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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배제)
이 규칙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지원에 의하여 임용되는 부사관에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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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징병관등의 직무)
① 징병관은 징병신체검사(이하 이 장에서 "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신체검사종사원[징병검사전담의사(이하 "징병전담의사"라 한다), 징병검사전문의사 및 군의관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2·2·1, 2008·2·14>
②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과별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에 대하여 임무를 지정하고그 집행을 지휘, 감독하며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검진소견 또는 신장, 체중측정자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현저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마친때에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체등위 또는 기타의 판정을 한다. <개정 2002·2·1, 2008·2·14>
③ 제2항에 따른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2·2·1, 200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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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검사업무의 분장등)
① 신체검사에 있어서의 분담업무의 구분 및 그 담당자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1·5·19, 2002·2·1, 2004·2·2, 2008·2·14>
② 신체검사에 있어 신체의 기형등으로 인하여 신장·체중을 측정하기 곤란한 자에대하여는 신장, 체중의 측정을 생략하고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그 사유를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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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9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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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검사장의 설비등)
①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반바지 등을 착용하게 하되,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안에서 나체로검사할 수 있다. <개정 99·1·30, 2002·2·1, 2008·2·14>
② 신체검사장은 신체검사대상인원을 고려한 적당한 면적으로서 주위가 조용하며조명이 충분한 장소를 선정하고 암실과 칸막이를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③ 신체검사종사원은 신체검사를 시작하기전에 미리 신체검사대상자에 대하여신체검사의 순서 및 주의사항등을 설명하고, 안경, 보청기, 의안, 의치등을 사용하는자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되, 그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고있음을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1, 200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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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검사의 일부생략)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외관상 명백히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있는 경우나 악성종양(악성암)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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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검사의 방법 등)
① 신체검사는 먼저 신장·체중·시력 및 혈압을 측정하고,안과·신경정신과·내과·외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 및 치과의 순서로검사하되, 신체검사장의 사정에 따라 검사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09·1·28>
1. 신장은 신체검사대상자로 하여금 눈높이의 전방에 설치된 목표를 바라보게 하고턱을 곧게 하여 차려자세로 바르게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단위는센티미터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한다.
2. 체중은 신체검사대상자를 체중측정기의 중앙에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측정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한다.
3. 시력은 신체검사대상자를 시력표에 정하여진 거리 앞에 맨눈 상태로 서게 한 후먼저 왼쪽 눈을 눈가리개로 가리고 오른쪽 눈부터 검사하되, 시력표의 1.0(20/20)부터시작하여 점차 큰 표를 가리켜 측정하며, 오른쪽 눈이 끝나면 오른쪽 눈을 눈가리개로가리고 같은 방법으로 왼쪽 눈을 검사한다. 이때 시력표의 조도는 200룩스로 한다.
4. 혈압은 신체검사대상자가 긴장감을 풀게 한 후 혈압측정기로 측정하며, 수축기 140 이상 또는 이완기 90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5. 안과의 검사는 먼저 신체검사대상자의 시력측정결과를 확인한 후 최대교정 시력 0.6 이하인 자와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는 자는 정밀검사를 하되, 부동시(不同視)로확인된 자는 시력교정수술 여부 및 콘택트렌즈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6. 신경정신과 및 신경과의 검사는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있는 자나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밖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중 인격장애 및 행동장애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7. 내과의 검사는 먼저 신체검사대상자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청진기에 의한 개인별 심장질환검사 등 질환유무를 검사하며, 혈압측정결과 이상이있는 자는 정밀 재검사한다.
8. 외과의 검사는 신체검사대상자를 정밀검사를 위한 최소인원 단위로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으로부터 2미터 앞에 서게 한 후 손가락·몸통 및 팔다리 운동을 시켜 검사하고, 질환자에 대하여는 정밀검사한다. 특히 항문·수술흔적 및 화상 등 수치를 느끼는 부위의 검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9. 이비인후과의 검사는 귀·코·목의 순서로 검사하며, 난청 등을 감별하기 위한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계기를 사용하여 회화음역에 속하는 주파수인 500헤르츠(a), 1000헤르츠(b), 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에 대한 기도청력역치의 6분법[(a+2b+2c+d)/6]에 따라 청력장애의 정도를 판정한다.
10. 피부과 및 비뇨기과의 검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다만, 성전환자인 경우에는 법원 결정서, 성전환자임을 알 수 있는 신체검사서 또는 방사선 소견서 등으로 해당 검사를 대체한다.
11. 치과의 검사는 신체검사대상자의 치아·잇몸 등 구강검사를 하고, 치아 이상자는방사선 촬영 등으로 정밀검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장·체중·시력 및 혈압을 측정한 때에는 그 수치를신체검사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검사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평가하기 곤란한 자는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과 협의하여 해당질병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 중앙신체검사소 또는 군 병원 등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02·2·1, 2008·2·14>[전문개정 9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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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방사선 촬영 등)
① 방사선사는 신체검사대상자전원에 대하여 흉부에 대한 방사선간접촬영을실시하고, 간접촬영한 방사선사진의 판독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직접촬영을실시한다. <개정 92·1·7, 99·1·30>
② 방사선사는 흉부에 대한 방사선사진을 영상의학과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에게인계한다. 이 경우 영상의학과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촬영당일에방사선사진을 판독하여야 하며, 각 과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각질병부위를 검사할 때에 방사선사진과 대조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92·1·7, 99·1·30, 2002·2·1, 2008·2·14>
③ 내과·외과·피부과·비뇨기과 및 신경정신과의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신체검사대상자중간염·당뇨 또는 약물중독 등 병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사에게병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참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약물중독양성반응자에 대하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중독여부의 감정을 의뢰하여 그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99·1·30, 2002·2·1, 2008·2·14, 2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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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등)
① 신체검사대상자의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체중측정결과 그 판정기준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중조절에 의한체중변동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체중을 재측정할 수 있다. <신설 94·1·29, 9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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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①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1급·2급·3급·4급·5급·6급·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별표 2의평가기준에 준하여 그 정도를 평가한다. <개정 2002·2·1, 200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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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06·1·26, 2009·1·28>┌──┬──────────────────────────────────┐ │신체│ 판정기준 │ │등위│ │ ├──┼──────────────────────────────────┤ │1급 │질병·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 │ │모두 1급인 사람 │ ├──┼──────────────────────────────────┤ │2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 │3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 │4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 │5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 │6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 │7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 │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에 의하여 등의를 판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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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등의 기재)
① 신체검사결과 질병·심신장애정도의 등급판정에서 신체에 이상이 있는자(안과시력검사결과 그 평가기준등급이 1급인 자의 경우에는 안과적으로 이상이있어 그 원인을 검사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병적기록표의질병정도란에 "△"의 부호를 하고 별표 2에 의한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등급 및신체등위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고, 신장·체중의 측정결과는 측정자가 기재한 후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등위가 7급인 자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함께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1·29, 2002·2·1, 2008·2·14>
②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그 사유와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 당시 부상한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한 자로서 장차 치유될 가능성이있다고 인정되어 2급 내지 4급의 신체등위판정을 받은 자
2. 신체검사대상자가 심신장애를 호소하나 그 진부의 판정이 곤란한 자
3. 실제 연령이 19세미만자로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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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신체등위의 최종판정)
①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의 최종 판정은 제10조에 따른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또는 제12조에 따른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그 등위가 서로 같을 때에는 해당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른 때에는 하위의 등위로 판정한다.
