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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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정원에 관하여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에 불구하고 별표 4를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와 별표 4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산업자원부 소속공무원 1인(5급 1인)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체받는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9인(5급 2인, 6급 1인, 7급 3인, 기능직 3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9·29 대령173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9ㆍ11 대령177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5·24 대령183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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