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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부대비용의 범위)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부대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10>
1. 보관료
2. 이자
3. 입·출고료
4. 상·하차료
5. 기타 운송료등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본조신설 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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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① 법 제9조의2제5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양곡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②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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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5(시장가격의 기준)
「양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쌀값조사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6·3·10>[본조신설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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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품목)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곡(사료용 양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96·12·28, 2005·7·1, 2008·3·3>
1. 소비자 시판용 미곡
2. 가공용 미곡과 맥류중 보리
3. 두류중 대두·팥·녹두·땅콩
4.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교잡곡물·귀리·율무·밀의 분쇄물·분말·압착물·분쇄물 또는 분말의 응집물중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본조신설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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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등)
① 농림부장관이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수입이익금은양곡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산정된 당해 양곡의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6·12·28>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 또는 특별회계에 수입이익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08·2·1>
1. 제2조의3제1호에 따른 미곡: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2. 제2조의3제2호에 따른 양곡: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3. 제2조의3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양곡: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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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9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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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양곡가공업의 등록신청등)
① 법 제19조 및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분업 또는제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5호서식의 양곡가공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1, 2002·7·27>
1.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별지 제6호서식의양곡가공업등록·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제7호서식의 양곡가공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21, 2002·7·27>
③ 삭제 <9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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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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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9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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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도정업의 범위)
영 제21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이란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의 미곡 또는 1톤 이상의 맥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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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거짓·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짓·과대의 표시 및 거짓·과대의 광고의 범위는 표시의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광고의 경우에는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양곡의 명칭·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한 표시·광고
2.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최고"·"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Best"·"Most"·"Special", "特"·"最高", "베스트"·"모스트"·"스페셜" 등을 포함한다)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3.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4. 수상·인증·추천 또는 보증에 대한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광고 [본조신설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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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미곡유통업의 육성)
농림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미곡의 매입자금을 생산자인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료벼를 확보하는 자에게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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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2제3항 및 영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양곡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양곡의 용도외의 사용·처분에 대한 감시·신고
2.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
3. 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거짓·과대의 표시·광고에 대한 감시·신고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의 원산지표시 또는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 양곡의 표시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
5. 그 밖에 양곡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명예감시원 위촉자가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 위촉자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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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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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부칙 <94·12·31>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부칙 <9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부칙 <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부칙 <99·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6·23 농림부령1366·해양수산부령164>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7ㆍ27 농림부령1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7·1 농림부령1498>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3·10 농림부령1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2·1 농림부령1579>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곡이나 보리를 수출하려면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던 것을 보리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보리의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돈?하고, 양곡가공업의 신고대상을 1일 2톤 이상의 미곡이나 1톤 이상의 맥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로 명확하게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부령 제1579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로 한다. 제1조의3 및 제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3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 자격기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용도별로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①법 제9조의2제5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양곡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②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 및 제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미곡수입허가신청)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미곡등수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조의2 (수출추천대상양곡) 법 제12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양곡”이란 미곡을 말한다. 제2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 또는 특별회계에 수입이익금을 내야 한다. 1. 제2조의3제1호에 따른 미곡: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2. 제2조의3제2호에 따른 양곡: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3. 제2조의3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양곡: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제분업ㆍ제조업 및 도정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말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 (도정업의 범위) 영 제21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이란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의 미곡 또는 1톤 이상의 맥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을 말한다. 제7조의3 (양곡의 표시사항 등) 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별표 5를 별표 1로, 별표 3을 별표 5로, 별표 2를 별표 3으로, 별표 6을 별표 2로, 별표 7을 별표 4로 한다. 별표 1(종전의 별표 5) 제3호의 매입자격기준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표의 용도란 중 “5. 종자용ㆍ구호용ㆍ수출용ㆍ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ㆍ사료용ㆍ수입대체용”을 “5. 구호용,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사료용, 수입대체용, 수출용”으로 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6)의 2.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란 마목 중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명령”을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으로 한다. 별표 3(종전의 별표 2)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정업
┌────┬────────────────────────────┐ │구분 │ 시설기준 │ ├────┼────────────────────────────┤ │미곡 │ 미곡을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 생산할 능력이 있는 │ │도정 │ 동력장치 및 도정기 │ ├────┼────────────────────────────┤ │맥류 │ 맥류를 1일(8시간 기준) 1톤 이상 │ │도정 │ 생산할 능력이 있는 동력장치 및 도정기 │ └────┴────────────────────────────┘비고 가. 도정업은 미곡도정 또는 맥류도정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나. “미곡도정”이란 벼를 현미 또는 쌀로 도정하거나, 현미를 쌀로 도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맥류도정”이란 보리 또는 밀을 정맥ㆍ밀쌀ㆍ압맥 또는 할맥으로 도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이 시설기준 이상으로 하는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종전의 별표 7) 및 별표 5(종전의 별표 3)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곡가공업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양곡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곡이나 보리를 수출하려면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던 것을 보리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보리의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돈?하고, 양곡가공업의 신고대상을 1일 2톤 이상의 미곡이나 1톤 이상의 맥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로 명확하게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부령 제1579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로 한다. 제1조의3 및 제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3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 자격기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용도별로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①법 제9조의2제5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양곡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②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 및 제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미곡수입허가신청)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미곡등수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조의2 (수출추천대상양곡) 법 제12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양곡”이란 미곡을 말한다. 제2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 또는 특별회계에 수입이익금을 내야 한다. 1. 제2조의3제1호에 따른 미곡: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2. 제2조의3제2호에 따른 양곡: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3. 제2조의3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양곡: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제분업ㆍ제조업 및 도정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말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 (도정업의 범위) 영 제21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이란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의 미곡 또는 1톤 이상의 맥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을 말한다. 제7조의3 (양곡의 표시사항 등) 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별표 5를 별표 1로, 별표 3을 별표 5로, 별표 2를 별표 3으로, 별표 6을 별표 2로, 별표 7을 별표 4로 한다. 별표 1(종전의 별표 5) 제3호의 매입자격기준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표의 용도란 중 “5. 종자용ㆍ구호용ㆍ수출용ㆍ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ㆍ사료용ㆍ수입대체용”을 “5. 구호용,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사료용, 수입대체용, 수출용”으로 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6)의 2.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란 마목 중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명령”을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으로 한다. 별표 3(종전의 별표 2)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정업
┌────┬────────────────────────────┐ │구분 │ 시설기준 │ ├────┼────────────────────────────┤ │미곡 │ 미곡을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 생산할 능력이 있는 │ │도정 │ 동력장치 및 도정기 │ ├────┼────────────────────────────┤ │맥류 │ 맥류를 1일(8시간 기준) 1톤 이상 │ │도정 │ 생산할 능력이 있는 동력장치 및 도정기 │ └────┴────────────────────────────┘비고 가. 도정업은 미곡도정 또는 맥류도정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나. “미곡도정”이란 벼를 현미 또는 쌀로 도정하거나, 현미를 쌀로 도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맥류도정”이란 보리 또는 밀을 정맥ㆍ밀쌀ㆍ압맥 또는 할맥으로 도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이 시설기준 이상으로 하는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종전의 별표 7) 및 별표 5(종전의 별표 3)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곡가공업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양곡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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