② 신체등위가 4급·5급·6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질병의 치료병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나 질병·심신장애 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등위의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병력을 확인하거나 치료가 끝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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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참고사항의 기재등)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결과 병종선정에 있어 참고가 되는 사항이나 입영후의 교육 및복무에 참고가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병적기록표의 비고란에 "참고"라 명시하고그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2·1, 200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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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위행위자의 처리)
①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수검자중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질병을 조작하거나 기타의사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징병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2·1, 2008·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징병관은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의 장에게 이를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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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입영 등 신체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입영신체검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만 기재하고, 신체등위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현역병입영신체검사
2. 법 제4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3. 법 제51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4. 법 제54조에 따른 전시근로소집 입영신체검사
5. 법 제56조에 따른 교육소집 입영신체검사
6.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질병·심신장애로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
7.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에 대하여 병역처분변경 등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부대의 의료시설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신체검사장의 기준에 따라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경우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측정은 하지 아니하고, 징병신체검사 결과를 반영한다. [전문개정 20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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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원병신체검사)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자중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94·1·29, 95·2·10, 99·1·30>
1.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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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
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합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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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① 법 제65조, 영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등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65조제7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측정은 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신체등위도 판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8>
②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병역처분의 변경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병역처분변경원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술 전의 질병상태 및 수술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사선 필름, 의무기록지, 진단서 또는 의료장치를 이용하여 찍은 각종 사진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2·14>[전문개정 9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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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전시특례)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징병신체검사·입영등신체검사·지원병신체검사 및 병역처분변경등신체검사에 있어 별표 2중 전시평가기준에의하여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을 할 수 있다.<개정 9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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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2·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2·1>
이 규칙은 199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19 국방부령5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2·2·1 국방부령53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2ㆍ2 국방부령55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ㆍ26 국방부령59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14 국방부령645>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ㆍ28 국방부령670>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2ㆍ17 국방부령702>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2ㆍ14 국방부령728>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악의적인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징병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악성종양으로 진단된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다른 부위 신체검사를 생략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령 제728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우”를 “경우나 악성종양(악성암)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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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성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 │ │ │
││법률」제2조제2호의 제1군감염병,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 │ │ │
││제2군감염병,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의 말라리아 및 │ │ │ │
││심부진균감염 등을 말한다) │ │ │ │
││ 가. 현증 │7 │7 │7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호라목1)ㆍ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미분화된 척추관절병증, 염증성 요통의 병력, 요추의 │4 │4 │4 │
││운동능력의 감소 또는 흉부 팽창능력의 감소가 있으면서 │ │ │ │
││방사선적 검사(전산화 단층촬영ㆍ자기공명영상을 │ │ │ │
││포함한다)에서 경도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 │ │ │ │
││ 2)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적 검사에서 중등도 │5 │5 │5 │
││이상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 │ │ │ │
││ 주 : 천장관절염의 방사선적 검사 소견은 Radiolographic │ │ │ │
││scoring of SI joint in the New York criteria를 │ │ │ │
││따른다. │ │ │ │
││ Grade 0(정상): Normal │ │ │ │
││ Grade 1(의심): Suspicious │ │ │ │
││ Grade 2(경도): Sclerosis, some erosions │ │ │ │
││ Grade 3(중등도): Severe erosions, widening of the │ │ │ │
││joint space, some ankylosis │ │ │ │
││ Grade 4(고도): Complete ankylosis │ │ │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각종 중독증(알코올 의존증, 습관성 약물중독은 제외한다) │ │ │ │
││ 가. 각종 형태의 현증 │7 │7 │7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 다.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불명열(단순발열을 포함한다) │ │ │ │
││ 가. 처음 진단된 경우 │7 │7 │7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 다.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3 │3 │3 │
││ 라. 불명열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5 │5 │5 │
││ 마. 원인질환이 밝혀진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2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원인질환이 없는 경우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3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급성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3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급성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 폐렴(상기도감염을 포함한다) │ │ │ │ ││ 가. 현증 │7 │7 │7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1 │1 │1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40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40. 기관지 천식 ││││ ││ 주 : 여러 검사(기관지 확장제 흡입 전후 폐기능 검사, 약물 ││││ ││또는 운동부하 검사, 입원한 경우 최고호기유속변동률 ││││ ││검사)에서 1가지 이상의 양성 소견을 보여 확진된 ││││ ││경우를 말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52호마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지속성 심실빈맥(30초 이상 지속되는 심실빈맥을 │5 │5 │5 │
││의미한다. 다만, 30초미만이라도 혈역학적 불안정성을 │ │ │ │
││유발하거나 심실제세동 치료를 받은 경우는 포함한다) │ │ │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0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급성 심근염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1. 위염 및 식도염 │ │ │ │
││ 가. 급성 및 만성 위염(표재성 또는 미란성 등) │1 │1 │1 │
││ 나. Menetrier"s disease │4 │4 │4 │
││ 다. 식도염 │ │ │ │
││ 1) 협착 등 합병증이 없는 경우 │1 │1 │1 │
││ 2) 협착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2 │2 │2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6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66. 위장관병의 과거력이 수 회 있고, 현재 증상이 뚜렷하며 ││││
││검사로 확진되는 경우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급성 간염 │ │ │ │
││ 1) 급성(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8호라목3)ㆍ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 [표 2]의 섬유화 점수가 3(septal fibrosis) 이상 │5 │5 │5 │ ││ 4) [표 2]의 섬유화 점수가 2(periportal fibrosis) │4 │4 │4 │ ││또는1(portal fibrosis) │ │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7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급성 췌장염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7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9. 아나필락시스(과거력상 재발성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만 │ │ │ │
││해당한다) │ │ │ │
││ 가.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합당한 증상으로 치료받은 소견이 │5 │5 │5 │
││기재된 진료기록부가 첨부된 경우 │ │ │ │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4 │4 │
별표 2의 신경과란 중 제8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진전증 │ │ │ │
││ 1) 경도(생리적 진전증이 있는 경우, 휴식상태에서만 │2 │2 │2 │
││진전증이 있는 경우 등) │ │ │ │
││ 2) 중등도 │ │ │ │
││ 가) 운동성진전, 기도진전, 간헐적인 진전의 경우 │3 │3 │3 │
││ 나) 휴식상태와 운동할 때 지속적으로 진전증이 있는 경우│4 │4 │4 │
││ 3) 고도(지속적으로 진전증이 있으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5 │5 │5 │
││지장이 있는 경우) │ │ │ │
││ 나. 돌발성 운동유발성 무도증(비운동성을 포함한다) │ │ │ │
││ 1) 병력상 의심되나 2)와 같은 확진이 없는 경우 │3 │3 │3 │
││ 2)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경우(최근 2년 │ │ │ │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가) 적절한 약물치료에 반응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4 │4 │4 │
││ 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5 │5 │5 │
││지장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경우 │ │ │ │
별표 2의 신경과란 중 제8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의 장애가 │ │ │ │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 │ │ │ │
││ 1) 검사 소견이 정상인 경우 │3 │3 │3 │
││ 2) 검사 소견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 │4 │4 │4 │
별표 2의 신경과란 중 제90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특발성인 경우 │ │ │ │
││ 가) 최근 2년 이내 발병이 없었던 경우 │4 │4 │4 │
││ 나) 최근 2년 이내 발병하였거나 재발하였던 경우│5 │5 │5 │
별표 2의 정신과란 중 제95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경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5 │5 │5 │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경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 │ │ │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 │ │ │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 │ │ │
││판단되는 경우) │ │ │ │
││ 다.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6 │6 │6 │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 │ │ │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별표 2의 피부과란 중 제10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8.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어린선ㆍ색소성 │ │ │ │
││담마진ㆍ흑색극세포증ㆍ신경섬유종증ㆍ포르피린증ㆍ다발성 │ │ │ │
││황색종 등) │3 │3 │3 │
││ 가. 경도[팔ㆍ다리나 체간(體幹)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4 │4 │4 │
││ 나. 중등도(전신적으로 존재하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 │ │ │
││경우. 다만, 어린선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 │ │ │
││치료에도 불구하고 전신에 광범위한 병변이 확인되어야 │ │ │ │
││하며,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신경섬유종이 국소적으로 있고 │ │ │ │
││그 밖의 피부 병변이 전신에 있어야 한다) │5 │5 │5 │
││ 다. 고도(전신적으로 존재하며 광과민성 반응ㆍ광범위한 │ │ │ │
││피부염ㆍ수포성 피부병변ㆍ심각한 추형 등으로 군 복무에 │ │ │ │
││큰 지장을 주는 경우. 다만,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 │ │ │
││신경섬유종이 전신에 있어야 한다) │ │ │ │
││ 라. 후유증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 │ │ │
││판정한다) │ │ │ │
별표 2의 피부과란 중 제10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8의2.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 │ │ │ │
││ 가. 경도(피부이완형, 과운동형, 관절이완증형 등) │3 │3 │2 │
││ 나. 중등도(고전형, 혈관형, 조로형) │4 │4 │3 │
││ 다. 후유증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 │ │ │
││판정한다) │ │ │ │
별표 2의 피부과란 중 제109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고도[광유발검사 결과 양성(수포가 형성된 경우로 │5 │5 │5 │
││한정한다)으로 확진되고, 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 │ │ │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 │ │ │
별표 2의 피부과란 중 제1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1. 베체트씨병 │ │ │ │
││ 가. 경도[용의형, 불완전형(안구 침범 시 안과에서 판정한다)]│3 │3 │3 │
││ 나. 중등도(완전형인 경우) │4 │4 │3 │
││ 다. 고도(최근 1년 이내에 다음의 증상이 모두 있는 경우를 │5 │5 │5 │
││말한다) │ │ │ │
││ 1) 3회 이상의 구강궤양 │ │ │ │
││ 2) 2회 이상의 외음부 궤양 │ │ │ │
││ 3) 1회 이상의 안구증상과 피부병변 │ │ │ │
││ 라.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
별표 2의 피부과란 중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2. 천포창 및 이에 준하는 수포성 질환 │ │ │ │
││ 가. 중등도(면역형광검사상 음성인 수포성 표피박리증, 양성 │4 │4 │4 │
││가족성 천포창 등) │ │ │ │
││ 나. 고도(낙엽상 천포창, 심상성 천포창, 수포성 표피박리증 │5 │5 │5 │
││등. 다만, 면역형광검사나 유전자검사로 확진된 경우로 │ │ │ │
││한정한다) │ │ │ │
별표 2의 피부과란 중 제13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고도[60% 이상으로 최근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5 │5 │4 │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 │ │ │
││또는 범발성 탈모증(두피, 눈썹, 액와부, 음부의 모발이 │ │ │ │
││완전히 탈모된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 │ │ │ │
별표 2의 피부과란 중 제1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3. 피부 악성종양 │ │ │ │
││ 가. 전구증(거대 첨규 콘딜롬ㆍ보웬씨병), 기저세포암 │4 │4 │4 │
││ 나. 악성종양(악성 흑색종ㆍ편평세포암, 피부 림프종 등) │5 │5 │5 │
││ 다. 전이한 악성종양 │6 │6 │6 │
별표 2의 피부과란 중 제136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중등도(비후 및 균열이 손 또는 발의 전체를 침범한 경우)│4 │4 │4 │
││ 다. 고도(비후, 균열 및 궤양으로 군화 착용 및 지속적인 │5 │5 │5 │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 │ │
별표 2의 외과란 중 제1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1. 경부 또는 그 밖의 부위의 결핵성 림프선염(조직검사 │ │ │ │
││등으로 확진된 경우만 해당한다) │ │ │ │
││ 가.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 나. 치료 후 완치된 경우 │3 │3 │3 │
││ 다. 완치 판정 후 재발된 경우 │4 │4 │4 │
││ 라. 완치 판정 후 재발되어 항결핵제를 1년 이상 │5 │5 │5 │
││투여했음에도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거나 심각한 │ │ │ │
││합병증(신경절 손상, 난치성 누공 형성 등)이 발생한 경우 │ │ │ │
││ 주 : 절개 배농에 의한 단순 누공은 제외한다. │ │ │ │
별표 2의 외과란 중 제14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2의2. 동물 및 곤충 교상(咬傷) │ │ │ │
││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1 │1 │1 │
││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별표 2의 외과란 중 제14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악성 │ │ │ │
││ 1) 조기 위암, 조기 대장암으로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행한 │4 │4 │4 │
││경우 │ │ │ │
││ 2) 1)외의 악성종양 │6 │6 │6 │
││ 3) 유두성 또는 여포성 갑상선암은 해당 수술 부분에서 │ │ │ │
││판정한다. │ │ │ │
별표 2의 외과란 중 제148호다목2)의 주를 삭제한다.
