "손가락과다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9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목 중 "수지강직"을 "손가락강직"으로 하고, 같은 호의 제목과 같은 호 가목 사이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93호 및 제194호의 각 목 외의 부분 제목 중 "수지강직"을 각각 "손가락강직"으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9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목 중 "수지의"을 "손가락"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97호 및 제198호의 각 목 외의 부분 제목 중 "수지의"을 각각 "손가락"으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03호가목 중 "6° ∼ 15°"를 "6° 이상 15° 미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6°"를 "15°"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07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제목 "족지강직"을 "발가락강직"으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08호가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1)다)를 삭제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08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10호 각 목 외의 부분 제목과 같은 호 가목 사이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11호나목1) 중 "1/2 미만"을 "1/3 미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1/2 이상"을 "1/3 이상"으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12호 각 목 외의 부분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14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16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제목 중 "피레스씨병"을 "피데스씨병"으로 하고, 제2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20호가목 중 "25? 미만"을 "20? 미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5? 이상"을 "20? 이상"으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2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제목 중 "척추궁협부 결손"을 "척추분리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신경외과란의 제231호라목 중 "소견 및 군복무 기간 중 항경련제 투여가 불가피하다고"를 "소견이"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신경외과란의 제23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의 주 중 "뇌전증발작"을 "경련발작"으로 한다.
별표 2의 흉부외과란의 제260호라목1) 중 "50% 이상"을 "60% 이상"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50% 미만"을 "60% 미만"으로 한다.
별표 2의 흉부외과란의 제26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흉부외과란의 제26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의 흉부외과란의 제271호바목 중 "말판 증후군"을 "말판 증후군(유전자 검사 등으로 확진된 경우)"으로 한다.
별표 2의 성형외과란의 제273호다목2) 중 "수(족)장부와 수(족)배부 합한 면적의 1/4"을 "수(족)장부나 수(족)배부 면적의 1/3"로 한다.
별표 2의 성형외과란의 제274호가목2) 중 "안검상하ㆍ구순상하ㆍ양측이개"를 "상안검, 하안검, 상구순, 하구순 또는 이개"로 하고, 같은 호나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성형외과란의 제27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안과란의 제27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안과란의 제286호 각 목 외의 부분에 주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가목1) 중 "0"을 "0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2) 중 "?5.00D"를 "-5.00D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3) 및 4) 중 "?12.00D"를 각각 "-11.00D"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0"을 "0 이상"으로 하고, 같은 목2) 중 "+1.75D"를 "+1.75D 이상"으로 한다.
별표 2의 안과란의 제305호나목 중 "홍체의 전체적인 선천성 결손이나 외상ㆍ수술로 인하여 2/3 이상 홍체"를 "홍채의 선천성 결손, 외상 또는 수술 등에 의해 2/3 이상의 홍채"로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21호가목1) 중 "기형(Marx 분류상 Ⅰ, Ⅱ)이 있으나"를 "기형(Marx 분류상 Ⅰ, Ⅱ)을 진단 받았으나"로 하고, 같은 목2) 중 "기형(Marx 분류상 Ⅰ, Ⅱ)으로"를 "기형(Marx 분류상 Ⅰ, Ⅱ)을 진단 받고,"로 하며, 같은 목3) 중 "기형(Marx 분류상 Ⅲ)이 있는 경우"를 "기형(Marx 분류상 Ⅲ)을 진단 받은 경우"로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23호나목1)나)(1) 및 (2) 중 "41dB"을 각각 "26dB"로 하고, 같은 호 바목2) 중 "합병증"을 "합병증(진주종이 이소골을 침범하였거나 진주종으로 인하여 청력장애가 41dB 이상)"으로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24호가목1) 및 2) 중 "27dB"을 각각 "26dB"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3)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26호나목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29호나목 중 "비중격천공ㆍ위축성 비염"을 "위축성비염"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34호가목의 제목과 같은 목 1) 사이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35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제목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를 "안면신경마비"로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의 제355호가목2)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의 제360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제목 중 "뇌전증성"을 "간질성"으로 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의 제36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의 제38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의 제384호 각 목 외의 부분 주 중 "2/3 이상"을 "1/2 이상"으로 한다.
