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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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2-29
대통령령 제270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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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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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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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5-22
대통령령 제26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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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60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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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3-11
대통령령 제25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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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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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9-17
대통령령 제247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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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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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1-12
대통령령 제24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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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0-10
대통령령 제23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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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9-15
대통령령 제23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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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1-28
대통령령 제226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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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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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21
대통령령 제21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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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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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4호(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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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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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07
대통령령 제20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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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01
대통령령 제198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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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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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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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10
대통령령 제19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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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5-12-19
대통령령 제19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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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2
대통령령 제189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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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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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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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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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0
대통령령제18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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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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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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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
대통령령제18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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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9-11
대통령령제17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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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9-29
대통령령제17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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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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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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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699호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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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공정거래위원회
제3장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4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소비자정책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체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단서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제39조제6항, 제63조제1호ㆍ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의”를 “공정거래위원회의”로 하고, 제18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제7호 및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부칙 <2009ㆍ4ㆍ21 대령414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1ㆍ15 대령224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1ㆍ28 대령226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9.15 대령231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0 대령23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1ㆍ12 대령241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③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④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⑥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ㆍ9ㆍ17 대령247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3ㆍ11 대령252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대령2600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5ㆍ22 대령262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30 대령26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조 이하 생략 부칙 <2016ㆍ2ㆍ29 대령270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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