별표 2의 외과란 중 제149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사. 변실금(수술 또는 외상 발생 3개월 경과 후에 판단한 │ │ │ │
││경우만 해당한다) │ │ │ │
││ 1) 항문직장기능검사상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3 │3 │3 │
││ 2) 항문직장기능검사상이나 영상의학적 검사상 이상 │5 │5 │5 │
││소견이 명확하고, 치료(약물 및 생체되먹임 치료, 수술 │ │ │ │
││등)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 │ │ │ │
││ 3) 괄약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인공항문이 필요한 경우 │6 │6 │6 │
││ 4) 골반저 출구 폐쇄에 의한 배변장애 │ │ │ │
││ 가) 항문직장기능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상 경미한 이상 │3 │3 │3 │
││소견이 있거나 치료(약물 및 생체되먹임치료, 수술 │ │ │ │
││등) 후 호전된 경우 │ │ │ │
││ 나) 항문직장기능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5 │5 │5 │
││있고, 치료(약물 및 생체되먹임치료, 수술 등) 후 │ │ │ │
││호전되지 않은 경우 │ │ │ │
별표 2의 외과란 중 제15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간이식수술│ │ │ │
││ 1) 기증자 │5 │5 │5 │
││ 2) 피이식자 │6 │6 │6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7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가관절 형성(불유합을 포함한다) │ │ │ │
││ 1) 장관골에 생긴 경우(요골, 척골 및 비골은 제외한다) │ │ │ │
││ 가)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된 경우 │4 │4 │4 │
││ 나) 가)를 만족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6 │5 │5 │5 │
││개월이상 경과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 │ │ │
││지속되는 경우 │ │ │ │
││ 2) 그 밖의 골(요골, 척골, 수족지골, 비골, 주상골 등)에 │ │ │ │
││생긴 경우 │ │ │ │
││ 주 : 요골, 척골 간부 불유합은 1)을 준용한다. │ │ │ │
││ 가)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된 경우 │3 │3 │3 │
││ 나) 가)를 만족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6 │4 │4 │4 │
││개월이상 경과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 │ │ │
││지속되는 경우 │ │ │ │
││ 3)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78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불안정성 무릎관절 │ │ │ │
││ 1) 경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3 │3 │3 │
││검사상 경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 │ │ │
││손상으로 수술(전ㆍ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제외한다)한 │ │ │ │
││경우] │4 │4 │4 │
││ 2) 중등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 │ │ │
││검사상 중등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 │ │ │
││손상으로 수술(전ㆍ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제외한다)한 │5 │5 │4 │
││경우] │ │ │ │
││ 3) 고도(십자인대손상으로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 │ │ │
││십자인대 완전파열의 이학적 소견이 있고 MRI와 │ │ │ │
││관절경검사상 확진된 경우) │3 │3 │3 │
││ 나. 후외측 회전성 불안정성 무릎관절 │ │ │ │
││ 1)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보존적 치료가 │4 │4 │4 │
││필요하거나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 │ │ │
││ 2)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재건술을 시행한 │ │ │ │
││경우 │ │ │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78호라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원위 요척관절의 불안정성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되고, │4 │4 │4 │
││이로 인하여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 │ │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8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중등도 이상 │ │ │ │
││ 1) 단발성 │3 │3 │3 │
││ 2) 다발성 │4 │4 │4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8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2. 퇴행성, 화농성, 외상성 관절염 및 그 밖의 관절염 │ │ │ │
││ 주 : 상지ㆍ하지 대관절, 체중부하 관절만 해당한다. │ │ │ │
││ 가. 경도(X-선상 초기 소견으로서 골변화가 경미하고 이학적 │4 │4 │4 │
││소견상 징후 등이 명백한 경우) │ │ │ │
││ 나. 중등도(X-선상 중등도의 관절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5 │5 │5 │
││있는 경우) │ │ │ │
││ 다. 고도(X-선상 고도의 관절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심한 │6 │6 │6 │
││경우) │ │ │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8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3.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 │ │ │
││ 주 : 연축성 사경은 선천성 사경을 준용한다. │ │ │ │
││ 가. 경도(1분절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결합 등) │3 │3 │2 │
││ 나. 중등도[슬개골의 재발성 아탈구, 요골두 탈구, 후유증 │4 │4 │3 │
││장애가 가벼운 사경 및 상위 견갑골, 불완전유합된 족근골 │ │ │ │
││결합, 아킬레스건 단축(수동적 배굴시 0° 이하인 경우 │ │ │ │
││등을 말한다)] │ │ │ │
││ 다. 고도 │ │ │ │
││ 1) 2분절 이상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 결합, 완전골유합된 │5 │5 │5 │
││족근골 결합, 사경, 선천성 기형에 의한 왜소증, 선천성 │ │ │ │
││요척골 골유합 등 │ │ │ │
││ 2) 후유장애가 심한 선천성 상위 견갑골이나 선천성 │6 │6 │6 │
││슬개골 탈구로 현재 탈구된 상태 등 │ │ │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86호가목2)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조직학적 검사상 악성 경향이 있는 양성종양 │5 │5 │4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89호나목 주1ㆍ주3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주1 : X-선 부하검사상 정상 관절면의 2/3 이상 아탈구 │ │ │ │
││소견이 있는 경우 양성으로 판정한다. │ │ │ │
││ 주3 : 특수검사상 해부학적병변(Bankart 또는 │ │ │ │
││Hill-Sachs)이 관찰되어 관절경하 Bankart repair를 │ │ │ │
││시행한 경우 가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 │ │ │
││ 5) 4)에 따라 재복원술을 시행한 후 X-선 부하검사상 │5 │5 │5 │
││양성인 경우. 다만, X-선 부하검사는 최종 수술 후 최소 │ │ │ │
││3개월이 경과한 후 실시한다. │ │ │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90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 │
││ 1) 엄지손가락쪽 │4 │4 │4 │
││ 2) 제5번째 손가락쪽 │3 │3 │3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207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1개 발가락 │ │ │ │
││ 가) 엄지발가락 │4 │4 │4 │
││ 나) 그 밖의 발가락│3 │3 │3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208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신전제한 │ │ │ │
││ 가) 경도(10° 이하) │3 │3 │2 │
││ 나) 중등도(0° 이하)│4 │4 │3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21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관절경하 또는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 │ │ │ │
││ 주1 : MRI로 남은 연골판을 확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 │ │
││ 주2 : 한 슬관절의 양측 연골판을 절제한 경우에는 절제 │ │ │ │
││범위가 넓은 부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 │ │
││ 1)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1/2 미만 절제한 경우 │3 │3 │3 │
││ 2)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1/2 이상 2/3 미만 절제한 │4 │4 │4 │
││경우 │ │ │ │
││ 3)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2/3 이상 절제한 │5 │5 │5 │
││경우(연골판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
││ 4) 그 밖의 수술을 받은 경우 │ │ │ │
││ 가) 치료 중인 경우 │7 │7 │7 │
││ 나) 객관적인 후유증 없이 치유된 경우 │3 │3 │2 │
││ 다) 객관적인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2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2. 박리성 골연골염 │ │ │ │
││ 주 : MRI로 체중부하 관절면의 침범을 확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 │ │
││ 가. 경도(체중부하 관절면의 1/4 미만을 침범한 경우) │4 │4 │3 │
││ 나. 중등도 이상(체중부하 관절면의 1/4 이상을 침범한 경우) │5 │5 │4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2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2.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ㆍ강직 │ │ │ │
││ 가. 척추 1개 분절의 고정술을 한 경우 │4 │4 │4 │
││ 나. 척추 2개 분절 이상의 고정술을 하거나 척추 1개 분절 │5 │5 │5 │
││이상의 유합술을 한 경우 │ │ │ │
별표 2의 신경외과란 중 제231호바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골유합이 된 경우 │2 │2 │2 │
별표 2의 신경외과란 중 제233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단순 경과관찰 외에 내ㆍ외과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2 │2 │2 │
││우연히 발견된 낭종 및 양성종양(뇌하수체에 생기는 1㎝ │ │ │ │
││미만의 낭종, 비기능성 종양, 송과체, 해마, 맥락막 열구, │ │ │ │
││두개강내 및 척수의 지방종) │ │ │ │
││ 다.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5 │5 │5 │
││ 주 : “신경학적 장애”란 의식변화, 사지의 완전 또는 │ │ │ │
││부분마비, 실조 및 평형기능 이상, 간질발작, 실어증, │ │ │ │
││배뇨장애를 말하며 뇌신경마비는 해당 부분에서 │ │ │ │
││판정하고 인격변화, 기억력장애, 행동장애 등의 │ │ │ │
││장애는 정신과에서 판정한다. │ │ │ │
별표 2의 신경외과란 중 제23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두개골 결손의 직경이 2.5㎝ 이상(완전 골유합된 │ │ │ │
││경우에는 정상으로 판정한다) │ │ │ │
││ 1) 결손이 두개골의 전두골, 측두골, 두정골, 후두골 중 한 │4 │4 │4 │
││부분에 국한된 경우 │ │ │ │
││ 2) 결손이 두개골의 전두골, 측두골, 두정골, 후두골 중 두 │5 │5 │5 │
││부분 이상에 있는 경우 │ │ │ │
별표 2의 신경외과란 중 제24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수핵탈출증(경추ㆍ흉추ㆍ요추 수핵탈출증을 포함하며 │ │ │ │
││수술 여부와 무관하다) │ │ │ │
││ 1) 신경학적 검사상 수핵탈출증이 의심되나 방사선검사로 │7 │7 │7 │
││확진되지 않은 경우 │ │ │ │
││ 2) 수핵팽륜ㆍ디스크 퇴행성 변화(염좌를 포함한다) │2 │2 │2 │
││ 3) 수핵돌출형 │ │ │ │
││ 가)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3 │3 │3 │
││없는 경우 │ │ │ │
││ 나)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4 │4 │4 │
││있는 경우 │ │ │ │
││ 다) 나)에 해당되고, 신경학적 응급상황(cauda equina, │5 │5 │5 │
││foot drop 등)으로 인하여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한 │ │ │ │
││경우로서 적어도 수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 │ │ │
││현재에도 신경학적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 │ │ │