별표 2의 치과란의 제399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치과란 중 제400호나목1)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는 제8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별표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교육소집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된 사람
2.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3.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 개정이유
군의 전투력 향상과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징병신체검사 등에 적용되는 질병 및 심신장애의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징병신체검사 등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체검사대상자의 신장ㆍ체중의 측정방법 개선(안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체질량지수(BMI)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체검사대상자의 신장ㆍ체중 측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던 것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포함하도록 함.
나.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강화(안 별표 1)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4급 판정기준을 BMI 16 미만, 35 이상에서 BMI 17 미만, 33 이상으로 조정함.
다.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강화(안 별표 2)
1) 갑상샘기능 항진증에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통해 갑상샘 기능이 유지되는 경우 3급으로 판정하던 것을 4급으로 판정하도록 조정함.
2) 고혈압이 수축기 160mmHg 이상이며 이완기 90mmHg 이상이거나 수축기와 관계없이 이완기 100mmHg 이상인 경우 3급으로 판정하던 것을 4급으로 판정하도록 조정함.
3)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을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전체표면의 30퍼센트 초과 발생으로 하던 것을 15퍼센트 이상 발생으로 조정함.
국방부령 제872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후단 및 제2호 후단 중 "반올림한다"를 각각 "첫째자리까지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측정하며, 수축기 140 이상 또는 이완기 90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를 "측정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별표 2"를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장ㆍ체중과 별표 2"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법 제65조"를 "법 제61조제2항, 제65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2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33호나목2) 중 "신병증(HS 신염), 그 밖의 비특이적 사구체 신염"을 "신병증(HS 신염) 또는 이에 준하는 사구체 신염"으로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40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4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목 "미만성 뇌전증성 폐질환(DILD)"을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DILD)"으로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48호 각 목 외의 부분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48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을 라목으로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5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52호마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64호나목의 제목 중 "(궤양성 대장염 또는 크론병)"을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또는 베체트씨 장염)"으로 한다.
별표 2의 신경과란의 제81호나목2) 중 "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을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으로 한다.
별표 2의 신경과란의 제8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뇌성마비ㆍ소아마비 후유증 등을 포함한다)"를 "(뇌성마비ㆍ소아마비 후유증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정형외과와 협의하여 판정한다)"로 한다.
별표 2의 신경과란의 제88호라목3)주2 중 "조갑 또는 체모의 변화"를 "운동이상[운동가동역 감소나 운동부전(위약, 떨림, 근육긴장이상)]이거나 모발, 손발톱 또는 피부의 이영양성 변화"로 한다.
별표 2의 정신건강의학과란의 제9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별표 2의 정신건강의학과란의 제9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신건강의학과란의 제9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신건강의학과란의 제101호다목 및 라목 중 "1년"을 각각 "6개월"로 한다.
별표 2의 정신건강의학과란의 제10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목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습관 및 충동장애ㆍ성주체성장애ㆍ성적 선호장애 등)"를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습관 및 충동장애), 성주체성장애, 성적 선호장애"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신건강의학과란의 제10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의력 결핍 및 파괴적 행동장애"를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ㆍ반항성장애"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0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09호다목 중 "양성(수포가 형성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강(强)양성"으로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11호가목 중 "10% 이상 30% 이하"를 "15% 미만"으로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20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28호다목 중 "경우"를 "경우 또는 화농성 한선염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로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30호나목 중 "안면부에 50%"를 "안면부에 30%"로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31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39호가목 및 나목 중 "2분 30초"를 각각 "3분"으로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4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을 "문신 또는 반흔"으로 한다.
별표 2의 외과란의 제14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외과란의 148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외과란의 제15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외과란의 제15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외과란의 제160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외과란의 제165호나목의 제목 중 "수축성"을 "협착성"으로 한다.
