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또는 승강기 수입업(이하 "수입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6ㆍ4ㆍ26>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6ㆍ4ㆍ26>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의3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신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본조신설 2013ㆍ2ㆍ20]

① 제조업자, 수입업자,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0조에 따라 그가 판매하거나 양도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에게 사용설명서(승강기부품의 교체 주기 등 관리요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품질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은 제조업자등이 무상으로 정비(부품 교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4ㆍ26> [전문개정 2009·3·12]

①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에 관한 등록대장을 갖춰 두고 그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0,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의 서식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③ 제1항의 등록대장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0> [전문개정 2009·3·12]

① 법 제11조의5 단서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업무의 일부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의5 단서에 따른 하도급 동의를 위한 서면에는 하도급 업무의 내용 및 범위, 원도급 금액과 하도급 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2ㆍ20]

① 법 제13조제4항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6ㆍ4ㆍ26>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검사신청자나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를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0,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정밀안전검사의 대상, 실시사유 및 실시시기 등 정밀안전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09·3·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 1명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ㆍ7ㆍ6>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승강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안전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승강기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0,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6ㆍ4ㆍ26>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0, 2016ㆍ4ㆍ26>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ㆍ2ㆍ20> [전문개정 2009·3·1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ㆍ7ㆍ6>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ㆍ7ㆍ6>

⑤ 위원회는 승강기 사고 원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위원을 해당 승강기 사고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12]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자체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4ㆍ26>

②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선진 보수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 중에서 승강기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자 간에 체결한 표준유지관리계약서에 점검주기가 3개월의 범위에서 분명하게 적혀있는 승강기를 말한다. <개정 2013ㆍ2ㆍ20, 2015ㆍ7ㆍ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는 제2항에 따른 승강기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3ㆍ2ㆍ20,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④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점검항목, 점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09·3·12]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7ㆍ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속으로 운행되는 승강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3ㆍ2ㆍ20]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연기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사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ㆍ2ㆍ20,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6ㆍ4ㆍ26>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ㆍ2ㆍ20,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6ㆍ4ㆍ26>

①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나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의 장 및 검사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6ㆍ4ㆍ26>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공단의 장 및 검사기관이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법 또는 이 영을 위반하여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6ㆍ4ㆍ26>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공단의 장 및 검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6ㆍ4ㆍ26> [전문개정 2009·3·12]

① 국민안전처장관(제20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0,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ㆍ변경신고 또는 등록 취소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ㆍ2ㆍ20>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등록 취소 사무를 수행하거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0>

④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법 제20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은 같은 조에 따른 교육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0,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6]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