││ 4) 수핵탈출에 인한 척추강 협착이 50% 이상이고 │5 │5 │5 │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 │ │ │
││ 5) 신경근의 압박 또는 편위가 확인되고 신경학적 징후가 │5 │5 │5 │
││있는 경우 │ │ │ │
││ 주 : MRI 검사상 수핵탈출증으로 인하여 신경근 영상이 │ │ │ │
││완전히 소실된 것이 확인된 경우로서 신경근이 │ │ │ │
││단절(cut off)된 경우를 말한다. │ │ │ │
││ 다.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4 │4 │4 │
별표 2의 흉부외과란 중 제25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5. 기흉 또는 혈흉(자연성 및 외상성을 포함한다) │ │ │ │
││ 가. 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 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수술한 경우 │3 │3 │3 │
││ 다. 수술 후 재발하였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2회 이상의 │4 │4 │4 │
││재발이나 재발 후 흉관삽관술 등의 시술을 받은 경우만 │ │ │ │
││해당한다) │ │ │ │
││ 라. 양측 흉부를 수술한 경우(예방적 수술, 흉관삽관술은 │4 │4 │4 │
││제외한다) │ │ │ │
││ 마. 원발성 기종격동(2차성은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3 │3 │
별표 2의 흉부외과란 중 제26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0. 흉곽기형(선천성 또는 후천성) │ │ │ │
││ 가. 단순 흉곽기형 │2 │2 │2 │
││ 나. 오목가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 │ │
││ 1) CWCI<3.6 이고, CWAI<1.2 │3 │3 │3 │
││ 2) 3.6?CWCI<8.0 또는 1.2?CWAI<1.3 │4 │4 │4 │
││ 3) CWCI?8.0 또는 CWAI?1.3 │5 │5 │5 │
││ 다. 오목가슴(너스수술을 시행한 경우) │ │ │ │
││ 1) CWCI<3.2 이고, CWAI<1.15 │3 │3 │3 │
││ 2) 3.2?CWCI<6.0 또는 1.15?CWAI<1.25 │4 │4 │4 │
││ 3) CWCI?6.0 또는 CWAI?1.25 │5 │5 │5 │
││ 라. 그 밖의 흉곽기형 │ │ │ │
││ 1) 외관상 뚜렷한 불균형이 있으면서 폐기능 검사상 │4 │4 │4 │
││강제폐활량이 50% 이상 70% 미만인 경우 │ │ │ │
││ 2) 외관상 뚜렷한 불균형이 있으면서 폐기능 검사상 │5 │5 │5 │
││강제폐활량이 50% 미만인 경우 │ │ │ │
││ 마. 폴란드씨증후군(Poland"s Syndrome) │ │ │ │
││ 1) 대흉근 등의 흉곽근의 일부 결손 및 위축만 있는 경우 │2 │2 │2 │
││ 2) 대흉근 등의 흉곽근 결손이 50% 이상이면서 외관상 │4 │4 │4 │
││현저한 기형이 있는 경우 │ │ │ │
││ 3) 흉벽 기능부전 등으로 흉곽 재건술을 받은 경우 │5 │5 │5 │
││ 4) 동반기형이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 바. 심초음파 검사상 심장기능 저하(구출률이 50% 이하인 │5 │5 │5 │
││경우를 말한다) │ │ │ │
││ 사. 외관상 뚜렷한 불균형 및 운동부전으로 수술(너스수술은 │5 │5 │5 │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 │ │ │
││ 아. 너스수술을 받은 후, 바(Bar)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7 │7 │7 │
││ 주 : 이 항목으로 7급의 신체등위 판정을 받는 것은 1회로 │ │ │ │
││한정한다. │ │ │ │
별표 2의 흉부외과란 중 제26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양성종양 │ │ │ │
││ 1)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3 │3 │3 │
││ 2) 수술을 시행한 경우(제256호에 따라 판정한다)│ │ │ │
별표 2의 흉부외과란 중 제268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선천성 심장질환 │ │ │ │
││ 1) 단순 심기형 중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후 경과가 │4 │4 │4 │
││양호한 경우 │ │ │ │
││ 2) 단순 심기형 중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후 심부전, │5 │5 │5 │
││판막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 │ │ │
││등이 있는 경우나 복잡 심기형 중 수술을 받은 후 │ │ │ │
││경과가 양호한 경우 │ │ │ │
││ 3) 복잡 심기형 중 수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 │6 │6 │6 │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이 있거나 │ │ │ │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 │ │ │
││ 4)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나 수술 │6 │6 │6 │
││후 지속적인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 │ │ │ │
││ 나. 후천성 심장질환 │ │ │ │
││ 1) 수술을 받은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5 │5 │5 │
││ 2) 수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6 │6 │6 │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이 있거나 재수술이 │ │ │ │
││필요한 경우 │ │ │ │
││ 3)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나 수술 │6 │6 │6 │
││후 지속적인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 │ │ │ │
별표 2의 성형외과란 중 제273호라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중등도(기능장애는 정형외과에서 판정한다) │4 │4 │3 │
││ 주 : 크기나 범위가 화상의 2도(10% 이상 30% 미만)에 │ │ │ │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
별표 2의 성형외과란 중 제274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중등도(기능장애는 정형외과에서 판정한다) │4 │4 │4 │
││ 주 : 크기나 범위가 화상의 2도(10% 이상 30% 미만)에 │ │ │ │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27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8. 야맹증 │ │ │ │
││ 가. 망막전위도검사상 현저한 이상이 있으나 망막에 현저한 │4 │4 │4 │
││병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 │ │ │ │
││ 나. 망막전위도검사상 현저한 이상이 있으며 망막에 현저한 │5 │5 │5 │
││병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 │ │ │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280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급성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28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1. 전방출혈 │ │ │ │
││ 가. 현증 │7 │7 │7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1 │1 │1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28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유리체 출혈ㆍ유리체 혼탁 │ │ │ │
││ 1) 일시적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 3) 영구적(시력 및 예후 부분에 따라 판정한다)│ │ │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286호가목ㆍ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근시 │ │ │ │
││ 1) 0 ～ -5.00D 미만 │1 │1 │1 │
││ 2) -5.00D ～ -8.00D 미만 │2 │2 │2 │
││ 3) -8.00D 이상 │3 │3 │3 │
││ 나. 원시 │ │ │ │
││ 1) 0 ～ +1.75D 미만 │1 │1 │1 │
││ 2) +1.75D ～ +2.50D 미만 │2 │2 │2 │
││ 3) +2.50D 이상 │3 │3 │3 │
││ 다. 난시 │ │ │ │
││ 1)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미만 │1 │1 │1 │
││ 2)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이상 │3 │3 │3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28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8. 각막염 및 각막궤양 │ │ │ │
││ 가. 현증 │7 │7 │7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 다. 6개월 이상 미란성 각막염이나 실 모양 각막염이 지속되는 │4 │4 │4 │
││경우 │ │ │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291호 주2 다음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원추각막 교정술을 시행한 경우 │4 │4 │4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29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급성 결막염(현증) │ │ │ │
││ 1)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1 │1 │1 │
││경우를 포함한다) │ │ │ │
││ 2)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입영신체검사 시 전염성 │7 │7 │7 │
││결막염인 경우 │ │ │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29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급성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30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1. 시신경염 │ │ │ │
││ 가. 현증 │7 │7 │7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 다. 시력장애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30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일시적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30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일시적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30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6. 공막염 │ │ │ │
││ 가. 현증 │7 │7 │7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1 │1 │1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31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일시적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3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3. 안구내 기생충증 │ │ │ │
││ 가. 현증 │7 │7 │7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 다. 기왕증(제285호에서 판정한다)│ │ │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314호의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4. 포도막 종양││││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2. 외상성 고막천공(한쪽 또는 양쪽)│ │ │ │
││ 가. 현증 │7 │7 │4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2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급성(한쪽 또는 양쪽) │ │ │ │
││ 가) 현증 │7 │7 │4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1 │1 │1 │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2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양쪽 │ │ │ │
││ 1) 양쪽 모두 27㏈ 미만 │1 │1 │1 │
││ 2) 양쪽 모두 27㏈ 이상 41㏈ 미만 │2 │2 │1 │
││ 3) 양쪽 모두 41㏈ 이상 56㏈ 미만 │4 │4 │3 │
││ 4) 양쪽 모두 56㏈ 이상 71㏈ 미만 │5 │5 │5 │
││ 5) 양쪽 모두 71㏈ 이상 │6 │6 │5 │
││ 6) 한쪽 27㏈ 이상 41㏈ 미만, 다른 쪽 41㏈ 이상│4 │4 │4 │
││ 7) 한쪽 41㏈ 이상 56㏈ 미만 │ │ │ │
││ 가) 다른 쪽 56㏈ 이상 71㏈ 미만 │4 │4 │4 │
││ 나) 다른 쪽 71㏈ 이상 │5 │5 │5 │
││ 8) 한쪽 56㏈ 이상 71㏈ 미만, 다른 쪽 71㏈ 이상│6 │6 │5 │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5. 전정기능 장애(내이염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
││ 가. 일시적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 나. 영구적[발병 6개월 이상 경과 후 임상증상과 이에 부합되는 │ │ │ │
││VFT(Vestibular Function Test) 등 검사 결과로 판정한다] │ │ │ │
││ 1) 경도(전정기능 장애는 있으나 일상생활은 가능한 경우) │4 │4 │4 │
││ 2) 중등도(지속적인 중증 증상으로 인해 군복무에 상당한 │5 │5 │5 │
