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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법률 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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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범위)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직에 보하여진 법관을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3ㆍ2ㆍ18>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사법연수원장
4. 각급 법원장. 다만, 제5호 내지 제13호의 직책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장에 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5. 법원행정처 차장
6.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
7. 법원도서관장
8. 대법원장 비서실장
9. 법원행정처 실장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11.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12.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14. 제3 내지 13호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교수에 보임된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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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법관 인사제도 이원화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방법원급 일부 전문법원장에 지방법원 판사를 보할 필요가 있어,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 “법률 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 중 “각급 법원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직책을 거쳐 법원장에 보임된 경우는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포함되고, 위에서 열거한 직책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장에 보임된 경우는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함(제2조제4호 단서 신설
대법원규칙 제2454호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법관의보직범위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법관의보직범위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법관의보직범위에관한규칙”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각급 법원장. 다만, 제5호 내지 제13호의 직책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장에 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법관 인사제도 이원화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방법원급 일부 전문법원장에 지방법원 판사를 보할 필요가 있어,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 “법률 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 중 “각급 법원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직책을 거쳐 법원장에 보임된 경우는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포함되고, 위에서 열거한 직책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장에 보임된 경우는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함(제2조제4호 단서 신설
대법원규칙 제2454호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법관의보직범위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법관의보직범위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법관의보직범위에관한규칙”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각급 법원장. 다만, 제5호 내지 제13호의 직책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장에 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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