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① 국가는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민족문화창달에 이바지한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세종문화상의 시상은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시상분야·수상인원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10·23>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국어·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중에서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0·10·2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① 제14조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호의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심의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정수와 배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10·23>

③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의 규정은 분과위원장의 직무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장"으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심의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0·10·23>

①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문화관광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0·10·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사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와 서기가 이를 처리한다.

①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도시계획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지구를지정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영업시설"이라 함은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필방·표구점·도자기점 등의영업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문화환경의 조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지역을 말한다.[본조신설 2000·10·23]

① 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관리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당해 문화지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화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이내에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요내용을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00·10·23]

① 법 제10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제23조의4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또는 영업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이를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0·23]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의한 용도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연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의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각동이 위치한단지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서 "건축"이라 함은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한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비용"이라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라함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각호의 것을 말한다.

⑤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에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전문개정 2000·10·23]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설치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건축물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그외의지역에 소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③ 기타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한다.[본조신설 2000·10·23]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구성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보에공고하여야 한다.

④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0·23]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날은 매년 10월 20일로 하고, 문화의 달은매년 10월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의 날기념행사를 행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 및 직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달에는 각각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국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은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시상분야·수상인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10·23>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문화강좌를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설치한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0·23>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함에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②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매년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0·10·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기금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⑤ 진흥원장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기금의 수납 및 기금운용현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⑥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진흥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0·10·23>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0·23>

② 진흥원장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을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3·30, 2000·10·23>

① 모금대상시설별로 관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모금하는 금액은 진흥원장이법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96·3·30, 2000·10·23>

② 진흥원장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금대상시설의 운영자를 진흥원을대행하여 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모금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모금대상시설별 운영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모금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0·23>

③ 진흥원장은 모금액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모금수수료율을 곱하여산정한 금액을 모금수수료로 모금대행기관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0·10·23>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대행기관은 모금 및 모금납부업무의 공정한 수행을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96·3·30>

① 모금대상시설의 운영자는 그 시설을 대관하여 공연·전시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모금승인내용을 대관받는 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대상시설의 운영자로부터 대관을 받은 자는모금액 및 제34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당해 공연·전시등의 종료후지체없이 모금대상시설의 운영자에게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3·30>

③ 모금대상시설의 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제출받은 모금액 및관련자료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진흥원에 납부·제출하여야한다. <신설 96·3·30>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진흥원장이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모금을 한 때에는 그 승인을취소하거나 모금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0·10·23>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금승인을 취소하거나 모금을 중지 또는제한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① 기금지원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진흥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0·10·23>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기금지원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① 기금지원심의회는 진흥원장이 소집한다.

② 기금지원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37조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지원심의회에 분야별기금지원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기금지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진흥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0·10·23>

① 진흥원 및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예산을 수립·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6·3·30, 2000·10·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문화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96·3·30, 2000·10·23>

③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집행 및 지원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0·10·23>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를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6·3·30, 200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