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판매 또는 양도한 승강기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에게 사용설명서(관리요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4·9, 2005·6·30>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동기간내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는 제조업자등이 이를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99·4·9, 2005·6·30> [전문개정 97·7·10]

①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할 수 있는승강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승강기로 한다. <개정 99·4·9, 2002·8·8>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관리대상승강기의 지정사유가해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4·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세부적인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9·4·9>[본조신설 97·7·10]

① 시·도지사는 보수업자에 관한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그 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99·4·9, 2002·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서식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3·3·6, 97·7·10, 99·4·9>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93·3·6, 97·7·10, 99·4·9, 2005·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7·10, 99·4·9, 2005·6·30>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설치현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승강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인에게 현장방문일정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승강기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등은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이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승강기관련기술의 발전등으로 인하여 한국산업규격을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정하여 고시하는 기준·항목 및 방법등에 의한다. <개정 99·4·9, 2002·8·8>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관리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신청자나 그 대리인 또는 운행관리자나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가 입회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9, 2005·6·30> [본조신설 97·7·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 1인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승강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자원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촉위원은 승강기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승강기 사고 원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위원을 당해 승강기 사고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서는 아니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6·30]

①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요주의 또는 요수리·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점검기록을 작성한 후"로 하며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2005·6·30>

②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 중에서 승강기 관리주체와 보수업자 간에 체결한 표준보수계약서에 점검주기를 3월의 범위 내에서 명시된 승강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된 승강기, 법 제16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사고가 보고된 승강기 및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승강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6·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의 점검항목·점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7·7·10, 99·4·9, 2005·6·30>

① 시 ·도지사는법 제18조의 규정에의하여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함에 있어서는 운행정지사유와 운행정지기간을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4·9, 2002·8·8>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의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표지를 교부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교부받은표지를 승강기의 외부에 즉시 부착하고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97·7·10, 99·4·9, 2002·8·8>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연기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8·8>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4·9, 99·5·24, 2002·8·8, 2005·6·30>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업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에 관한 업무 및 이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 승강기의 표지 교부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99·4·9, 2002·8·8, 2005·6·30>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승강기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2·8·8>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시·도지사,기술표준원장, 검사대행기관의 장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은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9, 99·5·24>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기술표준원장, 검사대행기관의 장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이 법 또는 이영에 위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99·4·9, 99·5·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기술표준원장, 검사대행기관의 장 및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9, 99·5·24>[본조신설 97·7·10]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99·4·9, 2002·8·8>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7·7·10, 99·4·9, 2002·8·, 2004·3·17>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같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28조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7·7·10, 99·4·9>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3·3·6, 97·7·10, 9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