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수입이익금은 양곡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해당 양곡의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그 밖의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나 양곡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 또는 특별회계에 수입이익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2조의3제1호에 따른 미곡: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2. 제2조의3제2호에 따른 양곡: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3. 제2조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양곡: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전문개정 2009·10·1]

제3조

삭제 <99·8·21>

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① 법 제19조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분업·제조업이나 도정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제분업·제조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2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제조업용)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나.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도정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4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제분업·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제조업용) 신고증을, 도정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을 각각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2항제4호의 가공능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의 양곡가공업 휴업·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해당 양곡가공업 신고증을 갱신하여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가공능력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

제4조의2(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제4조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해당 양곡가공업 신고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

제5조(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1]

제6조

삭제 <99·8·21>

제7조(제조업의 범위)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 및 전분당(물엿·포도당·과당)을 제조하는 업으로서1일(24시간) 24톤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2. 대두를 원료로 하여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를 생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 20톤 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전문개정 2009·10·1]

제7조의2(도정업의 범위)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이란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의 미곡 또는 1톤 이상의 맥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0·1]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

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8·2·1]

제7조의4(거짓·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거짓·과대의 표시 및 거짓·과대의 광고의 범위는 표시의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광고의 경우에는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곡의 명칭·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ㆍ10ㆍ2>

1. 법 제20조의2에 따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한 표시·광고

2. "최고"·"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Best"·"Most"·"Special", "特"·"最高", "베스트"·"모스트"·"스페셜" 등의 표현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최고등의 표현"이라 한다)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다만, 수상경력 등 객관적인 자료나 사업자의 증명에 의하여 최고등의 표현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4. 수상·인증·추천 또는 보증에 대한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광고 [전문개정 2009·10·1]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8·2·1]

제9조(미곡유통업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곡의 매입자금을 생산자인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료벼를 확보하는 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0·1]

제10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1]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2제3항 및 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양곡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7ㆍ20, 2013·3·23>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양곡의 용도 외의 사용·처분에 대한 감시·신고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

3. 법 제20조의3에 따른 거짓·과대의 표시·광고에 대한 감시·신고

4. 삭제 <2013·3·23>

5. 그 밖에 양곡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명예감시원 위촉자가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 위촉자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0·1]

제11조

삭제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47>

제12조(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양곡가공업 중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분업 및 제조업의 신고 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1>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94·12·31 조약제1265호에 의하여 1995·1·1부터 시행]

부칙 <9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23 농림부령1366·해양수산부령16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ㆍ7ㆍ27 농림부령1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1 농림부령1498>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10 농림부령1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1 농림부령157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곡가공업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양곡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

부칙 <2008ㆍ3ㆍ3 농림수산식품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5, 제2조의2,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의2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5호, 제1조의5, 제2조의3제4호, 제2조의4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10조의2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제2호나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6>이하 생략

부칙 <2008ㆍ11ㆍ18 농림수산식품부령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12ㆍ31 농림수산식품부령4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이익금의 산정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곡의 수입자로 결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ㆍ12ㆍ31 농림수산식품부령5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 생략
⑩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4)가) 및 나목1)ㆍ2)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⑪이하 생략

부칙 <2009ㆍ10ㆍ1 농림수산식품부령8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2011ㆍ4ㆍ13 농림수산식품부령1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아목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장양곡에 표시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 품위 및 품위의 규격에 대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2012년 4월 30일까지
2. 단백질 함량의 규격에 대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2013년 4월 30일까지

부칙 <2012ㆍ7ㆍ20 농림수산식품부령2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4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양곡의 원산지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로 한다.
⑤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2ㆍ12ㆍ11 농림수산식품부령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까지 생략
<29>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5호, 제2조의3제5호ㆍ제6호, 제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의2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별표 1 제4호의 매입 자격기준란, 같은 표 제5호의 매입 자격기준란,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별표 4 제1호라목1), 같은 호 사목1), 같은 호 아목1)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0> 이하 생략

부칙 <2013ㆍ10ㆍ2 농림축산식품부령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장양곡에 표시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4ㆍ8ㆍ29 농림축산식품부령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역학조사반원증, 가축방역관(검역관)증, 가축방역사증, 말조련사 자격증, 장제사 자격증,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및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법령

양곡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