││지장을 가져온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 3) 고도(지속적인 중증 증상과 다른 사람의 전적인 도움이 │6 │6 │6 │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한 경우) │ │ │ │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2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Probable 및 Definite type의 메니에르병 │ │ │ │
││ 1) 약물치료, 내림프강감압술 또는 고막내 주입법을 시행한 │4 │4 │4 │
││경우 │ │ │ │
││ 2) 전정신경절단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내림프강감압술을 │5 │5 │5 │
││시행한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증상호전이 없고 │ │ │ │
││검사결과 합당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 │ │
││ 3) 양측 Definite type의 메니에르병 │5 │5 │5 │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7. 외비의 결손 또는 변형 │ │ │ │
││ 가. 1/4 미만의 결손 또는 변형 │3 │3 │3 │
││ 나. 1/4 이상 ～ 1/3 미만의 결손 또는 변형 │4 │4 │3 │
││ 다. 1/3 이상의 결손 또는 변형 │5 │5 │4 │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3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일시적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4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일시적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비뇨기과란 중 제36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2. 신경인성방광 또는 과민성 방광 │ │ │ │
││ 가. 현증 │7 │7 │7 │
││ 나. 최근 1년 이내에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여 │3 │3 │3 │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 후 6개월 이상 적절히 치료하여 │ │ │ │
││요역동학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어졌으나 │ │ │ │
││빈뇨ㆍ급박뇨ㆍ야간빈뇨 등의 과민성 방광증상이 있는 │ │ │ │
││경우 │4 │4 │4 │
││ 다. 요역동학검사에서 명확한 이상소견을 확인할 수 없으나 │ │ │ │
││병력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배뇨 │ │ │ │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예: Symptomatic 과민성 방광 등) │5 │5 │5 │
││ 라. 최근 1년 이내에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여 │ │ │ │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된 후 6개월 이상 적절히 │ │ │ │
││치료하여도 요역동학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이고, │ │ │ │
││빈뇨ㆍ급박뇨ㆍ야뇨 등의 과민성 방광증상이 있는 경우 │ │ │ │
││(특발성 과민성 방광의 경우 불수적 배뇨근 수축현상 등의 │ │ │ │
││이상소견이 명백하여야 하며, 요역동학검사상 방광 │ │ │ │
││용적감소만 있는 경우는 이상소견에서 제외한다) │6 │6 │6 │
││ 마. 최근 1년 이내에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여 │ │ │ │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된 후 6개월 이상 적절히 │ │ │ │
││치료하여도 요역동학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이고, │ │ │ │
││빈뇨ㆍ급박뇨ㆍ야뇨가 동반되며, │ │ │ │
││상부요로감염ㆍ요실금ㆍ위축방광 증상을 보이거나 자가 │ │ │ │
││배뇨가 불가능한 경우 │ │ │ │
││ 주 : 위축방광은 배설성방광요도촬영술을 시행하여 방광에 │ │ │ │
││150㏄ 미만으로 충만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 │ │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경우란 요역동학검사에서 │ │ │ │
││무반사성 방광(areflexic bladder)으로 확인된 경우를 │ │ │ │
││말한다. │ │ │ │
별표 2의 비뇨기과란 중 제38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양쪽 │ │ │ │
││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3 │3 │3 │
││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5 │5 │5 │
별표 2의 비뇨기과란 중 제38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수술적 교정 후 발생한 누공 │ │ │ │
││ 1) 귀두부 │2 │2 │2 │
││ 2) 음경 원위부 1/3 이상 │4 │4 │4 │
││ 3) 음경 원위부 1/3 미만 및 회음부 │5 │5 │5 │
별표 2의 치과란 중 제410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65점 ～ 29점│4 │4 │3 │
││ 마. 28점 이하 │5 │5 │4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교육소집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된 사람
2.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3.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악의적인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징병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악성종양으로 진단된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다른 부위 신체검사를 생략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령 제728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우”를 “경우나 악성종양(악성암)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급성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 │ │ │
││법률」제2조제2호의 제1군감염병,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 │ │ │
││제2군감염병,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의 말라리아 및 │ │ │ │
││심부진균감염 등을 말한다) │ │ │ │
││ 가. 현증 │7 │7 │7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호라목1)ㆍ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미분화된 척추관절병증, 염증성 요통의 병력, 요추의 │4 │4 │4 │
││운동능력의 감소 또는 흉부 팽창능력의 감소가 있으면서 │ │ │ │
││방사선적 검사(전산화 단층촬영ㆍ자기공명영상을 │ │ │ │
││포함한다)에서 경도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 │ │ │ │
││ 2)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적 검사에서 중등도 │5 │5 │5 │
││이상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 │ │ │ │
││ 주 : 천장관절염의 방사선적 검사 소견은 Radiolographic │ │ │ │
││scoring of SI joint in the New York criteria를 │ │ │ │
││따른다. │ │ │ │
││ Grade 0(정상): Normal │ │ │ │
││ Grade 1(의심): Suspicious │ │ │ │
││ Grade 2(경도): Sclerosis, some erosions │ │ │ │
││ Grade 3(중등도): Severe erosions, widening of the │ │ │ │
││joint space, some ankylosis │ │ │ │
││ Grade 4(고도): Complete ankylosis │ │ │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각종 중독증(알코올 의존증, 습관성 약물중독은 제외한다) │ │ │ │
││ 가. 각종 형태의 현증 │7 │7 │7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 다.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불명열(단순발열을 포함한다) │ │ │ │
││ 가. 처음 진단된 경우 │7 │7 │7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 다.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3 │3 │3 │
││ 라. 불명열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5 │5 │5 │
││ 마. 원인질환이 밝혀진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2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원인질환이 없는 경우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3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급성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3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급성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 폐렴(상기도감염을 포함한다) │ │ │ │ ││ 가. 현증 │7 │7 │7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1 │1 │1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40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40. 기관지 천식 ││││ ││ 주 : 여러 검사(기관지 확장제 흡입 전후 폐기능 검사, 약물 ││││ ││또는 운동부하 검사, 입원한 경우 최고호기유속변동률 ││││ ││검사)에서 1가지 이상의 양성 소견을 보여 확진된 ││││ ││경우를 말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52호마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지속성 심실빈맥(30초 이상 지속되는 심실빈맥을 │5 │5 │5 │
││의미한다. 다만, 30초미만이라도 혈역학적 불안정성을 │ │ │ │
││유발하거나 심실제세동 치료를 받은 경우는 포함한다) │ │ │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0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급성 심근염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1. 위염 및 식도염 │ │ │ │
││ 가. 급성 및 만성 위염(표재성 또는 미란성 등) │1 │1 │1 │
││ 나. Menetrier"s disease │4 │4 │4 │
││ 다. 식도염 │ │ │ │
││ 1) 협착 등 합병증이 없는 경우 │1 │1 │1 │
││ 2) 협착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2 │2 │2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6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66. 위장관병의 과거력이 수 회 있고, 현재 증상이 뚜렷하며 ││││
││검사로 확진되는 경우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급성 간염 │ │ │ │
││ 1) 급성(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8호라목3)ㆍ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 [표 2]의 섬유화 점수가 3(septal fibrosis) 이상 │5 │5 │5 │ ││ 4) [표 2]의 섬유화 점수가 2(periportal fibrosis) │4 │4 │4 │ ││또는1(portal fibrosis) │ │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7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급성 췌장염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7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9. 아나필락시스(과거력상 재발성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만 │ │ │ │
││해당한다) │ │ │ │
││ 가.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합당한 증상으로 치료받은 소견이 │5 │5 │5 │
││기재된 진료기록부가 첨부된 경우 │ │ │ │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4 │4 │
별표 2의 신경과란 중 제8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진전증 │ │ │ │
││ 1) 경도(생리적 진전증이 있는 경우, 휴식상태에서만 │2 │2 │2 │
││진전증이 있는 경우 등) │ │ │ │
││ 2) 중등도 │ │ │ │
││ 가) 운동성진전, 기도진전, 간헐적인 진전의 경우 │3 │3 │3 │
││ 나) 휴식상태와 운동할 때 지속적으로 진전증이 있는 경우│4 │4 │4 │
││ 3) 고도(지속적으로 진전증이 있으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5 │5 │5 │
││지장이 있는 경우) │ │ │ │
││ 나. 돌발성 운동유발성 무도증(비운동성을 포함한다) │ │ │ │
││ 1) 병력상 의심되나 2)와 같은 확진이 없는 경우 │3 │3 │3 │
││ 2)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경우(최근 2년 │ │ │ │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가) 적절한 약물치료에 반응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4 │4 │4 │
