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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4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전문예술법인이나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법 제37조에 따른 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3. 그 밖에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전시행사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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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문화지구의 지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란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문화환경 조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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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에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이나 영업시설의 종류
4.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
5. 그 밖에 해당 문화지구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작성하려면 해당 문화지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문화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주요 내용을 공보(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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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등)
①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이나 영업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요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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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관리계획의 평가)
문화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집행 상황을 관리계획 승인일부터 3년마다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문화지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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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공조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사목 및 아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 중 병원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 시설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예술물
2. 벽화·분수대·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
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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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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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그 밖에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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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6조(문화의 날 설정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문화의 날은 매년 10월 셋째주 토요일로 하고, 문화의 달은 매년 10월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의 달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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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① 국가는 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의 시상은 「정부표창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수상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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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제경연대회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란 15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10회 이상 개최하여 온 문화예술부문의 권위 있는 대회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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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문화강좌 설치기관 등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문화강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그 기관이나 단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설치한 기관이나 단체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5.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강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문화관광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문화강좌의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
2. 문화강좌를 위한 시설 및 설비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강좌의 운영비용 충당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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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 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권 발행자의 자본금과 자산총액이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전년도의 상품권 총 발행액 및 상환액 규모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전체 가맹점 수 및 연간 상환액 규모 중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예술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의 수 및 그 가맹점으로부터의 상환액 규모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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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심의회의 설치)
①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의 인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심의회(이하 "인증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증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증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인증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인증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정경제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와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
2.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자
3. 문화예술·문화산업·법률·회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인증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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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절차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3월 말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매년 4월 말까지 인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 결정을 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의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 받은 내용과 인증기간을 해당 상품권에 표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신청 및 인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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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 월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영과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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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금의 조성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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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27조(설립등기)
법 제21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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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는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의 창작·연구·기획 또는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3. 법조계·교육계·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 및 전통예술의 분야별 전문가가 2명 이상,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5명 이상 포함될 것
2. 어느 하나의 단체(정부로부터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를 말한다)에 소속된 자가 과반수를 넘지 아니할 것
3. 여성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예술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추천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후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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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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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위원후보자의 추천)
① 위원추천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2배수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선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위원후보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과 정책적 이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가 되도록 할 것
2.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각 예술 분야와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3. 남·여 및 각 연령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③ 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위원후보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계획 등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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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기금 지원의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평가의 대상과 범위
3. 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 평가 방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포함한다)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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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평가단의 구성·운영)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기금운영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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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조사·연구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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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전당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계획과 예산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문화예술지원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예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문화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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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전당과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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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란 2000년 7월 13일 현재 전당이 소재한 지역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문화관광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협의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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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제23조\\"를 \\"제20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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