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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법률 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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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범위)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직에 보하여진 법관을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3ㆍ2ㆍ18, 2013·12·31, 2016ㆍ2ㆍ19>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4. 각급 법원장. 다만,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책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장에 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5. 법원행정처 차장
6.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
7. 법원도서관장
8. 대법원장 비서실장
9. 법원행정처 실장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및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11.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12.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13. 삭제 <2016ㆍ2ㆍ19>
14.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교수에 보임된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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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2ㆍ18 대법원규칙24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1 대법원규칙2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19 대법원규칙26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2016년 2월 정기인사 시부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관을 보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을 제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서 제외함(제2조제13호)
대법원규칙 제2648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각급 법원장. 다만,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책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장에 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제13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교수에 보임된 법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2016년 2월 정기인사 시부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관을 보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을 제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서 제외함(제2조제13호)
대법원규칙 제2648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각급 법원장. 다만,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책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장에 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제13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교수에 보임된 법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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