││ 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5 │5 │5 │
││지장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경우 │ │ │ │
별표 2의 신경과란 중 제8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의 장애가 │ │ │ │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 │ │ │ │
││ 1) 검사 소견이 정상인 경우 │3 │3 │3 │
││ 2) 검사 소견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 │4 │4 │4 │
별표 2의 신경과란 중 제90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특발성인 경우 │ │ │ │
││ 가) 최근 2년 이내 발병이 없었던 경우 │4 │4 │4 │
││ 나) 최근 2년 이내 발병하였거나 재발하였던 경우│5 │5 │5 │
별표 2의 정신과란 중 제95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경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5 │5 │5 │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경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 │ │ │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 │ │ │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 │ │ │
││판단되는 경우) │ │ │ │
││ 다.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6 │6 │6 │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 │ │ │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별표 2의 피부과란 중 제10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8.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어린선ㆍ색소성 │ │ │ │
││담마진ㆍ흑색극세포증ㆍ신경섬유종증ㆍ포르피린증ㆍ다발성 │ │ │ │
││황색종 등) │3 │3 │3 │
││ 가. 경도[팔ㆍ다리나 체간(體幹)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4 │4 │4 │
││ 나. 중등도(전신적으로 존재하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 │ │ │
││경우. 다만, 어린선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 │ │ │
││치료에도 불구하고 전신에 광범위한 병변이 확인되어야 │ │ │ │
││하며,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신경섬유종이 국소적으로 있고 │ │ │ │
││그 밖의 피부 병변이 전신에 있어야 한다) │5 │5 │5 │
││ 다. 고도(전신적으로 존재하며 광과민성 반응ㆍ광범위한 │ │ │ │
││피부염ㆍ수포성 피부병변ㆍ심각한 추형 등으로 군 복무에 │ │ │ │
││큰 지장을 주는 경우. 다만,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 │ │ │
││신경섬유종이 전신에 있어야 한다) │ │ │ │
││ 라. 후유증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 │ │ │
││판정한다) │ │ │ │
별표 2의 피부과란 중 제10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8의2.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 │ │ │ │
││ 가. 경도(피부이완형, 과운동형, 관절이완증형 등) │3 │3 │2 │
││ 나. 중등도(고전형, 혈관형, 조로형) │4 │4 │3 │
││ 다. 후유증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 │ │ │
││판정한다) │ │ │ │
별표 2의 피부과란 중 제109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고도[광유발검사 결과 양성(수포가 형성된 경우로 │5 │5 │5 │
││한정한다)으로 확진되고, 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 │ │ │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 │ │ │
별표 2의 피부과란 중 제1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1. 베체트씨병 │ │ │ │
││ 가. 경도[용의형, 불완전형(안구 침범 시 안과에서 판정한다)]│3 │3 │3 │
││ 나. 중등도(완전형인 경우) │4 │4 │3 │
││ 다. 고도(최근 1년 이내에 다음의 증상이 모두 있는 경우를 │5 │5 │5 │
││말한다) │ │ │ │
││ 1) 3회 이상의 구강궤양 │ │ │ │
││ 2) 2회 이상의 외음부 궤양 │ │ │ │
││ 3) 1회 이상의 안구증상과 피부병변 │ │ │ │
││ 라.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
별표 2의 피부과란 중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2. 천포창 및 이에 준하는 수포성 질환 │ │ │ │
││ 가. 중등도(면역형광검사상 음성인 수포성 표피박리증, 양성 │4 │4 │4 │
││가족성 천포창 등) │ │ │ │
││ 나. 고도(낙엽상 천포창, 심상성 천포창, 수포성 표피박리증 │5 │5 │5 │
││등. 다만, 면역형광검사나 유전자검사로 확진된 경우로 │ │ │ │
││한정한다) │ │ │ │
별표 2의 피부과란 중 제13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고도[60% 이상으로 최근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5 │5 │4 │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 │ │ │
││또는 범발성 탈모증(두피, 눈썹, 액와부, 음부의 모발이 │ │ │ │
││완전히 탈모된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 │ │ │ │
별표 2의 피부과란 중 제1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3. 피부 악성종양 │ │ │ │
││ 가. 전구증(거대 첨규 콘딜롬ㆍ보웬씨병), 기저세포암 │4 │4 │4 │
││ 나. 악성종양(악성 흑색종ㆍ편평세포암, 피부 림프종 등) │5 │5 │5 │
││ 다. 전이한 악성종양 │6 │6 │6 │
별표 2의 피부과란 중 제136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중등도(비후 및 균열이 손 또는 발의 전체를 침범한 경우)│4 │4 │4 │
││ 다. 고도(비후, 균열 및 궤양으로 군화 착용 및 지속적인 │5 │5 │5 │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 │ │
별표 2의 외과란 중 제1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1. 경부 또는 그 밖의 부위의 결핵성 림프선염(조직검사 │ │ │ │
││등으로 확진된 경우만 해당한다) │ │ │ │
││ 가.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 나. 치료 후 완치된 경우 │3 │3 │3 │
││ 다. 완치 판정 후 재발된 경우 │4 │4 │4 │
││ 라. 완치 판정 후 재발되어 항결핵제를 1년 이상 │5 │5 │5 │
││투여했음에도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거나 심각한 │ │ │ │
││합병증(신경절 손상, 난치성 누공 형성 등)이 발생한 경우 │ │ │ │
││ 주 : 절개 배농에 의한 단순 누공은 제외한다. │ │ │ │
별표 2의 외과란 중 제14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2의2. 동물 및 곤충 교상(咬傷) │ │ │ │
││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1 │1 │1 │
││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별표 2의 외과란 중 제14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악성 │ │ │ │
││ 1) 조기 위암, 조기 대장암으로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행한 │4 │4 │4 │
││경우 │ │ │ │
││ 2) 1)외의 악성종양 │6 │6 │6 │
││ 3) 유두성 또는 여포성 갑상선암은 해당 수술 부분에서 │ │ │ │
││판정한다. │ │ │ │
별표 2의 외과란 중 제148호다목2)의 주를 삭제한다.
별표 2의 외과란 중 제149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사. 변실금(수술 또는 외상 발생 3개월 경과 후에 판단한 │ │ │ │
││경우만 해당한다) │ │ │ │
││ 1) 항문직장기능검사상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3 │3 │3 │
││ 2) 항문직장기능검사상이나 영상의학적 검사상 이상 │5 │5 │5 │
││소견이 명확하고, 치료(약물 및 생체되먹임 치료, 수술 │ │ │ │
││등)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 │ │ │ │
││ 3) 괄약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인공항문이 필요한 경우 │6 │6 │6 │
││ 4) 골반저 출구 폐쇄에 의한 배변장애 │ │ │ │
││ 가) 항문직장기능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상 경미한 이상 │3 │3 │3 │
││소견이 있거나 치료(약물 및 생체되먹임치료, 수술 │ │ │ │
││등) 후 호전된 경우 │ │ │ │
││ 나) 항문직장기능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5 │5 │5 │
││있고, 치료(약물 및 생체되먹임치료, 수술 등) 후 │ │ │ │
││호전되지 않은 경우 │ │ │ │
별표 2의 외과란 중 제15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간이식수술│ │ │ │
││ 1) 기증자 │5 │5 │5 │
││ 2) 피이식자 │6 │6 │6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7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가관절 형성(불유합을 포함한다) │ │ │ │
││ 1) 장관골에 생긴 경우(요골, 척골 및 비골은 제외한다) │ │ │ │
││ 가)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된 경우 │4 │4 │4 │
││ 나) 가)를 만족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6 │5 │5 │5 │
││개월이상 경과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 │ │ │
││지속되는 경우 │ │ │ │
││ 2) 그 밖의 골(요골, 척골, 수족지골, 비골, 주상골 등)에 │ │ │ │
││생긴 경우 │ │ │ │
││ 주 : 요골, 척골 간부 불유합은 1)을 준용한다. │ │ │ │
││ 가)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된 경우 │3 │3 │3 │
││ 나) 가)를 만족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6 │4 │4 │4 │
││개월이상 경과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 │ │ │
││지속되는 경우 │ │ │ │
││ 3)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78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불안정성 무릎관절 │ │ │ │
││ 1) 경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3 │3 │3 │
││검사상 경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 │ │ │
││손상으로 수술(전ㆍ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제외한다)한 │ │ │ │
││경우] │4 │4 │4 │
││ 2) 중등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 │ │ │
││검사상 중등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 │ │ │
││손상으로 수술(전ㆍ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제외한다)한 │5 │5 │4 │
││경우] │ │ │ │
││ 3) 고도(십자인대손상으로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 │ │ │
││십자인대 완전파열의 이학적 소견이 있고 MRI와 │ │ │ │
││관절경검사상 확진된 경우) │3 │3 │3 │
││ 나. 후외측 회전성 불안정성 무릎관절 │ │ │ │
││ 1)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보존적 치료가 │4 │4 │4 │
││필요하거나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 │ │ │
││ 2)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재건술을 시행한 │ │ │ │
││경우 │ │ │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78호라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원위 요척관절의 불안정성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되고, │4 │4 │4 │
││이로 인하여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 │ │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8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중등도 이상 │ │ │ │
││ 1) 단발성 │3 │3 │3 │
││ 2) 다발성 │4 │4 │4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8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2. 퇴행성, 화농성, 외상성 관절염 및 그 밖의 관절염 │ │ │ │
││ 주 : 상지ㆍ하지 대관절, 체중부하 관절만 해당한다. │ │ │ │
││ 가. 경도(X-선상 초기 소견으로서 골변화가 경미하고 이학적 │4 │4 │4 │
││소견상 징후 등이 명백한 경우) │ │ │ │
││ 나. 중등도(X-선상 중등도의 관절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5 │5 │5 │
