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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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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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임대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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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1-30
대통령령 제266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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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7-28
대통령령 제25509호(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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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3-24
대통령령 제25273호(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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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3-24
대통령령 제25268호(문화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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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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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3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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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1-16
대통령령 제24314호(정부표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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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8-13
대통령령 제240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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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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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1-25
대통령령 제23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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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15
대통령령 제22208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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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06
대통령령 제21676호(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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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16
대통령령 제21629호(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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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07
대통령령 제21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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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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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6-11
대통령령 제20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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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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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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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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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4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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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7
대통령령 제18973호(국어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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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13
대통령령제18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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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18
대통령령제18740호(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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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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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7-24
대통령령제17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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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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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0-23
대통령령제169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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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3-30
대통령령제149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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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5-07-13
대통령령제14727호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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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6장 보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제23조\\"를 \\"제20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7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26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35조, 제3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제32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⑭이하 생략 부칙 <2008ㆍ6ㆍ11 대령20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2009ㆍ7ㆍ7 대령216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7ㆍ16 대령216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을 “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⑥이하 생략 부칙 <2009ㆍ8ㆍ6 대령2167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6ㆍ15 대령2220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전당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을 “전당”으로 한다. 제35조 중 “전당과 번역원”을 “전당”으로 한다. 부칙<2011.11.25 대령23318>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미술장식의 감정ㆍ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시장ㆍ군수에게 신청된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과세자료명란 중 “미술장식”을 “미술작품”으로,“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1호 중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2012ㆍ4ㆍ10 대령237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부터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생략 <3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 지구 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34>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12ㆍ8ㆍ13 대령24043>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16 대령24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⑩ 이하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3ㆍ24 대령252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 <2014ㆍ3ㆍ24 대령252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⑥ 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4ㆍ7ㆍ28 대령2550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15ㆍ11ㆍ30 대령266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2015ㆍ12ㆍ28 대령2676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⑨ 이하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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