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직제

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3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사무처에 업무지원팀·종합상담실·기획홍보본부·경쟁정책본부·소비자본부·시장감시본부·시장분석본부·카르텔조사단 및 기업협력단을 둔다. <개정 2007·8·7>

② 위원장 밑에 감사담당관, 부위원장 밑에 송무팀장, 사무처장 밑에 심판관리관 각 1인을 둔다.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① 송무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송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①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심판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① 업무지원팀장은 3급·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② 업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종합상담실장은 3급·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② 종합상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8·7>

① 기획홍보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홍보관리관 1인을 둔다.

② 기획홍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③ 기획홍보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1, 2007·8·7>

④ 홍보관리관은 제3항제18호 내지 제21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홍보본부장을 보좌한다.

① 경쟁정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경쟁정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8·7>

① 소비자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소비자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8·7>

① 시장감시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시장감시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10, 2007·8·7>

① 시장분석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시장분석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카르텔조사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카르텔조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기업협력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기업협력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10>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8·7>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4급 1인, 5급 1인)과 그 밖의 정원 중 8명(4급 2명, 5급 3명, 6급 상당 1명, 7급 또는 7급 상당 2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7·8·7>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지역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소에 소장을 두되, 서울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그 외의 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③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8·7>

④ 소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⑥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⑦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이 정하고, 그 관할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사무소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