││있는 경우) │ │ │ │
││ 다. 고도(X-선상 고도의 관절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심한 │6 │6 │6 │
││경우) │ │ │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8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3.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 │ │ │
││ 주 : 연축성 사경은 선천성 사경을 준용한다. │ │ │ │
││ 가. 경도(1분절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결합 등) │3 │3 │2 │
││ 나. 중등도[슬개골의 재발성 아탈구, 요골두 탈구, 후유증 │4 │4 │3 │
││장애가 가벼운 사경 및 상위 견갑골, 불완전유합된 족근골 │ │ │ │
││결합, 아킬레스건 단축(수동적 배굴시 0° 이하인 경우 │ │ │ │
││등을 말한다)] │ │ │ │
││ 다. 고도 │ │ │ │
││ 1) 2분절 이상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 결합, 완전골유합된 │5 │5 │5 │
││족근골 결합, 사경, 선천성 기형에 의한 왜소증, 선천성 │ │ │ │
││요척골 골유합 등 │ │ │ │
││ 2) 후유장애가 심한 선천성 상위 견갑골이나 선천성 │6 │6 │6 │
││슬개골 탈구로 현재 탈구된 상태 등 │ │ │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86호가목2)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조직학적 검사상 악성 경향이 있는 양성종양 │5 │5 │4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89호나목 주1ㆍ주3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주1 : X-선 부하검사상 정상 관절면의 2/3 이상 아탈구 │ │ │ │
││소견이 있는 경우 양성으로 판정한다. │ │ │ │
││ 주3 : 특수검사상 해부학적병변(Bankart 또는 │ │ │ │
││Hill-Sachs)이 관찰되어 관절경하 Bankart repair를 │ │ │ │
││시행한 경우 가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 │ │ │
││ 5) 4)에 따라 재복원술을 시행한 후 X-선 부하검사상 │5 │5 │5 │
││양성인 경우. 다만, X-선 부하검사는 최종 수술 후 최소 │ │ │ │
││3개월이 경과한 후 실시한다. │ │ │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90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 │
││ 1) 엄지손가락쪽 │4 │4 │4 │
││ 2) 제5번째 손가락쪽 │3 │3 │3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207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1개 발가락 │ │ │ │
││ 가) 엄지발가락 │4 │4 │4 │
││ 나) 그 밖의 발가락│3 │3 │3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208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신전제한 │ │ │ │
││ 가) 경도(10° 이하) │3 │3 │2 │
││ 나) 중등도(0° 이하)│4 │4 │3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21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관절경하 또는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 │ │ │ │
││ 주1 : MRI로 남은 연골판을 확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 │ │
││ 주2 : 한 슬관절의 양측 연골판을 절제한 경우에는 절제 │ │ │ │
││범위가 넓은 부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 │ │
││ 1)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1/2 미만 절제한 경우 │3 │3 │3 │
││ 2)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1/2 이상 2/3 미만 절제한 │4 │4 │4 │
││경우 │ │ │ │
││ 3)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2/3 이상 절제한 │5 │5 │5 │
││경우(연골판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
││ 4) 그 밖의 수술을 받은 경우 │ │ │ │
││ 가) 치료 중인 경우 │7 │7 │7 │
││ 나) 객관적인 후유증 없이 치유된 경우 │3 │3 │2 │
││ 다) 객관적인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2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2. 박리성 골연골염 │ │ │ │
││ 주 : MRI로 체중부하 관절면의 침범을 확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 │ │
││ 가. 경도(체중부하 관절면의 1/4 미만을 침범한 경우) │4 │4 │3 │
││ 나. 중등도 이상(체중부하 관절면의 1/4 이상을 침범한 경우) │5 │5 │4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2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2.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ㆍ강직 │ │ │ │
││ 가. 척추 1개 분절의 고정술을 한 경우 │4 │4 │4 │
││ 나. 척추 2개 분절 이상의 고정술을 하거나 척추 1개 분절 │5 │5 │5 │
││이상의 유합술을 한 경우 │ │ │ │
별표 2의 신경외과란 중 제231호바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골유합이 된 경우 │2 │2 │2 │
별표 2의 신경외과란 중 제233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단순 경과관찰 외에 내ㆍ외과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2 │2 │2 │
││우연히 발견된 낭종 및 양성종양(뇌하수체에 생기는 1㎝ │ │ │ │
││미만의 낭종, 비기능성 종양, 송과체, 해마, 맥락막 열구, │ │ │ │
││두개강내 및 척수의 지방종) │ │ │ │
││ 다.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5 │5 │5 │
││ 주 : “신경학적 장애”란 의식변화, 사지의 완전 또는 │ │ │ │
││부분마비, 실조 및 평형기능 이상, 간질발작, 실어증, │ │ │ │
││배뇨장애를 말하며 뇌신경마비는 해당 부분에서 │ │ │ │
││판정하고 인격변화, 기억력장애, 행동장애 등의 │ │ │ │
││장애는 정신과에서 판정한다. │ │ │ │
별표 2의 신경외과란 중 제23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두개골 결손의 직경이 2.5㎝ 이상(완전 골유합된 │ │ │ │
││경우에는 정상으로 판정한다) │ │ │ │
││ 1) 결손이 두개골의 전두골, 측두골, 두정골, 후두골 중 한 │4 │4 │4 │
││부분에 국한된 경우 │ │ │ │
││ 2) 결손이 두개골의 전두골, 측두골, 두정골, 후두골 중 두 │5 │5 │5 │
││부분 이상에 있는 경우 │ │ │ │
별표 2의 신경외과란 중 제24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수핵탈출증(경추ㆍ흉추ㆍ요추 수핵탈출증을 포함하며 │ │ │ │
││수술 여부와 무관하다) │ │ │ │
││ 1) 신경학적 검사상 수핵탈출증이 의심되나 방사선검사로 │7 │7 │7 │
││확진되지 않은 경우 │ │ │ │
││ 2) 수핵팽륜ㆍ디스크 퇴행성 변화(염좌를 포함한다) │2 │2 │2 │
││ 3) 수핵돌출형 │ │ │ │
││ 가)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3 │3 │3 │
││없는 경우 │ │ │ │
││ 나)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4 │4 │4 │
││있는 경우 │ │ │ │
││ 다) 나)에 해당되고, 신경학적 응급상황(cauda equina, │5 │5 │5 │
││foot drop 등)으로 인하여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한 │ │ │ │
││경우로서 적어도 수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 │ │ │
││현재에도 신경학적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 │ │ │
││ 4) 수핵탈출에 인한 척추강 협착이 50% 이상이고 │5 │5 │5 │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 │ │ │
││ 5) 신경근의 압박 또는 편위가 확인되고 신경학적 징후가 │5 │5 │5 │
││있는 경우 │ │ │ │
││ 주 : MRI 검사상 수핵탈출증으로 인하여 신경근 영상이 │ │ │ │
││완전히 소실된 것이 확인된 경우로서 신경근이 │ │ │ │
││단절(cut off)된 경우를 말한다. │ │ │ │
││ 다.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4 │4 │4 │
별표 2의 흉부외과란 중 제25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5. 기흉 또는 혈흉(자연성 및 외상성을 포함한다) │ │ │ │
││ 가. 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 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수술한 경우 │3 │3 │3 │
││ 다. 수술 후 재발하였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2회 이상의 │4 │4 │4 │
││재발이나 재발 후 흉관삽관술 등의 시술을 받은 경우만 │ │ │ │
││해당한다) │ │ │ │
││ 라. 양측 흉부를 수술한 경우(예방적 수술, 흉관삽관술은 │4 │4 │4 │
││제외한다) │ │ │ │
││ 마. 원발성 기종격동(2차성은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3 │3 │
별표 2의 흉부외과란 중 제26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0. 흉곽기형(선천성 또는 후천성) │ │ │ │
││ 가. 단순 흉곽기형 │2 │2 │2 │
││ 나. 오목가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 │ │
││ 1) CWCI<3.6 이고, CWAI<1.2 │3 │3 │3 │
││ 2) 3.6?CWCI<8.0 또는 1.2?CWAI<1.3 │4 │4 │4 │
││ 3) CWCI?8.0 또는 CWAI?1.3 │5 │5 │5 │
││ 다. 오목가슴(너스수술을 시행한 경우) │ │ │ │
││ 1) CWCI<3.2 이고, CWAI<1.15 │3 │3 │3 │
││ 2) 3.2?CWCI<6.0 또는 1.15?CWAI<1.25 │4 │4 │4 │
││ 3) CWCI?6.0 또는 CWAI?1.25 │5 │5 │5 │
││ 라. 그 밖의 흉곽기형 │ │ │ │
││ 1) 외관상 뚜렷한 불균형이 있으면서 폐기능 검사상 │4 │4 │4 │
││강제폐활량이 50% 이상 70% 미만인 경우 │ │ │ │
││ 2) 외관상 뚜렷한 불균형이 있으면서 폐기능 검사상 │5 │5 │5 │
││강제폐활량이 50% 미만인 경우 │ │ │ │
││ 마. 폴란드씨증후군(Poland"s Syndrome) │ │ │ │
││ 1) 대흉근 등의 흉곽근의 일부 결손 및 위축만 있는 경우 │2 │2 │2 │
││ 2) 대흉근 등의 흉곽근 결손이 50% 이상이면서 외관상 │4 │4 │4 │
││현저한 기형이 있는 경우 │ │ │ │
││ 3) 흉벽 기능부전 등으로 흉곽 재건술을 받은 경우 │5 │5 │5 │
││ 4) 동반기형이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 바. 심초음파 검사상 심장기능 저하(구출률이 50% 이하인 │5 │5 │5 │
││경우를 말한다) │ │ │ │
││ 사. 외관상 뚜렷한 불균형 및 운동부전으로 수술(너스수술은 │5 │5 │5 │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 │ │ │
││ 아. 너스수술을 받은 후, 바(Bar)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7 │7 │7 │
││ 주 : 이 항목으로 7급의 신체등위 판정을 받는 것은 1회로 │ │ │ │
││한정한다. │ │ │ │
별표 2의 흉부외과란 중 제26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양성종양 │ │ │ │
││ 1)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3 │3 │3 │
││ 2) 수술을 시행한 경우(제256호에 따라 판정한다)│ │ │ │
별표 2의 흉부외과란 중 제268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선천성 심장질환 │ │ │ │
││ 1) 단순 심기형 중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후 경과가 │4 │4 │4 │
││양호한 경우 │ │ │ │
││ 2) 단순 심기형 중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후 심부전, │5 │5 │5 │
││판막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 │ │ │
││등이 있는 경우나 복잡 심기형 중 수술을 받은 후 │ │ │ │
││경과가 양호한 경우 │ │ │ │
││ 3) 복잡 심기형 중 수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 │6 │6 │6 │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이 있거나 │ │ │ │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 │ │ │
││ 4)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나 수술 │6 │6 │6 │
││후 지속적인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 │ │ │ │
││ 나. 후천성 심장질환 │ │ │ │
││ 1) 수술을 받은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5 │5 │5 │
││ 2) 수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6 │6 │6 │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이 있거나 재수술이 │ │ │ │
││필요한 경우 │ │ │ │
││ 3)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나 수술 │6 │6 │6 │
││후 지속적인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 │ │ │ │
