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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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0-1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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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7-0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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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0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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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6-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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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3-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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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2-0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3호(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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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ㆍ해양수산부령 제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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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8-2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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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0-0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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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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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2-1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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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7-2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6호(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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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1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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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0-0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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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5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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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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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1-1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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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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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01
농림부령 제1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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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10
농림부령 제1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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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01
농림부령 제1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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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7-27
농림부령 제1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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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6-23
농림부령제1366호·해양수산부령제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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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8-21
농림부령제1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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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농림부령제1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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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2-06
농림부령제1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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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12-28
농림부령제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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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30
농림수산부령제1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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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31
농림수산부령제1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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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4-05-25
농림수산부령제1141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관련정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1>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날부터 시행한다. [1994·12·31 조약제1265호에 의하여 1995·1·1부터 시행] 부칙 <9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6·23 농림부령1366·해양수산부령16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ㆍ7ㆍ27 농림부령1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7·1 농림부령1498>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3·10 농림부령1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2·1 농림부령157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곡가공업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양곡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 부칙 <2008ㆍ3ㆍ3 농림수산식품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5, 제2조의2,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의2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5호, 제1조의5, 제2조의3제4호, 제2조의4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10조의2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제2호나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6>이하 생략 부칙 <2008ㆍ11ㆍ18 농림수산식품부령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농림수산식품부령4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이익금의 산정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곡의 수입자로 결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ㆍ12ㆍ31 농림수산식품부령5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 생략 ⑩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4)가) 및 나목1)ㆍ2)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⑪이하 생략 부칙 <2009ㆍ10ㆍ1 농림수산식품부령8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2011ㆍ4ㆍ13 농림수산식품부령1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아목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장양곡에 표시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 품위 및 품위의 규격에 대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2012년 4월 30일까지 2. 단백질 함량의 규격에 대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2013년 4월 30일까지 부칙 <2012ㆍ7ㆍ20 농림수산식품부령2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4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양곡의 원산지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로 한다. ⑤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2ㆍ12ㆍ11 농림수산식품부령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까지 생략 <29>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5호, 제2조의3제5호ㆍ제6호, 제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의2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별표 1 제4호의 매입 자격기준란, 같은 표 제5호의 매입 자격기준란,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별표 4 제1호라목1), 같은 호 사목1), 같은 호 아목1)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0> 이하 생략 부칙 <2013ㆍ10ㆍ2 농림축산식품부령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장양곡에 표시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4ㆍ8ㆍ29 농림축산식품부령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역학조사반원증, 가축방역관(검역관)증, 가축방역사증, 말조련사 자격증, 장제사 자격증,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및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1ㆍ6 농림축산식품부령129호ㆍ해양수산부령1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2015ㆍ2ㆍ2 농림축산식품부령1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이하 생략 ③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2항제1호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2015·3·11 농림축산식품부령1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30 농림축산식품부령1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5ㆍ12ㆍ3 농림축산식품부령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7ㆍ7 농림축산식품부령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0ㆍ13 농림축산식품부령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양곡의 등급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1호가목7)나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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