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6·3·10, 2008·2·1>

제1조의2(부대비용의 범위)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부대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10>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 자격기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용도별로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2·1]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제1조의5(시장가격의 기준) 「양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쌀값조사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6·3·10>[본조신설 2005·7·1]

제2조(미곡수입허가신청)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미곡등수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8·2·1]

제2조의2(수출추천대상양곡) 법 제12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양곡"이란 미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2·1]

제2조의3(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품목)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곡(사료용 양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96·12·28, 2005·7·1, 2008·3·3>

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등)

제3조 삭제 <99·8·21>

제4조(양곡가공업의 등록신청등)

제4조의2(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제5조(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제분업·제조업 및 도정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8·2·1]

제6조 삭제 <99·8·21>

제7조(제조업의 범위)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말한다. <개정 95·12·30, 96·12·28, 99·8·21, 2008·2·1>

1.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 및 전분당(물엿·포도당·과당)을 제조하는 업으로서1일(24시간) 24톤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2. 대두를 원료로 하여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를 생산하는 업으로서1일(24시간) 20톤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제7조의2(도정업의 범위) 영 제21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이란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의 미곡 또는 1톤 이상의 맥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2·1]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 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8·2·1]

제7조의4(거짓·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짓·과대의 표시 및 거짓·과대의 광고의 범위는 표시의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광고의 경우에는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양곡의 명칭·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8·2·1]

제9조(미곡유통업의 육성) 농림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미곡의 매입자금을 생산자인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료벼를 확보하는 자에게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6·12·28>

제10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8·2·1]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등)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제12조(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양곡가공업의 등록상황을 별지제11호서식에 의하여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28, 200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