별표 2의 외과란의 제167호나목3) 및 4) 중 "사지"를 각각 "사지혈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7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관골에서 내번주 및 외번주를 정상측과 비교하여 그 각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를 "(정상측과 비교하여 각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3)을 삭제하고, 같은 목4)를 목3)으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7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7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78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78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78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82호 각 목 외의 부분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8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90호 각 목 외의 부분 제목 중 "수지과다증"을 "손가락과다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9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목 중 "수지강직"을 "손가락강직"으로 하고, 같은 호의 제목과 같은 호 가목 사이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93호 및 제194호의 각 목 외의 부분 제목 중 "수지강직"을 각각 "손가락강직"으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9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목 중 "수지의"을 "손가락"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97호 및 제198호의 각 목 외의 부분 제목 중 "수지의"을 각각 "손가락"으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03호가목 중 "6° ∼ 15°"를 "6° 이상 15° 미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6°"를 "15°"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07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제목 "족지강직"을 "발가락강직"으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08호가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1)다)를 삭제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08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10호 각 목 외의 부분 제목과 같은 호 가목 사이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11호나목1) 중 "1/2 미만"을 "1/3 미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1/2 이상"을 "1/3 이상"으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12호 각 목 외의 부분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14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16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제목 중 "피레스씨병"을 "피데스씨병"으로 하고, 제2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20호가목 중 "25? 미만"을 "20? 미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5? 이상"을 "20? 이상"으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22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제목 중 "척추궁협부 결손"을 "척추분리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신경외과란의 제231호라목 중 "소견 및 군복무 기간 중 항경련제 투여가 불가피하다고"를 "소견이"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신경외과란의 제23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의 주 중 "뇌전증발작"을 "경련발작"으로 한다.
별표 2의 흉부외과란의 제260호라목1) 중 "50% 이상"을 "60% 이상"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50% 미만"을 "60% 미만"으로 한다.
별표 2의 흉부외과란의 제26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흉부외과란의 제26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의 흉부외과란의 제271호바목 중 "말판 증후군"을 "말판 증후군(유전자 검사 등으로 확진된 경우)"으로 한다.
별표 2의 성형외과란의 제273호다목2) 중 "수(족)장부와 수(족)배부 합한 면적의 1/4"을 "수(족)장부나 수(족)배부 면적의 1/3"로 한다.
별표 2의 성형외과란의 제274호가목2) 중 "안검상하ㆍ구순상하ㆍ양측이개"를 "상안검, 하안검, 상구순, 하구순 또는 이개"로 하고, 같은 호나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성형외과란의 제27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안과란의 제27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안과란의 제286호 각 목 외의 부분에 주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가목1) 중 "0"을 "0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2) 중 "?5.00D"를 "-5.00D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3) 및 4) 중 "?12.00D"를 각각 "-11.00D"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0"을 "0 이상"으로 하고, 같은 목2) 중 "+1.75D"를 "+1.75D 이상"으로 한다.
별표 2의 안과란의 제305호나목 중 "홍체의 전체적인 선천성 결손이나 외상ㆍ수술로 인하여 2/3 이상 홍체"를 "홍채의 선천성 결손, 외상 또는 수술 등에 의해 2/3 이상의 홍채"로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21호가목1) 중 "기형(Marx 분류상 Ⅰ, Ⅱ)이 있으나"를 "기형(Marx 분류상 Ⅰ, Ⅱ)을 진단 받았으나"로 하고, 같은 목2) 중 "기형(Marx 분류상 Ⅰ, Ⅱ)으로"를 "기형(Marx 분류상 Ⅰ, Ⅱ)을 진단 받고,"로 하며, 같은 목3) 중 "기형(Marx 분류상 Ⅲ)이 있는 경우"를 "기형(Marx 분류상 Ⅲ)을 진단 받은 경우"로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23호나목1)나)(1) 및 (2) 중 "41dB"을 각각 "26dB"로 하고, 같은 호 바목2) 중 "합병증"을 "합병증(진주종이 이소골을 침범하였거나 진주종으로 인하여 청력장애가 41dB 이상)"으로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24호가목1) 및 2) 중 "27dB"을 각각 "26dB"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3)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26호나목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29호나목 중 "비중격천공ㆍ위축성 비염"을 "위축성비염"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34호가목의 제목과 같은 목 1) 사이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35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제목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를 "안면신경마비"로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의 제355호가목2)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의 제360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제목 중 "뇌전증성"을 "간질성"으로 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의 제36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의 제38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의 제384호 각 목 외의 부분 주 중 "2/3 이상"을 "1/2 이상"으로 한다.
별표 2의 치과란의 제399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치과란 중 제400호나목1)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는 제8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별표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교육소집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된 사람
2.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3.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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