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법관의보직범위에관한규칙

이 규칙은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법률 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직에 보하여진 법관을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사법연수원장

4. 각급 법원장

5. 법원행정처 차장

6.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

7. 법원도서관장

8. 대법원장 비서실장

9. 법원행정처 실장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11.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12.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14. 제3 내지 13호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교수에 보임된 법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