별표 2의 성형외과란 중 제273호라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중등도(기능장애는 정형외과에서 판정한다) │4 │4 │3 │
││ 주 : 크기나 범위가 화상의 2도(10% 이상 30% 미만)에 │ │ │ │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
별표 2의 성형외과란 중 제274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중등도(기능장애는 정형외과에서 판정한다) │4 │4 │4 │
││ 주 : 크기나 범위가 화상의 2도(10% 이상 30% 미만)에 │ │ │ │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27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8. 야맹증 │ │ │ │
││ 가. 망막전위도검사상 현저한 이상이 있으나 망막에 현저한 │4 │4 │4 │
││병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 │ │ │ │
││ 나. 망막전위도검사상 현저한 이상이 있으며 망막에 현저한 │5 │5 │5 │
││병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 │ │ │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280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급성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28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1. 전방출혈 │ │ │ │
││ 가. 현증 │7 │7 │7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1 │1 │1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28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유리체 출혈ㆍ유리체 혼탁 │ │ │ │
││ 1) 일시적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 3) 영구적(시력 및 예후 부분에 따라 판정한다)│ │ │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286호가목ㆍ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근시 │ │ │ │
││ 1) 0 ～ -5.00D 미만 │1 │1 │1 │
││ 2) -5.00D ～ -8.00D 미만 │2 │2 │2 │
││ 3) -8.00D 이상 │3 │3 │3 │
││ 나. 원시 │ │ │ │
││ 1) 0 ～ +1.75D 미만 │1 │1 │1 │
││ 2) +1.75D ～ +2.50D 미만 │2 │2 │2 │
││ 3) +2.50D 이상 │3 │3 │3 │
││ 다. 난시 │ │ │ │
││ 1)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미만 │1 │1 │1 │
││ 2)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이상 │3 │3 │3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28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8. 각막염 및 각막궤양 │ │ │ │
││ 가. 현증 │7 │7 │7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 다. 6개월 이상 미란성 각막염이나 실 모양 각막염이 지속되는 │4 │4 │4 │
││경우 │ │ │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291호 주2 다음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원추각막 교정술을 시행한 경우 │4 │4 │4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29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급성 결막염(현증) │ │ │ │
││ 1)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1 │1 │1 │
││경우를 포함한다) │ │ │ │
││ 2)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입영신체검사 시 전염성 │7 │7 │7 │
││결막염인 경우 │ │ │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29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급성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30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1. 시신경염 │ │ │ │
││ 가. 현증 │7 │7 │7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 다. 시력장애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30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일시적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30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일시적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30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6. 공막염 │ │ │ │
││ 가. 현증 │7 │7 │7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1 │1 │1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31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일시적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3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3. 안구내 기생충증 │ │ │ │
││ 가. 현증 │7 │7 │7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 다. 기왕증(제285호에서 판정한다)│ │ │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314호의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4. 포도막 종양││││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2. 외상성 고막천공(한쪽 또는 양쪽)│ │ │ │
││ 가. 현증 │7 │7 │4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2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급성(한쪽 또는 양쪽) │ │ │ │
││ 가) 현증 │7 │7 │4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1 │1 │1 │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2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양쪽 │ │ │ │
││ 1) 양쪽 모두 27㏈ 미만 │1 │1 │1 │
││ 2) 양쪽 모두 27㏈ 이상 41㏈ 미만 │2 │2 │1 │
││ 3) 양쪽 모두 41㏈ 이상 56㏈ 미만 │4 │4 │3 │
││ 4) 양쪽 모두 56㏈ 이상 71㏈ 미만 │5 │5 │5 │
││ 5) 양쪽 모두 71㏈ 이상 │6 │6 │5 │
││ 6) 한쪽 27㏈ 이상 41㏈ 미만, 다른 쪽 41㏈ 이상│4 │4 │4 │
││ 7) 한쪽 41㏈ 이상 56㏈ 미만 │ │ │ │
││ 가) 다른 쪽 56㏈ 이상 71㏈ 미만 │4 │4 │4 │
││ 나) 다른 쪽 71㏈ 이상 │5 │5 │5 │
││ 8) 한쪽 56㏈ 이상 71㏈ 미만, 다른 쪽 71㏈ 이상│6 │6 │5 │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5. 전정기능 장애(내이염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
││ 가. 일시적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 나. 영구적[발병 6개월 이상 경과 후 임상증상과 이에 부합되는 │ │ │ │
││VFT(Vestibular Function Test) 등 검사 결과로 판정한다] │ │ │ │
││ 1) 경도(전정기능 장애는 있으나 일상생활은 가능한 경우) │4 │4 │4 │
││ 2) 중등도(지속적인 중증 증상으로 인해 군복무에 상당한 │5 │5 │5 │
││지장을 가져온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 3) 고도(지속적인 중증 증상과 다른 사람의 전적인 도움이 │6 │6 │6 │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한 경우) │ │ │ │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2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Probable 및 Definite type의 메니에르병 │ │ │ │
││ 1) 약물치료, 내림프강감압술 또는 고막내 주입법을 시행한 │4 │4 │4 │
││경우 │ │ │ │
││ 2) 전정신경절단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내림프강감압술을 │5 │5 │5 │
││시행한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증상호전이 없고 │ │ │ │
││검사결과 합당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 │ │
││ 3) 양측 Definite type의 메니에르병 │5 │5 │5 │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7. 외비의 결손 또는 변형 │ │ │ │
││ 가. 1/4 미만의 결손 또는 변형 │3 │3 │3 │
││ 나. 1/4 이상 ～ 1/3 미만의 결손 또는 변형 │4 │4 │3 │
││ 다. 1/3 이상의 결손 또는 변형 │5 │5 │4 │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3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일시적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4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일시적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비뇨기과란 중 제36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2. 신경인성방광 또는 과민성 방광 │ │ │ │
││ 가. 현증 │7 │7 │7 │
││ 나. 최근 1년 이내에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여 │3 │3 │3 │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 후 6개월 이상 적절히 치료하여 │ │ │ │
││요역동학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어졌으나 │ │ │ │
││빈뇨ㆍ급박뇨ㆍ야간빈뇨 등의 과민성 방광증상이 있는 │ │ │ │
││경우 │4 │4 │4 │
││ 다. 요역동학검사에서 명확한 이상소견을 확인할 수 없으나 │ │ │ │
││병력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배뇨 │ │ │ │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예: Symptomatic 과민성 방광 등) │5 │5 │5 │
││ 라. 최근 1년 이내에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여 │ │ │ │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된 후 6개월 이상 적절히 │ │ │ │
││치료하여도 요역동학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이고, │ │ │ │
││빈뇨ㆍ급박뇨ㆍ야뇨 등의 과민성 방광증상이 있는 경우 │ │ │ │
││(특발성 과민성 방광의 경우 불수적 배뇨근 수축현상 등의 │ │ │ │
││이상소견이 명백하여야 하며, 요역동학검사상 방광 │ │ │ │
││용적감소만 있는 경우는 이상소견에서 제외한다) │6 │6 │6 │
││ 마. 최근 1년 이내에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여 │ │ │ │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된 후 6개월 이상 적절히 │ │ │ │
││치료하여도 요역동학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이고, │ │ │ │
││빈뇨ㆍ급박뇨ㆍ야뇨가 동반되며, │ │ │ │
││상부요로감염ㆍ요실금ㆍ위축방광 증상을 보이거나 자가 │ │ │ │
││배뇨가 불가능한 경우 │ │ │ │
││ 주 : 위축방광은 배설성방광요도촬영술을 시행하여 방광에 │ │ │ │
││150㏄ 미만으로 충만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 │ │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경우란 요역동학검사에서 │ │ │ │
││무반사성 방광(areflexic bladder)으로 확인된 경우를 │ │ │ │
││말한다. │ │ │ │
별표 2의 비뇨기과란 중 제38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양쪽 │ │ │ │
││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3 │3 │3 │
││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5 │5 │5 │
별표 2의 비뇨기과란 중 제38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수술적 교정 후 발생한 누공 │ │ │ │
││ 1) 귀두부 │2 │2 │2 │
││ 2) 음경 원위부 1/3 이상 │4 │4 │4 │
││ 3) 음경 원위부 1/3 미만 및 회음부 │5 │5 │5 │
별표 2의 치과란 중 제410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65점 ～ 29점│4 │4 │3 │
││ 마. 28점 이하 │5 │5 │4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교육소집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된 사람
2.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3.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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